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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는 노조와 성실히 대화해야
http://newstapa.org/24724 (뉴스타파 보도) “여기선 노조 안 돼”…소망교회의 두 얼굴
소망교회가 설립 2년을 맞는 교회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준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뉴스타파 이유정 기자의 보도가 장안의 화제이다. 소망교회(담임 김지철 목사)의 직원 노동조합은 2012년 4월에 설립되였다. 이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대한기독교노동조합’ 으로 정식출범을 했다.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강남의 인태리들이 모이는 소망교회에 노조가 설립된 것을 의아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일도 아니다.
교회도 국가의 틀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면 말이다. 교회에서도 노동조합? 이 있다는 것이 생소한 이도 있지만 이미 예전의 교회에서 없었던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 교회에서 넘치는 헌금을 빼돌려 부동산이나 건물에 투자를 한다. 합법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도들을 보면 한 교회의 장로가 교회 사무실에다가 개인전용 비밀서재를 두고 기업 돈을 교회재정으로 넣어서 자금세탁을 하기도 하는 등 불법은 여전하다.
노조의 설립은 교회의 성장과 세속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오는 현상으로 이는 소망교회만의 일도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작은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청소나 관리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가 커지만 유급사찰를 두워서 관리한다. 그러다가 더 커지면 사무원을 두고 각 부분별로 일하는 직원들을 둔다. 그리고 대형교회에가 되면 사무국과 행정과 차량과 주차, 청소를 하는 직원들을 두게 된다. 그리고 초 대형교회는 교회외에도 외부 시설(기도원등) 심지여 해외까지도 파견을 하는 유급직원만도 100여명이 넘게 된다. 그 정도 되면 아무리 교회라지만 경비를 절감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관계도 처음에는 교인들 중에서 선발하여 채용하는 방식이었다, 서로 안면이 있고 좋은 사이였지만 그후 인건비의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역회사를 통하여 노동력을 제공받게 되였다. 그리고 이 용역회사와 계약을 하여 직능별 노동자들을 파견받아서 일하게 한다. 이 회사들은 기업이나 건물등과 계약하여 경비의 일부분을 수입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것도 국가가 허락한 아웃소싱으로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교회마저 경비 절감을 이유로 용역노동자들을 받아야 하고 용역회사들이 입찰을 하여 수주를 하게 되고자 교회는 더 싸게 공급하는 회사를 선택해야 하는 형편이라면 그것도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가족과 같은 교회 봉사자들을 하루 아침에 해고되거나 근무지를 변동하거나 노동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 불행한일이다.
지금 소망교회에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조 설립자체에 강한 불신과 불편한 마음이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 없더라면 좋았을 것이지만 기왕에 설립된 노조인데 인위적으로 부인하고 없에려고 한다면 안된다. 과거 곽선희 목사 시절에는 우리사회의 약자들을 위하여 교회도 세워주고 노동상담소활동등 많은 협력과 도움을 주었던 목회철학과는 위배되는 일이다.
소망교회가 노조 설립초기 부터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이번 보도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설교에서 “우리 총회 법에 교회 안에 노조가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고 하면서 교회는 예배공동체안에서 노조는 잘못이다.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라고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데 이는 노조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있다.
그러나 교회법은 국가법 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 국민 기본권상 주어진 권리를 침해하면 위헌이다. 또 강남을 대표하는 소망교회가 노동자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실제로 교단 시행규칙에 ‘교회의 직원(항존즉,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제15조 4항)’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교회도 국가안의 조직으로 임금을 주고 받는 식의 관계를 피할 수 없다면 국가가 인정한 노동조합을 교단 법으로 제어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헌법적 가치가 아닌 가변적인 것이지 불변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사회에 왜곡된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기는 하지만 시대도 달라지고 노조가 꼭 사용자에게 불편하고 반대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이미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 심지여 기독교기관에서의 노조들이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단 헌법 세칙에 이런 시대적인 사항을 반영하지 하지 않은 것은 시대에 맞게 개정 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사용자인 교회도 사회적인 정서와 합의를 인정해야 한다. 교회도 재정을 아끼려고 용역회사를 바꾸는 것 처럼 그 관계속에 고용된 사람들의 처지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불한다면 그들도 근무조건과 환경이나 소득에 대하여 대등하게 협의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노조는 바로 이와같은 노사간의 이해를 합법적으로 관철하도록 국가가 허용한 것으로 노조를 부인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 소망교회가 노조의 와해를 위하여 일반기업 저럼 노골적으로 탄압을 하고 파괴공작은 하는 것은 아니라도 심리적으로 분열공작을 하며 이런 식으로 노조원을 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특히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노조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으로 보인다.
