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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내규 특정인을 위한 법되면 안된다.
현재 모든 국가의 법의 토대는 삼권분립이다. 1인 지배인 왕정에서 공화제, 의회제로 이행한 근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유산이다. 프랑스 학자 몽테스퀴에 의하여 구체화 된 입법(국회) 사법(준법) 행정(정부)을 분리하여 서로의 견제와 통합의 기능을 통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도 그렇고 어느 조직이던지 이 견제와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 이 골격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받아드리고 있는 데 이러한 법의 근간을 토대로 그 나라의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발전과 요구에 따라서 규정들을 하고 있다.
또 회사에는 사칙이, 학교에는 교칙이 있는 데 각 단체들은 그 고유한 목적을 위한 내규 혹은 규칙들을 갖고 있다. 그 내용들 끝에는 예외없이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만국 통상(관례)에 준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서두에서 말한 규범을 받아드린 다는 의미다. 모든 규정에는 그 구성에 직제간 조직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예을 들어 돈을 쓰는자가 감사가 안되야 하는 것등이다.
교회회에도 법이 한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다, 필요하다. 예전에 작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복잡하지 않았을 때에는 모든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이나 지침으로 은혜롭게 운영되여 그런 것이 필요가 없었지만 최근엔 규모도 커지고 재산도 늘고 직원들도 생기게 되니 그것을 관리하는 룰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 일반 교인들은 지금도 교회에서 왜 또 법이 필요한지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없다. 그러나 거기서 직업적으로 일을 하고 관리를 하며 뭔가를 많이 생각하고 멀리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들은 말로는 모두를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 제정이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교회정관의 골격은 그 상위주체가 어떤 곳이냐에 상관없이 모법중심의 하위체계를 갖추는 것이 일반상식이다. 그리고 하위 법은 상위법을 규정할 수 없다. 그러니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른 교단들의 성경 관에 따른 교리적 입장이 다르고 정치적 원리와 교회의 권력구조도 상이하다는 점은 있지만 큰 골격은 동일하다. 장로교회의 예을 들면 노회가 지교 회에 위임하여 파송한 담임목사와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당회를 조직하게 하여 공동의회와 제직회을 통하여 다시 목사에게 강대권 성찬권 치리(당회)을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독점적 지위가 되여 교회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교인들의 충분한 논의나 이해, 동의 없이 주관적 판단(기도응답)으로 임의대로 행사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목회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장로나 평신들의 발의로 목사에게 있는 독점적 지위를 분산하거나 견제, 보완하는 방향으로 내규들을 정하고 있다.
또 하나는 요즘은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상위구룹들이 자기들을 이익과 자리를 지키고 이권을 지키기 위하고 반대자들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규를 정하거나 개정을 하기도 하는 데 얼마 전 사랑의 교회가 정했다는 정관이 그런 예이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교회 내규의 유형을 약 3가지로 볼 수 있다.
1. 사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정관
우리 총회에는 총회 자체의 산하기관 선교사들이 증여된 재산을 관리하는 총회 유지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등기된 재산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노회들은 각 지역 혹은 노회산하의 유지재단을 만들어서 교회가 공적으로 소유한 보든 부동산을 등록시켜서 운영한다.
이 취지는 교회 재산은 기부금이기에 특정인이 소득이나 영업행위를 통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다. 모두가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것이니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도 공익성를 갖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회간의 분쟁에서 재산권의 다툼을 방지하고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교회들은 그 취지를 이해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분수 밖에 없다. 아직 채무가 있거나 소유권이 해결되지 않아서 편입되지 못한 것을 제외한다면 그렇다.
또 금융권에서 교회명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비법인 사단으로 정산을 위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상법성의 행위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 교회의 재산이나 경제행위를 위한 장치이다. 그런데 이 정관이나 내규가 그 처음 발상과는 다르게 개악되거나 민주주의 원리에서 축소되는 것이 문제다. 회중들에게 더 많은 참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개정이 아닌 특정한 시기에 반대자나 교인들을 통치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혹은 책벌하기 위한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정관을 만드는 것 못지 않게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정관의 규정은 교인들이 교회법상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정관제정과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모두 특정한 기구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었을 때 그것을 위임받은 기구는 주어진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된 것은 곤란하다. 예을 들어 회의 개회 정족수를 심각하게 낮춘다던지 결의권을 완화하는 것도 마찮가지다. 이러한 것들은 비민주적, 일반정의 관념에 반한 정관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특히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거나 후퇴하게 하는 경우도 그렇다. 최근 교회분란으로 사회적 물의는 주로 대형교회의 제왕적 목회자들에게서 일어난 것을 보면 그들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거나 내부적으로 견제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다. 한마디로 당회원만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 기업형 오너로 군림할 수 있고 당회원 몇명과 어긋났다고 해서 도중하차를 하는 난맥상이 있는 것이다.
