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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직원 노조 설립
강남 기독교회 상징중 하나인 소망교회(담임 김지철 목사) 의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지난 4월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필증을 교부받고 ‘대한기독교노동조합’ 으로 출범을 했다. PCK 교단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인 소망교회에 노조가 설립된 이유는 아무래도 시설이 크고 부속건물도 많아 직원의 숫자가 많다 보니 교회나 직원들도 서로 말로는 못할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노조란 국가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니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교회에서도 노조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으나 교회도 성장하고 복잡해지면서 규약이나 내규를 두는 것 처럼 여러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보면 더 낳은 근로조건의 개선과 합리적인 임금을 위하여 잘대 필요한 것이다.
한편 종업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까지 주장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지는 차차 밝혀지겠지만 소망교회 직원들을 소망교회가 직접 채용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요즘 기업들이 직원채용을 직접하는 것을 꺼리는 데 노무관리가 힘드니 이를 피하고자 파견 근로, 혹은 인력회사의 아웃소싱을 통하여 필요한 인원을 쓰는 편법들을 쓰고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이중적 구조로 보이는 소망교회와 종업원들을 노사로 볼 것인지를 차제하고 이들이 소망교회로 부터 급여를 받고 작업지시를 받은 다는 면에서 고용노동부는 소망교회를 사용자로 보고 노조를 허락한 것 같다. 조합원은 현재 100여명의 직원들 중 50여명이 가입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교회와 노조는 성실하게 대화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다.
다음은 노조위원장 전승문씨의 인사 글
존경하는 소망교회 근로자님께 드리는 말씀
저희 근로자 모두는 그동안 소망교회에 하나님의 전당에 사심없이 봉직하면서 각자 맡은바 소임에 충실 하였고 교회의 모든 행사와 대소사를 헌신적이고 충실하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각자 한명 한명의 성도로서 부족하고 부당한 사측의 일방적 전횡에도 묵묵히 인내하여왔습니다만 한 교인이기 이전에 생활인으로서 불합리한 근로조건과 급여체계 등 보다 발전적이고 원활한 노사 관계를 위하고 화해와 소통의 창구를 만들기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노조는 교회뿐아니라 교회 근로자들을 위한 화합과 발전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보다 부흥하는 소망교회와 일 할 맛나는 즐거운 일터로 안들어나가는데 매진할 것입니다.
근로자 동지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소망교회 노조는 여러분의 이익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소망교회노조는 합법적으로 2014년 4월18일설립된 유일한 노동조합입니다. 많은성원 부탁드립니다.
대한기독교노동조합 대표. 전승문(010-9004-8905)
그러나 소망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김동엽 목사) 헌법 시행규칙에서는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제15조 4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인정한 노동조합을 교단법으로 제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편 소망교회는 “노조 설립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특별히 논평할 말은 없다” 고 한다. 그러나 직원들은 "사랑으로 직원들을 대우했다면 아마 노조를 설립하지는 않했을 것” 이라고 하며 교회이니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직원들을 용역화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 이라며 “교회라면 사랑이 있어야 하고 성경도 요약하면 결국 ‘사랑’인데, 용역화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 빠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직원이 그만둘 경우 그 자리를 용역업체로 돌려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데 많은 기업들이 똑같은 근로를 하는 데도 이런식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 큰 문제다. 그것은 인건비의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교회에서 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조 설립이 비성경적 행위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과 믿음이야 국가법을 초월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교회법은 사대와 국가법의 적용을 받는 산물이기에 하위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기독노조의 효시는 2004년 부천노회 이길원목사가 설립하여 직접 노조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교단헌법에 저촉되고 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남부지법의 판시가 있어 주춤하였다. 당시 합법적인 노조였지만 아직은 교회에 팽배했던 노동조합에 대한 오해와 이해부족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도중 하차한 경우가 있었다. 그 이후 기독노조는 유명무실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소망교회 직원 노조를 통하여 재론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기관들 예을 들어 cbs(기독교방송) 나 합동측 총회 기관지인 기독신보와 총신대는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우리교단도 일찌기 기관지 기독공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필증까지 받고 활동을 하려고 하였지만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부족과 유무형의 압력으로 인하여 고생만 하다가 자진해산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 기관의 직원들의 경우는 이제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허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 총회나 교회 기관 학교는 국가법으로 인정받은 노조를 기피해서는 안된다.
“기독노조가 성경적이냐? 하는 논쟁을 할 수는 있으나 교회에서 법의 보호를 받은 노동조합이 탄생한 이상 사용자인 소망교회는 신사적으로 노동3권(단체 행동권 단체교섭권 쟁의권)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소망교회는 교단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부유하며 고학력 엘리트들과 정부 관료들도 많이 출석하는 교회이니 만큼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 드려야지 노조 와해공작이나 분열을 획책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교회 법과 국가 법이 어느 것이 더 우위일까? 아무래도 법원의 판례을 통하여 알아보는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법원은 부목사들은 국가법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전임전도사가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무단해고 무효소송과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했는데 사법부에서 그의 복직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임금에 대하여 배상을 인정하여 근로자로 본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판례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