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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총회장 채영남 목사 고소 당해
제주노회 직전 노회장 장로 홍문수, 직전 장로 부노회 정구호, 직전 목사 부노회장 최은표 3인이 법무법인 원명의 김나리 변호사를 통하여 현직 총회장 채영남 목사와 연금재단 이사장 전두호 목사, 총회 사무총장 이홍정 목사를 상대로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 했다.
이들 고소장의 신청취지를 보면
1. 피 신청인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와 3인(김광재 목사, 황해국 목사, 임서진 장로)임기 종료되었다거나 총회연금재단 이사 4인(손석도 장로, 이성오 목사, 주효종 장로, 이응삼 목사, 조준래 목사)을 해임하였다는 취지의 유인물, 내용증명들을 배포, 공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피 신청인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 연금지급 전산시스탬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위 전산시스탬이 내장된 컴퓨터를 무단반출 하는 등 대한예수교장로회 연금재단 연금지급 의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신청인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억울한 개인이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일지 모르나 제주노회의 전 회장단인 이들이 도대체 우리 총회와 연금재단으로 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명시되지 않은 소송이다. 또 총회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산하 단체의 기관의 임원인자도 아닌 자연인에 불과한 이들이 연금재단의 이사의 임기등에 관하여 언급한 것도 주제넘은 일이다. 다만 고소인중 최은표 목사만 가입자인데 수급자(연금지급)자도 아닌 자가 연금지급 문제를 거론한 것도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 소장에서 언급한 미지급일자가 10월 8일인데 그후 연금은 지급되였기에 마땅히 폐기되야 할 내용이다. 따라서 이 소송은 당연히 기각되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경비만 낭비될 뿐인데 법적으로 당사자주의에 어굿나기 때문이다.
현직 총회장을 고소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
이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교단에서 일어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다. 지난 100회 동안 어려움과 별일을 다 겪은 총회지만 현직 총회장과 사무총장을 상대로한 이런 하극상을 저지르는 만행은 그야말로 큰 충격이다. 그동안 타 교단에서 일고 있는 송사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비판거리가 되고 총회가 마비되여 망신과 어려움을 겪은 적은 있으나 막상 우리교단에 이런 일이 났다는 것에 대하여 큰 충격이다.
이들은 제주노회의 전 임원회장단으로 지난 가을 노회에서 이 소송을 제주노회의 결의을 통하여 제소려고 하였으나 회원들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한바 있다. 그러자 이들 개인자격으로 총회를 상대로 이런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총회는 이러한 소장에 대하여 제주노회에 확인해 본 결과 지난 가을노회에서 그런 얘기는 있었으나 총회나 총회장을 상대로한 어떠한 소송도 결의된바 없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노회결의를 통한 소송이 여의치 않차 전 임원진으로 하여금 소송을 강행한 것 같다는 주장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주노회는 하루빨리 당사자들을 소환하여 진의를 확인하고 사과하고 소송을 취하하도록 권면해야 할 것이다. 그렇치 않을 경우 관련 교회법에 의하여 치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원고들이 자기 교단의 총회장과 연금재단 이사장, 총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 연금지급의 지연등의 죄목으로 고소하고 업무정지 가처분도 낸 것으로 보인다. 년말 가뜩이나 바쁜 총회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 뻔한데도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 외에도 사무국장 김철훈에게 지시하여 연금재단 계좌의 비번을 임의로 변경하고 업무 컴퓨터를 무단반출했으며 연금지급의무를 방해하고 거래운행의 계좌를 중지하여 재정운용을 방해한 죄라는 것이다. 이들의 고소로 인하여 당장 찾아가는 총회를 진두 지휘하고 있는 채영남 총회장과 연말에 밀려있는 총장의 업무와 목회하는 분들에게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본질은 연금재단 개혁의 공이 큰 김정서 이사장이 과거에 없던 이사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직접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본부장을 채용하고 부터 연금재단의 돈을 쓰고 싶어하는 이들로 부터 로비를 받고 이권에 연류된 것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이들을 감사에서 제명하는 등 전횡을 일삼으면서 큰 골치거리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고도 악감정을 갖고 자기 노회 임원들을 앞세워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총회 모든 산하단체는 총회법에 종속되야 한다.
그렇치 않고서야 이렇게 총회를 상대로 하여 상식이하의 저항을 일개 노회의 회원들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더우기 끝까지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는 김광재 목사와 손석도 장로의 경우는 더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 그외 다른 이사들은 법이야 어떻든 총회의 결정에 순복하여 자진 사임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말하는 이들이 이사직 문제는 당사자들이 아닌데도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기들을 연금재단에 파송해준 총회의 결의를 무시한다는 것은 목사가 장로가 교회나 당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연금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총회가 결정하고 지시한 사항은 총회장 개인의 의사도 아니고 임원회의 의사도 아닌 본 교단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100회 총회에 모인 총대들의 중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에 순복하는 것은 교단의 목사와 장로로써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이며 이를 순응치않는 이에게 그 결정을 이행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참견이 아니라 업무인 것이다.
