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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행사의 옥에 티
“한국교회 2013년을 구상한다“ 라는 주제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한국YMCA,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기독교방송(CBS)가 연합으로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되였다.
이날 중요한 문제 제기는 정부의 예산 분석을 통해 정부 예산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데 얼마나 쓰여 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게 된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은 정부 예산 사용을 검토한 후 균형잡힌 예산의 배정과 재정정책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이전의 대안 없는 비판, 비판해놓고 보자는 식에서 진일보한 자세였다.
이날 여는 예배에서는 김종훈 감독(교회협 회장)은 ‘누가 이들의 이웃이 될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인종, 피부, 성, 지역, 계층에 상관없이 골고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에큐메니칼 선교”라며 “개별화된 세상, 이기적인 구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고백”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총무도 모두를 대표하여 한다는 인사말에서도 “20:80도 모자라 1:99의 세계로 악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양극화로 인한 이 사회의 신음과 호소에 응답할 책임이 있으며 우리는 무거운 시대적 요청 앞에 서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명은 사회 제도와 정부의 정책적 측면에서 철저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기독교적 가치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창수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한 ‘우리나라 정부예산안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강연에서 정부예산의 의미, 정부정책 철학과 가치, 분야별 예산의 현황 등을 분석했다. 정 교수는 “사람 중심의 생명평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탈세방지, 비과세 감면 축소, 세외수입증대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고, 우선순위 조정, 낭비축소, 부정수급 적발 등을 통해 지출구조를 변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납세자소송법 제정,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 등을 통한 책임예산, 시민참여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참여예산 등을 제안했다.
이후 분과별 토론에서는 경제정의, 사회복지, 교육, 통일과 국방, 여성, 환경 정책 등에 대해서도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경제정의분과는 손은정 총무(영등포산업선교회)가 “법정 연장근로 시간인 주52시간만 일한다고 해도 약 5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면서 “노동시간이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에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외에 사회복지 분과 강사로 홍현호소장(시민경제 사회연구소) 이 교육분과는 김연희선생(교육 희망 네트웍크 집행위원장) 이 환경분과는 장윤재교수(이화여대)가 국방분야는 노정선교수(교회협 통일 컨설던트, 연세대 명예교수) 가 사회자와 강사로 참여했다.
전체 종합토의는 나핵집 목사(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가 진행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종합토론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채택하고 제안서를 낭독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에큐메니칼 단체들은 이날 제안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은 지난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에큐메니칼 단체들이 주관하는 에큐메니칼 지지의 날(Ecumenical Advocacy Days) 행사에서 그 모티브가 채용되였다고 한다. 미국은 이미 올해로 10번째를 맞은 데 매년 공정 경제, 건강한 생계, 생태정의, 세계경제정의, 평화, 국제안보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에큐메니칼 지지의 날(Ecumenical Advocacy Days)
한편 국회에서는 통합민주당 대표 이해찬의원의 축사와 김진표의원이 대표로 인사를 하였고 손학규 문재인 이학영 임내현 이인영외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소개되였다. 그 외 진성준, 노영민, 유은혜, 김상희, 김재윤 의원실이 후원하고 이영훈(여의도 순복음) 과 김종훈감독(NCCK 회장)도 후원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 만의 참여는 반쪽으로 아쉽다.
한편 교회협이 이 행사를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한 이유는 그 의미를 아마도 국회의원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파급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 이라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기왕에 국회의원 회관까지 왔음에도 반쪽행사로만 진행된 것은 유감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초청장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도 한사람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아쉬움을 넘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다.
