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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회(당회) 절차안지키면 무효(마포교회)유치원 운영 교회마다 화근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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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7  0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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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리회(당회) 절차 안지키면 무효 

서울 서노회 마포교회(김00 목사)는 1926년에 설립되어 100년을 앞둔 역사 깊은 교회다. 이 교회에는 교단 전 총회장을 지내신 분도 계셨고 특히 어린이 사랑과 아동교육으로 유명한 고 나긔환 목사(연동교회 장로 출신)가 시무한 교회로도 유명하다.  그런데 부임한지 1년도 안되는 당회장에게 당회원들이 교인들 치리를 하여 문제가 생겼다.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과거의 문제를 알지도 못하는 김 목사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역사가 90년이나되는 교회이니 결코 짧지 않은 역사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교계에서 많은 인물들을 길러낸 교회다. 그런데 몇년사이에 예전에는 목회자들로 인하여 이번에는 교인들 문젤 노회에서나 지역에서 큰 구설수가 된 것이다.  당회원들로써는 교회 내의 화평을 도모하고 문제를 잠재우기고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과연 이 교회에 평화가 왔을 까?

분란의 속은 이 교회가 오랜동안 운영하던 유치원문제다. 유치원이 전에는 민간 사설 기관들이 많이 없었고 교회들이 지역사회 봉사차원에서 했던 일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민간사업자들이 참가하면서 건물용도에서부터 직원근무 자격, 재정운영등 해당기관들의 감사도 받고 규정도 지키게 되게 있다.

따라서 서부 교육청 규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로 마포교회가 오랫동안 운영하던 유치원이 폐원되게 된 것은 유감일 것이다. 그러자 교회는 지역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다시 국가지원없는 교회 자체적으로 다시 “마포 정원” 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하여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교회내의 공론과정도 그렇고 문제 제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유치원 운영(운영위원장은 당회 교육위원장이 겸직)을 둘러싼 교회 내의 갈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급기야 유치원 운영문제를 걸어 교회에 감사를 청원하였으나 해명이 여의치 않차 사회법에 진정을 내는 등 교회의 문제가 유감스럽게도 밖으로 나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유치원  문제(교회내부문제 주장)를 외부에 발설한 혐의와 교회내 혼란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교인 15명을 당회에 기소하여 김00 외 2인에게는 면직 출교, 6명은 시무해임, 6인은 시무정지를 내렸다. 그러자 책벌받은 이들이 해당 노회에 항소(사건명 2015-5)하게 된 것이다.

죄목은 "유치원 폐원및 청빙 방해의 건에 대한 항소" 로 이들은 항소 이유는 자신들이 교회법의 어느 조항을 위배하였는지에 가 불분명 하고 평생 섬긴 교회로부터 이런 식의 책벌은 너무 과하다는 주장이다. 또 기소과정도 그렇고 재판권 남용의 보복이라는 주장을하고 있다.
   
 

항소인들의 주장은
1. 총회 헌법에 해당없다(항소인들의 행위가)
2. 기소장과 기소 통지서가 사실에 맞지 않는 다.
3. 기소장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지 않고 한 재판은 무효이다.
4. 항소인 소환장에 재판국장과 서기의 날인이 없다.
5. 원심판결문중 "피고들의 치리는 발표즉시 발효한다" 는 헌법 3편 권징 72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 의 위반이다.
나머지 6-9번도 모두 절차위반이다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서울 서노회 재판국(국장 차광호 목사)는 항소인들의 손 들어줬다.

주문은 1. 사건의 원심은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항소인들은 무죄이다.

판결이유:

서노회 재판국은 이 사건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기한 대로 이들에 대한 기소장에 기소사실이 어떤 죄과에 해당되는 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헌법 권징 3조 1항(성경상의 중대한 위반행위) 5항(허위사실 유포로 교회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9항(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라고 하여 6가지 의 기소한 것에 대하여 6가원칙과 기소사실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항소인들의 변호권(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기소내용은 1. 교회기관을 교육청에 민원제기한 것 2. 강서경찰서에 고발한 것 3. 검찰에 고발 한 것 4. 교인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5. 기타 유인물 배포 6. 담임목사 청빙시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이에 대하여 재판국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 있다.