총회에서 산하기관으로 파송된 이사에게 파송주체인 총회가 합리적으로 문제를 이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자기들의 기관이 마치 독립기관인양 사회법상의 보호를 받는 재단법을 이유로 하여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교단 소속의 목사와 장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마치 본국이 외국에 파송한 대사관 직운을 본국이 결정한 지침에 불응하자 소환을 하려는 데 불응하며 주재국의 법에 보호를 받는 다고 주장과 같은 일이다. 연금재단 뿐 아니라 총회산하의 모든 기관은 교단의 헌법과 총회의 지시를 앞설 수 없다. 지금이라도 그런 기관법이 있다면 무효로하고 개정되야 할 것이다. 연금재단의 윤리지침에도 보면 "총회의 결정과 지시를 우선한다" 라고 쓰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총회가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났기 때문이다. 바로 연금재단의 투자처나 내부운영등이 위험수위를 넘었기 때문이다. 또 작년부터 감사거부와 감사지적에 대해서도 불법과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미 이런 문제를 제기한 배원기 전 감사를 불법해임하고 사회법에 복직을 받았는데도 다시 해임하는 등 이사장 김정서 목사는 직권을 남용하고 이런 일들로 30회가 넘는 법정소송과 비용으로 수억이 지출되고 년간 개인의 판공비로도 약 1억이상을 소요하는 등 제주도에서 매주 서울로 비행기로 오르고 상주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자 가입자회와 수급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여도 99회기 총회는 감사를 거부하자 총회는 외부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다가 총회 직전 받기는 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서 지난 100회 총회에서 이런 문제의 책임을 물어 남은 이사전원을 해임한 것에 대한 저항이다. 이런 처사에 반대하는 제주노회는 정서상 김정서 목사의 체면을 보아 총회에서 전원 퇴장을 하는 일도 있었으나 지난 노회를 기점으로 모두 해소가 된바 있다.
김정서 목사는 100회 총회가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못하자 큰 불만을 갖고 지난 가을 제주노회에서 총회장과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자고 하였으나 제주노회 양식있는 노회의 회원들이 받아드리지 않차 전 노회 회장장단을 이용하여 이런 소송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가 어떻튼 전 총회장을 지낸 분이 현직 총회장과 총회를 상대로 이런 제소의 배후조정이 추후 밝혀진다면 전 총회장 예우를 박탈해야 하며 교단법으로라도 엄한 징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 총회장단 모임 제주에서 있을 예정
걱정은 12월 2-4일 제주에서 전 총회장단 정례모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총회장이 마땅히 참석하여 인사도 하고 현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야 하나 총회는 이미 정해진 일정으로 찾아가는 총회 일정으로 이것을 주제하는 총회장 채영남 목사는 참석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불행히도 일자가 겹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임이 제주에 열리므로 거기 거주하는 김정서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 모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 99회기에 연금재단의 문제로 인하여 총회장 정영택 목사가 초청한 원로 모임에서 전 총회장들이 이미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총회가 제소한 소송에 대하여 전 총회장들이 이런 저런 지적들을 했고 김정서 이사장에게는 총회 일에 협력을 할 것을 주문한바 있다.
그런데 김정서 목사는 원로들과의 대화록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목이 있다 하여 원로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회의 녹취록을 풀어서 연금재단 홈피에 올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고스란히 공개되어 버렸다. 이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원로들의 대화내용이 그대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모이면 이점을 반드시 문제삼고 김정서 목사에게 책임을 묻고 주의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김정서 총회장은 전 총회장으로 현직 총회장들에게 차마 하지 못할 일을 99회기 부터 100회 까지 하고 있는 데 총회적으로 이런 분을 원로로 모셔야 하는 지 의문이다. 만약 이번 전 총회장들 마져 자기들에게 유리한 싸움에 끌어드려 이용을 할까 걱정이다.
김정서 목사 가입자회 회장도 고소
또 가입자회 회장 이군식 목사와 대책위 박형대, 권봉길 목사등 4인을 800억 투자 관련 업무방해 혐의및 명예훼손으로도 서울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회 총회직전 자기들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800억이나 되는 거액을 투자하려는 정보를 입수하여 막은 것을 말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임기가 끝나는 이사들은 투자업체로 부터 로비를 받지 않았다면 이 투자안을 신임이사들에게 맡겨서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것을 반대한 것은 가입자들과 수급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인데도 고소를 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