결과는 이렇다.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은 표명할 수 있지만 연합기관인 NCCK가 이렇게 야당 특히 민주당과의 밀월을 하는 것으로 빛춰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공적기관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편향없이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정권이 야당을 탄압 할때 교회가 나서서 그들을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잘한 일로 교회본연의 역할이였다. 그러나 이제 야당도 자생력도 있고 집권경험과 우리사회의 상층부며 권력자들이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도움 좀 줬다고 몇몇 인사들은 입각도 하고 기관자리 한자리씩하고 개인적으로는 영광과 명예을 누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특혜를 본 것은 기독교장로회와 성공회의 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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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에 대권후보가 여럿이 있고 미묘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전 대표와 문재인의원만 이날 참석 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것도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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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도 이 분들이 뭐가 모자라서 아직도 정치권에 기웃대고 후배들도 이런 것에 편승하여 정치권 특히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기우는 것 같은 것은 진보 기독교의 운동의 주체성을 또 다시 물 흐리는 것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에 가서 윤리위원장을 한 인명진목사를 많이 비난하지만 그 분은 개인적으로 나가서 하는 일이니 본인이 그 비난이든 공과든 감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 교회의 조직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떳떳하고 정당하게 주장하고 일해야지 특정정당에 기대고 정치권에 무언가 구걸하는 듯한 태도는 안된다. 기독교운동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생성을 갖고 자력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행사는 오랜만에 기독교계의 진보와 보수가 함께 만든 것 처럼 말을 하지만 까놓고 말하지만 보수의 돈을 쓰기 위한 억지다. 그동안 금기시 성역화 되여왔던 정부예산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회적 발언으로 의미는 있었다. 그러나 이 행사는 반쪽짜리이며 평가 절하되였다. 의도했건 안했건 진보 기독교가 보수교회와 국회의원 돈으로 치룬 행사였다는 것이 민주당 편향의 행사를 자초하게 된것이다. 새누리당도 참석가능한 날로 조정하던지 어떻게든 구색을 맞췄어여야 했다. 그리고 또 다른 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초청을 했어야 했지만 제외된 것도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자기 식구홀대 하고 정치인 소개는 구습
또 NCC가 자기 행사에 정말 오랜만에 많이 참석한(NCC계통의 원로와 선배들) 어른들을 제대로 된 소개 한번 하지 않고 겨우 각 지역별로 소개만 한 것도 매우 결례이다. 아무리 거기가 국회이고 의원들이 우리의 손님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다 정치인에게 기대는 비굴한 태도 때문이다.
참으로 오랜만에 NCCK가 주관한 행사가 성황을 이룬 것은 감사하고 힘이 나고 NCCK의 위상을 높이고 대내외적인 인정을 받고 정치력도 신장하는 기회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원래 취지를 담보해내지 못했고 오히려 친 민주당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여 장차 처신에 큰 오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공동 주최한 YMCA도 민주당의원이 된 이학영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있었던 단체이고 KSCF의 이사장은 전 민주당 의원에 현 민주당 영남지역 당협위원장 장영달의원이다. 어디를 보아도 민주당 편향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일로 심사숙고하지 못한 행사였다.
그리고 이영훈목사와 김종훈 감독이 감당했다는 행사비도 앞으로 지양되야 한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은 조용기목사 지키기로 한기총에 교회협에 여기 저기 돈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양인데 큰일이다. 물론 이 내용의 순수성과 내용이 굴절되였다는 말은 아니다. 교회협 행사는 회비를 받던지 주관 단체들이 분담을 하던지 돈이 안드는 장소에서 하던지 해야지 큰 교회에게 돈이나 내게 하고 이미지 재고 시켜주는 식의 인위적인 것은 옳치 않다.
생명, 평화, 정의 세상을 향한 한국교회 정책제안선언(전문)
<한국교회, 2013년을 구상한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누가 10:36~37)
우리 사회의 민주. 인권. 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교회는 이 나라가 보다 발전해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가 생명. 평화. 정의를 마음껏 누리고 더불어 갈아가는 세상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깝다고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갈수록 경쟁이 첨예화되고 삶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 되었듯이, 우리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3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합니다. 한국교회가 드리는 진심어린 제안들을 우리 사회가 신중히 논의하여 법제화하고 정부 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환경
1)현재 운행 중인 핵발전소는 분명하게 기한을 정하여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폐기하고, 추가 건설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다음 세대의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재생 에너지 개발에 온 힘을 모아야 합니다.
