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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기독교는 반대해야 하는가?우리 총회 지침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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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3  22: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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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기독교는 반대해야 하는가?

최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합법화 또는 군대 내 항문성교가 합법화된다는 식으로 선정적인 왜곡을 하면서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선동을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가 동성애나 비이상적 성행위에 대한 합법화가 아니다. 관심이 있다면 남이 쓴 글이나 말을 듣고 판단하지 말고 직접 원문과 관련자료들을 보시라.

간단히 소개하면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은 우리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성소수자 차별금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충청남도 도지사(안희정)와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성소수자 차별 금지 규정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하면서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에 대한 평등 원칙"의 규정을 들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 장애, 연령 등과 함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헌법과 법률,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므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히 "동성애는 정신질환의 일부로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권조례 폐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가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제외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성적 지향 그 자체가 정신질환인 것은 아니'라고 발표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동성애자는 소수자로서 긍휼의 대상

 인권위는 "아울러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을 담은 조례 등이 종교적 의사 표현을 제한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지자체 인권조례가 종교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다만 대법원의 견해와 같이,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경우는 일정 부분 종교적 의사표현이라도 금지될 수 있다(대법원 2012도 13718결정)"고 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이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차별과 편견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국가법에서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그런데 요즘 믿음 좀 있다 하고 말 좀 한다는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전도도 못하고 동성애 주례자는 벌금을 물거나 패가망신하고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 큰일이 난다는 망언들이 극성을 떨치고 있다.

개인의 판단으로 정죄하지 말아야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동성애자라는 논란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가정 폭력자, 사회 부적응자, 알콜 중독자나 묻지마 범죄자, 성폭력 범죄자 등이 아닌가. 마약이나 약물중독자들이 보다 더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기독교에서 보는 관점도 다르지 않다. 천주교가 이혼과 낙태를 금한다고 하지만 개신교는 다르다. 그러나 혼전 임신만 문제가 아니라 기혼자들의 그릇된 성윤리는 문제가 아닌가? 따라서 개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회악은 더 문제

동성애 문제 등 우리 사회에서 다소 이질적인 것들은 그 자체로 보기 불편한 것일 뿐 불법이나 죄는 아니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는 불법적 탈세나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불감증, 기업 집단의 비리나 금융 범죄 등으로 국가의 공공 재정을 좀 먹고 돈을 빼돌리고 파산 선고를 하는 등 사회법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기독교가 이런 사회악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동성애 문제나 쿼어 문제에는 침을 튀길 필요가 없다. 누가 되든지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법을 어기면 처벌하는 법이 많다. 그런데 내가 보기 싫다거나 자신들 종교의 전도에 도움이 안 된다거나 불편하다고 해서 죄악시 하고 차별하고 박멸을 하려는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는 말이다.

바로 이런 것을 금지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다. 전도를 방해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허용하자는 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왜곡하여 전달하는 이들은 이런 시류에 기생하는 기독교 주변의 정체불명의 단체들이다. 이들은 신실한 신자들에게 무작위로 접근하여 선동하고 그들의 신심과 재정을 이용한다.

   

* 이런 식의 정체 불명의 단체들이 하는 광고물들을 주의해야 한다.

교회 집회요구나 헌금 주의해야

심지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고 간증과 집회를 하면서 강사비와 운영비로 기생한다. 대부분 이단 문제 다루는 곳도 별반 다르지 않다. 말세에는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도리다. 주제 넘게 사회문제를 몇 마디 주워들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이나 난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다.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주체적인 공부나 연구없이 남이 한 얘기를 듣고 목청을 돋우지 말아야 한다. 초대교회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드리는 과정에서 음식이나 규례, 생활양식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어떻게 정리하였는 지를 안다면 말이다.

이단이나 규제는 시대적이고 정서적인 것일 수도 있다. 마침 이런 때에 우리 총회에서 지침이 나왔다, 매우 시의 적절하고 필요한 일을 발빠르게 해줬다. 우리가 이 국가의 국민으로 신앙의 양심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지켜야 한다. 인간과 종교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에 관한 총회의 입장

총회는 이전 회기에 이미 동성애 문제와 퀴어 문화 축제, 미 장로교회의 동성애 결혼 개정 등에 대해 입장을 발표해 왔으나 생명 존중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아래와 같이 총회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총회는 동성 결혼의 합법화에 반대한다.

2017년 현재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22개 국가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총회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마치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 것처럼 오도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동성 결혼 합법화는 건전한 성 윤리의 붕괴는 물론 건강한 가정 질서와 사회질서를 붕괴시킨다. 총회는 결혼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창2:21~25)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을 이루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기에 동성 결혼은 기독교 윤리에서 옳지 않으며 마땅히 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 총회는 군형법 92조 6의 개정안 발의를 반대한다.

군형법 92조 6은 군대라는 특수 환경의 조직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기 문란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 조항은 대다수가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에서 동성애 성향의 상급자에게 피해를 입은 많은 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의 안보나 대다수 군인의 안전보다는 소수 동성애자의 자유로운 성 생활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 개정의 논리적 타당성에 미치지 못한다.

하나. 총회는 동성애자를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변화의 대상으로 여긴다.

성경의 동성애 금기를 공적 권위로 받아들인 총회는 동성애자를 사랑과 변화의 태도로 대해야 한다. 총회는 동성애자를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임을 고백한다. 교회는 동성애적 끌림으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동성애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완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총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의 원칙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사회의 보편적 질서와 민족 공동체의 건강한 성윤리를 지키는 공적 책임을 다하며, 교회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에 예언자적이고 선교적인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7. 6. 1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이성희 총회장
동성애대책위원회 이화영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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