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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김삼환 목사) 사건 판결 나와
2017년 1월 11일(수) 오후 2시 동부지법 101호 법정에서 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와 장로들이 공동으로 제소한 명예훼손(2015고단 870-3065, 4093) 관련 병합된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의 두 번째 단독주심인 김정곤 판사는 이전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한 구형(윤재석 징역 2년, 유재무 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 윤재석 기자와 유재무 편집인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이다.
다만 유재무 목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병합된(4093) 영남신학대학교 건도 함께 판결에 인용되었다. 영신대 건은 2015년 학내 사태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당시 권용근 총장이 4인 교수들의 묵인 방조아래 학생들로부터 감금당했다는 사건이었다. 예장뉴스는 이를 권 총장의 '셀프 감금' 이라는 표현을 한 바 있었다.
이 판결에 대한 판결문은 아직 나오면 확실하겠지만 대체로 명성교회와 관련하여 기소된 6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고 박 장로가 관리한 800~1000억 원이 비자금인가?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와 사실상 이 재판에서 명성교회가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이 변호사 비용만 낭비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 이유로는 아무리 교회재정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하여도 매년 공식적인 교회의 회의(당회,제직회, 공동의회)에 보고되고 감독을 받지 않고 김삼환 목사와 소수의 장로들만 알고 처리한 것은 '비자금’으로 볼 수 있다는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미 '사채놀이건'도 공소 취하한 바 있어
그리고 박 장로의 사인에 대해서도 교회는 가족들의 요구라는 이유로 '쇼크사'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살은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것으로 어떤 심리적 압박이나 부정을 감추려는 의도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가 자살 직전에 작성한 3통의 유서에서 지병를 호소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장부를 정리하지 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 횡령은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박 장로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과 교회측이 남긴 장부 등을 전부 소각하고 교회 앞에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는 점 등으로 박 장로 자살 건 보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 외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김삼환 목사가 정식 초청 받지 않았다는 보도도 한 바도 있다. 실제는 당시 백악관 특보였던 강영우 목사가 취임식 참석 티켓을 구매하여 한기총 인사들과 단체로 방문한 것을 공식 초청을 받아서 갔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또 해외여행시 교인이 외화 밀반출을 한것도 지난번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명성교회 장로들의 증언에서 볼 때 사실임이 증명되어 무죄를 선고하였고 사랑의교회와 연합으로 낸 성명서는 유죄로 보인다.
김삼환 목사에 대한 설교비평과 매년 명성교회 자체 새벽 기도회를 중계방송한 것을 비판하고 거액을 방송국에 지불했다는 보도는 언론인으로의 공익에 부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명성교회가 입증한 교회재정보고서에 교회들에 대한 지원금은 11억 원대임에 비하여 방송 언론에 지원한 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점을 보아도 과도한 방송 홍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해외 부동산 구매와 외국 국가원수를 만날 때 금전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지 못했다. 이 기사를 작성한 윤재석 기자는 공판과정에서 자신에게 이 정보를 준 취재원들을 발설할 수 없다고 하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기자의 윤리라고 하여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새벽기도 헌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정사용의 투명성 확보해야
이번 판결에서 [예장뉴스]는 기독교언론으로 공인에 대한 감시와 시민적 알권리를 위해 독자들을 대신하여 개 교회의 문제라도 그 교회의 비중을 본다면 보도하는 것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보도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이 일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 것이다. 언론이 보도도 중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정법을 지키고 확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을 환기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유죄로 본 것이다.
한편 대형교회이면서도 재정을 장로 1인에게 10년 이상 관리하면서도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점도 지적했다. 이는 재정관리 시스템과 내규도 없이 다뤄진 것도 지적하며 10만 명의 교인과 300억 원대의 재정규모를 움직이는 교회라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에 대한 교훈으로는 교회의 재정은 교인들의 헌금을 거두는 데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관리와 보고, 감독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창립자도 아니고 교회성장에 무임승차한 젊은 목회자들까지 교회 성장의 열매를 사유화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반면교사로 삼아 성장과 축복의 열매를 더욱 값지고 의미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은 교회 지도자들만 탓하기도 어렵다. 교인들도 교회재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헌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명성교회는 장로교회의 법과 원리에 맞는 운영을 위하여 부목사들도 조속히 당회원으로 참여시키고 훈련시키는 구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당회가 바로 서고 재정관리의 원칙을 세우고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감사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신뢰를 받을 것이다.
이미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사람을 알려면 돈을 맡겨 보라” 라는 말이 있는 데 돈을 어떻게 다루고 사용하는 지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결정한다는 말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대형교회와 목회자들은 스스로 교회내부의 재정에서 손을 떼고 감독만 하고 재정부에 온전히 맡겨 투명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명성교회, 좋은 일 더 많이 한 것은 사실
명성교회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동안 여러운 교회를 돕는 일 외에 선교사, 가난한 국가에 대한 많은 지원과 봉사를 해 온 것에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백번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잘하는 것과 잘못한 것은 구분돼야 한다. 열 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비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잘한 것으로 잘못한 것을 상쇄할 수도 없다. 그것들은 모두 다르게 평가되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명성교회는 문제가 된 것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은 지난 재판에서 유재무 목사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으로는 명성교회와 교인들, 장로들과 무엇보다 목회자 선배인 김삼환 목사에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사과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의 보도취지는 명성교회를 공격하고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김삼환 목사의 목회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다. 머슴정신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계적인 교회로 일궈냈듯이 그에 걸맞는 공적책임을 다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박 장로가 재정을 관리하다가 돌연 자살을 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김삼환 목사가 질 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목회자라면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에 대하여 무한 책임자로 자세에서 보면 이런 일을 예방치 못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 돈을 김 목사 개인이 쓴 것도 아니고 이후 교회에 보고되었으니 처리는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는 이를 사과하고 재발방지 씨스탬을 정비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들이 실형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사의 주문에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명성교회는 한국교회의 대표답게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재정관리를 투명하게 도입하고 앞으로도 지금 처럼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들을 돕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예장뉴스]도 앞으로 기사 작성에 있어서 사실 확인과 거론되는 이들의 명예와 반론권을 보장하고 실명 사용에 주의하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유념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기회가 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