3)4대강 본류의 수질 오염과 상류 지천의 물 부족 등 치수 문제가 심각하기에 지금이라도 4대강 건설로 인해 파괴된 자연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골프장과 스키장 등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2. 경제 정의
1)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는데 악용되는 기간제도 폐지와 불법 파견 근절,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2)부당한 정리해고를 금지하고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등의 복직을 적극 추진하여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아야 합니다.
3)재벌 특혜를 폐지하고 재벌의 무제한적 확장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3. 한반도 평화와 통일
1)정전협정을 맺은 후 남북이 갈등해 온지 6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평화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여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2)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거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남북의 상생을 위해 우선 경제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4)지구상 모든 나라들의 핵무기 철폐와 군축 논의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5)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은 우리 안보를 일본의 방어체제에 편입시키는 위험한 결정이기에 반대합니다.
4. 농어촌 살림
1)FTA 만능론은 면밀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그 동안 진행되어 온 동시다발적인 FTA 협정 체결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는 농어촌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2)국가 생존의 기초인 식량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식량 자급률을 법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농어촌 지역에 산업, 교육, 문화 시설을 확충하여 농어민의 이탈을 막고 도시인의 귀농을 장려해야 합니다.
5. 금융과 사행 산업
1)금융회사들이 사적인 이윤만을 쫓는 관행을 버리고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2)성실한 노력 없이 거대 수익을 기대하는 한탕주의는 사회적 건강성을 무너뜨립니다. 정부는 일정한 세금 수입을 포기하더라도 도박 등의 사행산업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6. 사회 복지
1)성,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와 역할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기본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복지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2)OECD 가입 국가의 평균에 근접하는 복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제적인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4)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7. 소수자의 인권
1)장애인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권, 노동권, 이동권을 보장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2)이주민이 100만 명을 넘는 다문화 시대를 맞아, 이 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3)신념, 외모 성격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가 차별당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8. 여성
1)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서로 돌보는 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이나 앞으로 일하고 싶은 여성에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보육과 노인 돌봄이 가능토록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2)여성에게 가해지는 각종 사회적, 가정적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교육과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특히 통합적 인권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과 여건을 확대함으로써 여성인권에 대해 감수성이 높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9. 교육
1)무한 경쟁과 학교폭력을 부추기는 교육환경과 제도를 개선하고, 창의, 인성, 지식 교육이 조화를 이룬 정상적인 초중등 교육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 입시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2)무너져가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을 통시에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학력과 학벌 차별을 금지하고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개혁과 대학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4)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재정지원을 결단해야 합니다.
5)비정규직 교수(시간 강사)의 비중을 줄이고, 학문 연구자들의 보다 안정된 지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6)교육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이뤄야 합니다.
10. 균형적인 국토발전
1)좁은 국토를 최대한 활용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지방 분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2)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성장시키는 기존의 정책으로부터 모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1. 조세 개혁
1)과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실현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과 금융소득에 대한 특혜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2)부자감세와 같은 인기 영합주의의 유혹을 거부하고 복지사회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세율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12. 언론
1)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획득하여 공정보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2)서울의 거대 언론만 아니라 지역의 풀뿌리 언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13. 사법 개혁
1)사법부가 정치권력과 금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2)현재 검찰에게 주어진 과도한 권력은 정치적 악용과 권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선교 과제라고 고백합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는 정책을 통해 드러나고, 정책은 예산에 반영되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이 그릇될 수도 있고, 정책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공허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 살림은 규모가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도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양심과 믿음을 따라 기도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노력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나아가 일방적으로 정부와 사회에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종교인 납세 운동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건설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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