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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왜 실패했나, '상명하복 문화' 하나의 원인김겸훈 교수(한남대, 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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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5  1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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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구조 왜 실패했나, '상명하복 문화' 하나의 원인

김겸훈 교수(한남대, 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 운영위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진실규명 촉구와 함께 각 영역에서의 세월호 참사의 대책과정을 조명해보는 강연회에서, 김겸훈 교수(한남대, 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 운영위원)가 "재난대응의 핵심은 적시성·적절성·효과성이라며, 정부 각 부처가 초기 대응에 있어 크게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촉구를 위한 특별 강연회'는 예장 통합(총회장 김동엽 목사) 교단 주최로 13일 오후 안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됐다.   이 날 강사로 나선 김겸훈 교수는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우리나라 특유의 상명하복의 문화로 의해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 교신자와 세월호 간의 통신에서, 진도 VTS는 선장 판단을 권유했고 세월호 선원은 구조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물었다"며 "즉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고,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에 나서야 함에도 계속 의견을 물어봤다. 우리나라는 각종 사고에서 상명하복의 문화로 말미암아 상관과의 즉각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정부를 향해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태 수습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 ▲구조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 치유와 세심하고 따뜻한 지원을 할 것 ▲사고접수 순간 이후부터 정부 내에 존재하는 세월호 사고 관련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통제할 수 없을 때가 진짜 위기다. 재난관리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재난을 예방, 대응, 복구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라며 "재난대응이란 재난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나 발생된 이후 즉각적으로 인명을 보호 또는 구출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며 복구를 순조롭게 수행하기 위해 전개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해경의 초기대응 실패에 관해, 중앙구조본부장(해양경찰청장)의 해경종합상황실 부재로 골든타임을 상실했다며 최초로 도착한 해경헬기는 소극적 구조활동에 주력했고 해경함정은 세월호 선내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신속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구성해서 첫 가동까지 53분이 소요됐고, 소방방재청과 해경이 빠지고 중대본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게 됐다는 점도 커다란 실패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중앙대책본부가 현장구조팀에게 보고를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하고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이는 등 중대본으로서의 기능을 못했고, 부적절한 현장지휘체계의 구성하며 다기관 조정기능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 초기대응 실패의 시사점을 요약하며 ▲초등대응의 미숙 ▲세월호 구조작업의 미숙 ▲현장지휘체계의 부실 ▲정부대책 및 대응의 미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예장 통합이 주최한 이날 강연회는, 김일재 목사(예장 통합 총회인권위원장)의 사회로 김겸훈 교수를 비롯해 이상호 기자(고발 뉴스, MBC 해임기자), 정동섭 목사, 신상철 전 대표(서프라이즈), 유경근 대변인(세월호 가족대책위)가 강사로 참여했다. 

이승열 목사(예장통합 사회봉사부 총무)는 인사말에서 "세월호 참사는 총체적인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외상을 주는 진행형의 사건을 막고, 유가족을 비롯해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며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함께 울며 아파하는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생명공동체다. 영적구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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