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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 정상화 대책위원회 백남운 목사의 주장에 대하여이정환 목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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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2  1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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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 정상화 대책위원회 백남운 목사 주장에 대하여

101회기 총회규칙 부원 이정환 목사

* 예수병원에 대한 보도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여러번 나왔다. 지역의 정상화 대책위의 성명서도 나왔다.  그러나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다른 의견이지만 보도한다.  총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법리에 밝은 분이 반박문을 보내왔다. 내용 상 오류가 없지는 않으나 실명의 글이고 상대를 지명한 반박글이기에 우리 [예장뉴스]의 입장과는 별개로 전재하기로 하고 보도한다. 이 반박 글에 대한 반박이 있으면 기회를 줄 예정이다. 

2017. 7. 24 예장뉴스에 실린 예수병원 정상화 대책위원회 대변인 백남운 목사의 성명서를 읽고 필자는 총회규칙부 전문위원(98회), 규칙부원(99회기~101회기)으로 봉사한 사람으로 백남운 목사의 성명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씁니다.

그 이유는 1971년 ~ 2015년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총회와 예수병원 간에 더 이상 서로 상처를 주는 불필요한 논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글을 읽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예수병원 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백남운 목사는 성명서에서 “현재 병원의 주도세력들(이하 병원측 이라함)은 유관기관화 해야 한다 하고 저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산하기관으로 해야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백남운 목사의 주장은 현재 병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 목사는 “현재 병원측은 유관기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저희(대책위)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산하기관으로 해야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유관기관화 해야 한다, 산하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병원은 1971년 5월, (재)예수병원 유지재단 설립 때부터 우리 총회 유관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앞서 말한 대로 지난 44년 간 아무 문제없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유관기관화 해야 한다. 산하기관화 해야 한다”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예수병원이 그 동안 유관기관으로 관계를 맺어 왔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제94회 총회 규정집
제3편 산하기관 | 327
1. 한국장로교출판사
(1)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300
(2) 한국장로교출판사 업무규정 303

2. 한국기독공보사
(1) 한국기독공보사 정관 305
(2) 한국기독공보사 취업규칙(연봉제) 310

3. 총회연금재단
(1) 총회연금재단 정관 324
(2)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331
(3) 총회연금규정 시행세칙 345
(4) 장해등급표 351
(5) 총회연금재단 기금운용 규정 353
(6) 총회연금재단 교회대출 규정 356
(7) 총회연금재단 개인대출 규정 358

4. 한국장로복지재단
(1)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정관 360
(2)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직제 규정 365
(3)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직원 인사 규정 367
(4)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직무 복무 규정 373

제99회 총회 규정집
제3편 총회 산하 재단, 기관, 단체 등

1.한국장로교출판사(http://www.pckbook.co.kr)
1)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출찬사 정관 394
2) 한국장로교출판사 업무규정 401

2.한국기독공보사(http://www.pckworld.com)
1) 한국기독공보사 정관 403
2) 한국기독공보사 취업규칙(연봉제) 48

3.총회연금재단(http://pension.or.kr)
1) 총회연금재단 정관 422
2)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시행세칙 430
3) 총회연금재단 기금운용 규정, 시행규칙(전면삭제 2014.9.25.)
4) 총회연금재단 교회대출 규정 467
5) 총회연금재단 개인대출 규정 469

4.한국장로복지재단(http://wel.pck.or.kr)
1)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정관 471
2) 한국장로교족지재단 직제규정 478
3)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직원 인사 규정 480
4)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직무 복무 규정 486

5.총회유지지재단(http://www.pckug.or.kr)
1)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정관 489
2) 총회유지재단 해외선교지 재산관리 규정 493
6. 총회문화법인(http://pckculture.onmam.com)
1) 총회문화법인 정관 503

7.해양의료선교회(http://www.salvationship.org)
1) 사단법인 해양의료선교회 정관 503
2) 선종합선교후원회 정관 507