"범죄혐의가 있는 자에게 책벌을 내리려고 할 때에는 성경과 헌법시행 규정을 따라서 신중하고도 공정한 재판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만 교인이 판결결과를 받아드리고 자기 성찰과 갱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원심과 고발은 기소단계에서 위법하였으며 재판과정에서도 헌법을 위반하였다.

또 원심은 15명에게 출교, 시무해임, 시무정지등 무거운 책벌을 내렸는 데 이 과정에서 작성된 고발장, 기소장, 한결문이 모두 A4 한 장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기소사실중 5가지가 잘못된 기소이고 잘못된 기소를 근거로 재판 할 수 없다"

교회 마다 유치원 운영이 화근

요즘 교회들 마다 유치원 운영이 큰 골치꺼리로 등장한 곳이 한 두곳이 아니다. 한때 교회가 재정을 드려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설립한 유치원이 요즘은 국가로 부터 지원을 받게 되고 일자리도 되니 담임목사나 장로, 사모나 권사등이 유급직원을 맡아서 하는 편법으로 운영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 교회문제가 되어 어려움이 있어 아에 유치원을 폐원하는 교회도 생기고 있다. 이제 교회가 지역에 봉사하고 기여한다는 것은 옛말이 되고 자리들을 놓고 갈등이 생겨 중직자들 소일자리에 애들 급식이나 축내는 것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 가 하는 것이다.

또 일부 교회들은 유치원 운영을 통하여 자금을 세이브하다가 적발되거나 문제가 되고 그렇게 조성된 기금을 수년동안 교회서 공개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우기 교회가 기준시설을 미비나 부정으로 폐원까지 당하게 된다면 그야 말로 큰 망신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일부 교회들인 유치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시설에 대한 보완과 교회의 적법한 동의없이 개원들을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교인들의 여론수렴과 재정사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 이해관계를 갖은 몇사람이 좌우지 한다는 공통된 불만들이다.

치리권은 정당하게 사용해야

마포교회의 문제는 부임한지도 얼마되지 아니한 당회장이 심사숙고하지 않고 기존의 당회원들의 주장에 밀려 치리를 한 것이 화근이다. 아무래도 목회경륜의 부족으로 보인다. 반면에 당회원들은 교회문제를 목사에게 전가한 형식이다.  양자간의 무리수가 이런 화근을 불렀다. 한편 이들을 치리하는 데 앞장선 마포교회 선임인 고창근(전 청주 MBC 사장) 장로는 부득히 교회 질서를 바로잡고 새로 부임한 목회자에게 목회권을 세워주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회가 신앙공동체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벌백계하는 의미에서 불법자를 벌주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사람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총회 헌법과 권징의 원리이기도 하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절차상으로도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억울한 당사자들이 결국 상회에 제소하고 교회 문제가 교회 밖으로 비화가 되는 것이다.

교회, 당회가 좌우지 하면 문제된다.

또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록 당회는 교인들의 중지를 살피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직회나 공동의회에서 화해와 중재의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는 제직회의 공론과정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순리이다. 장로교회이니 당회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지만 당회 만능주의는 잘못하면 당회독재가 될 수 있기에 평 교인들의 심사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당회는 목사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늘상 대소사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기에 논의의 소재에는 제한이 없지만 당회와 제직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교회 법에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당회는 예배와 교인의 신급, 예결산을 다루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지출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제직회를 통하여 하는 것이다. 공동의회 안건도 제직회를 거치지 않고는 가서는 안된다. 

앞으로 마포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다. 우선 당회장과 당회원들이 노회의 판결을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상회인 노회가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법과 양심에 의거하여 심사숙고하여 판결을 한 이상 승복하고 치리한 이들을 복권해야 할 것이다.  사실 어느 목회자나 장로가 교인치리를 원하겠는가? 

특히 목회자는 평생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이 교인치리와 고소고발이라고 한다. 최근 세태가 험하여져 목회자들 까지 사회법를 들어서 고소와 고발을 남용하는 것은 신앙의 양심으로나 성직자로써 할 바는 아니다.  이런 송사를 감당하는 사회법정에서 성직자들의 고소나 고발로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나 판사, 변호사, 법원직원들이 도대체 뭐라고 할까 한번 쯤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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