2. 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내규
최근 바른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 혹은 의미 있는 목회를 하려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공동체체에서 일기 시작한 내규제정의 골자는 목회자 권한을 제한하고 평신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되고 있다. 예을 들어 담임목사의 임기제나 장로들의 신임제등이다. 외국의 선진사례에 따른 것 으로 현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사의 위임제에서 온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임기가 없는 것은 한마디로 타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대중들로 부터 평가받지 않는 사람은 없고 있다면 사실 “신” 밖에 없다. 그러니 심하게 말해서 위임목사 제도는 교회에서 불가침의 신적 권위를 갖는 구조다. 캐토릭이 교황이나 추기경 주교는 종신제지만 그 이하 모든 직분은 파송직이라는 면에서 보면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렇다고 종신으로 하지는 않는 다. 더 좋은 곳 낳은 곳으로의 이임은 개인적 판단으로 하니 이런 제도는 무슨 변명을 해도 위임목사를 위한 제도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정관에 6년을 시무하고 신임을 묻는 투표를 한다든지 정년 조항을 단축하기도 하고 장로의 경우는 6년 신임제 혹은 단임제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제도는 한마디로 누구에게 좋은 것이고 누구에게 불리한 것인지를 보게 되면 그 취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임기제라는 것이 목사나 장로에게는 좋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나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다.
3. 비민주적인 조항이나 내규를 강화 하는 것
최근 부천의 모 교회가 내규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전 보다 더 발전되고 전향적인 차원에의 개정이 아니라 교단헌법에도 없는 비민주적인 요소들과 소수의 이익을 위한 조항들을 버젓이 나열한 것을 볼수 있다. 법적으로 은퇴한 목사를 다시 목회를 복귀토록 한 것이나 교회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특정인에게 초법적인 권한을 대할 목적으로의 개정은 안 된다. 또 타 교단의 목사를 부목사로 둘 수 있다는 조항도 그렇고 교인들의 신급 이외에 벌칙조항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반대파들을 탄압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상위법 위반이다.
법의 개정은 그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민주적 논의와 과정을 거쳐서 온 교인들이 회람을 하고 다른 법들을 비교 분석하여 좋은 방향으로 개정이 아니라 몇명이서 갖고 나와서는 나와서는 설득력이 없다. 국가법도 상당기간은 공시하고 유예하는 기간도 있고 총회 헌법의 개정은 소속 노회의 2/3이라는 수의(노회서 결의)해서 법정 유효수치를 얻어야 하는 것 처럼 엄격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법의 역사는 그야말로 치욕 그 자체이다. 유신헌법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합법적 정권 연장을 위한 악법이였다는 것이 현재 사법부나 국민적 공감대이다. 그 뒤 전두환 일당이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집권의 교두보를 위한 “국보위” 법도 그렇고 독재자들의 헌법의 삼권분립의 무력화로 초법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을 후퇴시킨 예이다. 그러나 이후 민주화 세력들에 의하여 형식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체적 내용적 민주주의로 발전을 하고 있다.
결론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교인들의 학력도 높아지고 사회적으로는 목회자들 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들도 있다. 교회를 목사의 교회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목사들이 정치적 야욕과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맘대로 하고 싶으면 개인사업체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옳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교단의 재산이며 사회적으로도 공공재이니 개인의 야욕과 이권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된다. 임으로 교회의 자산이나 공금을 매개로 돈을 빌리고 교회들을 합병하여 자산을 늘려가고 땅을 사는 경영행위를 하는 것을 좋아할 교인들은 없다. 그것은 자기가 좋은 것이지 이자를 물어야 하는 교인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두고 보고 있는 것은 교인이 아니라 범죄의 방조자다. 아니면 그렇게 해서 자기에 이득이 있는 자들일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정관은 전 교회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인 논의를 통하여 좋은 사례를 조사하고 우선은 초안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모든 교인들이 회람을 하고 가장 좋은 것을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교회내규의 제정이나 개정은 사실상 교인이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안전장치에 불과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