8.총회연금가입자[유관기관](홈페이지 연결)
1) 총회연금가임자회 정관 510

제99회기까지 총회 규정집 “총회 산하 재단, 기관, 단체 등” 정관 조항에 보면 산하기관 조항에 예수병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99회기까지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이 아니라 유관기관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유관기관인 예수병원을 산하기관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리고 합법적으로 산하기관으로 만들 수 있다면 총회가 그렇게 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병원은 산하기관”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산하기관으로 만들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병원 설립자인 미국장로교 세계선교부가 우리 총회에 모든 재산권을 위임한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총회가 산하기관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하기관, 유관기관 논쟁을 중지하고 미국장로교 세계선교부에 예수병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우리 총회로 넘겨주실 것을 제100회 총회에서 결의하고 미국장로교단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장로교단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아래 공문서는 현재까지 미국장로교단에서 아무런 회신이 없음을 확인하는 총회장 공문입니다.(공문서 참조) 

그러므로 병원 측이든 혹은 대책위든 간에 총회가 결정한 결의를 존중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는 측이 있다면 그들이야 말로 병원에 위해를 가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병원을 위한다고 하면서 병원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백남운 목사는 “99회 총회 때부터 국가가 권장하는 이사 3년 임기로 정관변경 하도록 총회가 요청한 것도 병원측은 듣지 않을 뿐 아니라 100회 때에 이사 3인을 파송한 일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이 이렇게 총회의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이유는 유관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총회장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백남운 목사의 이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99회 총회공천부 보고서 예수병원 이사 항에 보면

10. 예수병원
이사 이병우 목사(전북) 13.06.20~17.06.19
이사 한홍석 목사(전주) 13.06.20~17.06.19
이사 성장경 목사(군산) 13.06.20~17.06.19

등으로 3명의 이사 임기가 17.06.19.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99회 총회 규칙부 보고는 총회 파송 이사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일괄적으로 제100회기 총회부터 시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에 따라 공천위원회는 제100회기에 아직 임기가 1년이나 남아 있는 예수병원 이사 3명을 전원 교체 공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총회의 결정은 규칙이나 법 개정에서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임 이사의 잔여 임기 1년을 무 자르듯이 해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총회 규칙부, 공천위원회, 총회 모두가 위법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병원 정관은 이사 임기가 3년으로 개정되지 않고 4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관 상 임기가 합법적으로 1년이나 남아 있는 이사들을 자신들이 사임하지 않는 한 이사회가 해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병원 이사회는 제100회 총회 공천부가 파송하는 이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인의 이사 임기가 끝나는 지난 2017. 06.19. 총회장이 추천한 이사 3인을 이사회가 인준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3. 백남운 목사는 “99회 총회 때부터 국가가 권장하는 이사 3년 임기로 정관변경 하도록 총회가 요청한 것도 병원측은 듣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예수병원 이사회는 병원장 임기 3 연임 정관변경청원을 총회에 제출하면서 총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 청원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총회장 채영남 목사는 이미 허락한 정관변경 청원건을 승인을 주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총회장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미 승인해 준 정관변경을 철회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총회장이 정관변경 승인을 철회하면서 정관변경청원도 반려되었습니다.

그 후 총회규칙부장은 자신이 임의로 만든 ‘예수병원 정관변경 안’을 병원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규칙부장이 만든 정관변경 안은 단순히 이사 임기뿐 아니라 사실 상 예수병원을 총회 산하기관으로 만드는 내용의 변경 안이었습니다. 규칙부장의 행동은 규칙부가 헌법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여 ‘예수병원을 총회 산하기관’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그것을 근거로 예수병원을 총회 산하기관으로 만들려는 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예수병원이 총회 산하기관”이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정관을 변경하여 총회 재산으로 만들려고 한 것은 예수병원이 총회재산이 아닌, 다시 말하면 총회 산하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산하기관으로 만들려고 정관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결과적으로 예수병원이 설립당시부터 총회 산하기관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칙부 유권해석 공문 하나로 44년 동안 총회 유관기관인 예수병원을 총회 재산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 같은 규칙부장의 월권과 불법을 예수병원 유지재단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백남운 목사의 주장은 총회 규칙부의 불법에 대해서는 한 마디 지적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불법이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예수병원 이사회는 제99회 총회 결의대로 이사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정관변경 청원을 결의하여 놓고 있습니다.