교회의 모든 사람은 교회의 대표인 담임목사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망교회에 노조가 결성되였어도 지금까지도 노사가 공식적으로 대화하고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사무처장이나 교회내 다른 인사를 통하여 음성적인 탄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우선 실명 인터뷰를 한 장한식 씨는 지금 수원소재 소망교회 소유의 한 수양 관에서 홀로 근무를 하고 있다. 그가 처음 이곳으로 발령을 받자 거주자와의 교통문제등으로 사무처와 면담을 한때 사무장은 그건 것은 당신사정이고 그곳으로 보내는 이유를 깨닳치 못하냐? 는 투로 말을 하고 있다. 은연중에 노조활동에 대한 격리차원의 보복성 발령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순환근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동안 자급되던 자녀 학자금도 2014년 3분기 까지 나오다가 중단되였다. 항의하자 그동안 지급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에게는 지금 4명의 자녀가 학업 중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데 오지로 보내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주는 이유는 노조에서 탈퇴를 하거나 퇴직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는 7-80년대 중수기업에서,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업주들이 하는 방식의 노조탄압이다. 강남의 대 소망교회에서 한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다른 경비원인 이상철(56세)씨는 하루 24시간을 근무하는 맞교대자인데 일과표를 보면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하는 일은 새벽기도를 준비를 해야 한다. 설교자의 물도 준비하고 담임목사의 승용차 세차까지 시키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몰론 이런 것을 담임목사가 시킨 것은 아닐 것이지만 즉각 중단되야 할일이다. 그래서 자신은 주차관리 용역이니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기가 쉽징 않다. 또 그는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는 데 보다 못한 노조위원장이 간이침대에 전기장판을 화장실을 개조한 곳에 놓아주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 이런 예배준비 위험작업, 세차 등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렇게 소망교회에서는 노조원들에게 일개 기업에서도 사라진 일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근무일지 결제라인에서 주차원 용어를 바꾸었는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는 커녕 기업 뺨치는 수준의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 교회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노조활동을 교회 불순세력들의 사주를 받거나 오염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 그동안 소망교회는 전 담임목사인 곽선희 목사와 후임인 김지철 목사를 중심으로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 인사들이 정리가 되고 김지철 목사 체제가 뿌리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가 실제로 그런 이들의 배후가 있는지 여부는 잘모르지만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명분인지도 알수 없다. 하여간 소망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소망교회에는 고위 공무원도 많고 전직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인데 국가법의 보호를 받은 노동조합 활동을 정상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국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소망교회의 교인이라면 이런 점에 관심을 기우려야 한다. 밖으로는 기부와 봉사를 많이 하면서도 오히려 자기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는 것이 교인들의 의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많이 배우고 살사는 분들이니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특히 노조 지부장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시설내에서 업무차 이동하여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근무지 이탈로 경고를 받기도 했는 데 그런 것은 상식이하의 짓이다. 출근하여 관내 시설을 점검하고 돌아본다면 근무중이다. 그러면서도 사무장은 “노조를 끌어않고 대화하고 함께 가려고 한다” 는 말을 하는 데 또 다른 녹취록에서는 “노조는 안된다. 어떤 조건을 들어주면 그만 두겠냐? 는 식의 회유와 압박을 하는 것은 노조와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다.
한 당회원은 전화에서 “최근 3-4년 사에에 교회헌금도 줄어 드는 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나더러 칼을 들라고 하는 데 내가 수습위원으로 가면 몇명이 아니라 다 죽는 다” 는 식으로 발언하고 있다.
지금 지역의 노동부 사무소에 노조원은 부당해위로 파견근무 형태, 업무지시등의 문제에 대하여 불법파견이라고 제소를 했는 데 이에 대하여 노동부는 교회가 한 행위는 경미한 것으로 하여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노조원 증거 조사를 하는 데 소망교회 간부와 용역회사 간부를 좌우에 앉히고 하여 억압된 분위기로 인하여 제대로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는 양심선언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 선언이 조사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았는데 채택이 되여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노동부 사무관은 말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더 문제다. 사용자들이 체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정상활동과 조합원들의 활동을 교묘하게 괴롭히고 탄압하는 것을 조사하고 살펴야할 근로 감독관이 할 소리는 아니다. 노사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의 진술서나 양심선언은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진술이 아닌 인위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정황도 보인다. 이것은 노동부가 스스로 했을 리 없고 과거 관행처럼 교회로 부터 로비를 받아 편형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니 중앙노동위가 재조사하여 문제가 있다면 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
현재 소망교회 노조위원장 전승문 집사는 전화통화에서 노조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도 교인이기에 더 이상 복잡해지기 전에 모든 것이 대화로 타협되여 마무리 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일반 언론에서도 많은 인터뷰 요청이 있지만 일파만파가 될 것 같아 미루고 책임있는 교회대표와의 성실하고 진지한 대화를 더 기다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난 현재 현재 사무장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일과 관련하여 그는 거짓말을 했고 특히 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대로는 당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라기는 소망교회가 고용한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과도한 임금인상 투쟁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리한 근로조건을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인정을 해달라는 것인데 성실한 대화를 하지않고 있다면 그것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불법을 하는 것이다. 노조원도 교회도 모두가 신앙안에서 믿음생활들을 하는 분들이라면 현실을 전향적으로 받아드리고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회의 시선이다.
만약에 불상사가 난다면 그나마 조용한 소망교회 마져 언론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다.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봉사하고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처럼 소망교회도 잘사는 분들이고 많이 배운 분들이 모이는 곳이니 자기 교회를 돌보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야박하고 무뢰하게 대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아래 : 창립 당시 발표한 노동조합 위원장의 서신
존경하는 소망교회 근로자님께 드리는 말씀
저희 근로자 모두는 그동안 소망교회에 하나님의 전당에 사심없이 봉직하면서 각자 맡은바 소임에 충실 하였고 교회의 모든 행사와 대소사를 헌신적이고 충실하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각자 한명 한명의 성도로서 부족하고 부당한 사측의 일방적 전횡에도 묵묵히 인내하여왔습니다만 한 교인이기 이전에 생활인으로서 불합리한 근로조건과 급여체계 등 보다 발전적이고 원활한 노사 관계를 위하고 화해와 소통의 창구를 만들기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노조는 교회뿐아니라 교회 근로자들을 위한 화합과 발전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보다 부흥하는 소망교회와 일 할 맛나는 즐거운 일터로 안들어나가는데 매진할 것입니다. 근로자 동지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소망교회 노조는 여러분의 이익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소망교회노조는 합법적으로 2014년 4월 18일설립된 유일한 노동조합입니다. 많은성원 부탁드립니다.
대한기독교노동조합 대표. 전승문(010-9004-8905)
노조 위원장에게 격려의 전화나 메시지를 해드립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