4. “만일 우리 총회가 유관기관으로 규정해 주는 순간 병원은 사회법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정관변경이 자유롭게 되는 틈을 타서 재산변경, 이사파송 등을 맘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유화의 첫 관문이 산하기관을 유관기관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그렇게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

백남운 목사의 이 주장도 전혀 사실무근한 주장입니다. “유관기관이 되면 병원은 사회법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정관변경이 자유롭게 된다”는 주장은 법적 절차를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예수병원 유지재단 이사회 정관 제35조(정관변경)에는 “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설립자와 관련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총회의 승인이 없이는 정관변경이 사실상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든, 산하기관이든, 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 산하기관인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35조 (정관변경) “본 정관을 개정코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유관기관이나 산하기관이나 모두 동일하게 정관변경은 반드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관기관으로 해 주면 얼마든지 정관변경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5. “최근에 일어난 병원문제는 사실 약 15년 전에 병원 부지 일부를 50억 원에 팔아 내놓지 않던 분들이 유관기관이라고 주장했던 맥락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때에는 우리 총회가 나서서 적극 산하기관임을 주장하고 수많은 자료들을 근거로 법적다툼에서 산하기관으로 남도록 했던 것입니다.”이라는 백남운목사의 주장도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있습니다.

15년 전 예수병원 재단 이사회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당시 우리 총회가 적극 개입하여 병원측을 도와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타교단 출신 이사 이병윤이 이사회 장악을 시도하며 마치 자신이 이사장이나 혹은 법적 대리인인양 소를 제기하고 심지어 임시이사 파송까지 청구 하는 등 병원을 어렵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 총회(총회장 최병두목사)가 적극 개입하여 이사회를 정상화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병원이 유관기관이냐 산하기관이냐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6. 백남운 목사는 “이성희 총회장님이 한 술 더 떠서 100회 때에 공천부가 공천하여 병원이사로 파송한 3인이 아직 그 임기가 2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이 요구하는 3인을 더해서 다시 배수공천을 해 주어 결국 임기가 아직 남은 3인 목사님들은 날려버리고 병원측의 입맛에 맞는 3인을 받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한 것”이라고 총회장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병원 이사 파송문제는 앞서 밝힌대로 이사 임기의 일괄적용이 ‘규칙 개정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임기가 남아있는 이사들의 임기가 다 끝나는 2017.06.19.에 이르러 병원측은 총회에 이사 추천을 의뢰하였고, 총회장은 제100회기에서 공천하였으나 공천 절차의 위법으로 끝난 3인의 이사들과 “폐회 시의 이사공천은 총회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새로운 이사 3인 등 모두 6인을 병원에 추천하였고 병원 이사회는 추천 받은 6 인 중 3인을 이사로 인준하여 받아들인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왜곡하며 총회장까지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재)예수병원은 분명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헌신한 선교사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귀한 유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은 한국교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에 반대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백남운 목사가 밝힌 대로 병원측이든 대책위 측이든 모두 같은 마음이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유관기관이든, 산하기관이든, 총회가 미국장로교 선교부에 권리 위임을 요청해 놓았으니 회신이 온 다음에 그때 가서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지리 한 다툼이 몇 년 째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썼습니다. 혹시라도 저의 글로 인하여 마음 상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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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 산하or 유관
(59.XXX.XXX.210)
84회 총회록 p707.
문서번호: 예장총 제 83-557호/1999. 7.12
발신: 총회장
수신: 대법원장
2. 본 총회 산하기관인 의료법인 예수병원은 내부적으로....

(2017-08-02 13:27:28)
예수병원 산하or유관
(59.XXX.XXX.210)
84회 총회(1999년) 총회 회의록 p706에 문서번호: 예장총 제 83-8호/1998. 9.26 . 총회장 발신명의에 2항. 재단법인 예수병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설립자이므로(최초 미남장로교 설립) 예수병원은 총회 산하기관입니다. 로 대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에게 보낸 문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제99회기 까지 산하기관 조항에 예수병원은 없습니다.

(2017-08-02 13: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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