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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목사 주장에 대한 반박문예수병원 정상화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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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4  14: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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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목사 주장에 대한 반박문 

이정환 목사님께서 2017.8.2.자 예장뉴스 인터넷 신문기사에 “예수병원 정상화 대책위원회 (대변인) 백남운 목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특히 이정환 목사님은 스스로 자신의 위치가 총회의 중요 직책인 총회규칙부 전문위원(98회), 규칙부원(99회기~101회기)으로 봉사한 사람이라 말씀하셨기에 직책을 담보한 말씀이라 독자의 이해력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답변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정환 목사님의 반박문의/  글을 종합하면 예수병원은 유관기관이었다는 것과 예수병원 총회의 지시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은 정당하였다며 소제 6가지로 구분해서 쓰셨습니다. 이 기회에 예장뉴스 인터넷 신문에 올린 글은 백남운 목사 개인의 글이 아니고 예수병원 정상화 대책위라는 단체가 올린 글이오며 허위로 글을 쓰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정환 목사님께서 글을 올리신 이유는 “1971년~2015년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총회와 병원 간에 더 이상 서로 상처를 주는 불필요한 논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셨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글을 읽으라는 독자에 대한 주문도 있습니다만, ‘예수병원 정상화 대책위(이하 대책위 라 함)’는 호소문의 상대인 병원과 총회가 아닌 이정환 목사님께서 명예와 위상에 손상이 갈 만한 표현의 글을 올렸다 해서 같은 표현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다만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진실을 선명히 밝히고자 할 뿐입니다.

1. 먼저 예수병원(이하 병원 이라 함)이 (재)예수병원 유지재단 설립 이전부터 본래 산하기관이었다는 근거입니다.

① 병원은 1898년 미국남장로교회에서 파송한 마티 잉골드의 의료행위 시작 시점부터 설립되어졌으며 법적 효력을 가진 법인설립은 1971.5.26. 전라북도지사의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득하므로 성립되었습니다.

② 핵심은 법인 설립과정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장통합’ 이하 총회 라 함)가 예수병원을 산하기관으로 인정할 만한 행위를 했느냐에 있습니다.

③ 병원의 법인 설립당시의 총회헌법 교회정치 제79조[소속 기관 및 단체]에 관한 법률은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코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 교육, 사회, 사업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제55회 총회 회의록 60쪽)”로 되어 있습니다.

④ 총회 임원회는 병원 법인설립을 위해 1969. 12. 11 오후 5시에 총회 사무실에서 새로 설립될 병원 재단 이사에 총회 대표이사로 안광국, 한완석 양씨를 선정했습니다.(제55회 총회 회의록 79쪽)

⑤ 총회 임원회가 병원이 올린 ‘정관은 인준 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병원설립에 관련한 사실이 있습니다.(제55회 총회 회의록 79쪽)

⑥ 총회 임원회는 1970. 12. 14. 오후3시 총회 총무실에서 “전주예수병원 정관승인 및 총회파송 이사선출(안광국, 최승열)을 결의하여 설립에 관련하여 설립의 주체적 행사를 했습니다.(제56회 총회 회의록 58쪽 13줄)

⑦ 예수병원의 운영을 맡았던 의료선교사들은 미국남장로교 세계선교부 이사회가 파송했으며, 총회산하 노회소속의 선교 동역자의 지위를 가지며 모든 사업을 한국교회와 협의하여 활동하는 총회와의 관계로 당시 총회헌법 제 8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5회 총회 회의록61∼62쪽)

⑧ 총회는 세계선교정책연구위원회를 조직한 4교단(미국남장로교회를 포함한 미국장로교회도 포함)에서 장로교 선교회들 간(間) 연합사무실(IPMO: Inter-Presbyterian Mission Office) 사무실 재산을 83.1.1.부터 총회에 이양할 것과 직원승계한 근거가 있습니다.(제67회 총회 회의록251쪽)

⑨ 총회는 위 ⑧의 내용을 세계선교 정책협의회의 위원인 김윤식 목사로부터 공동성명서와 상호협정서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받기로 동의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제68회 총회 회의록152쪽)

⑩ 병원이 법인설립 후에도 병원 직원 임면권을 총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제 69회 총회 회의록 396쪽/ 제70회 총회 회의록 420쪽 2째줄)

⑪ 병원의 설립자인 미국남장로교 세계선교부 이사회는 “총회와 선교협의회 결의서”를 통해서 1982년 미국북장로교와 합병 관계로 설립자의 권한을 이양한 사실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채택한 사실이 있습니다.(제71회 총회 회의록 467쪽 10∼17줄)

⑫ 병원 직원의 휴가까지 총회의 허락을 받는 설립자와 산하기관의 관계성을 유지 해 왔습니다.(제 72회 총회 회의록 464쪽)

⑬ 병원이 재산권(병원부지 매각대금 50억 반환)문제 발단으로 시작된 불법이사선임문제(제82회기 총회보고서 751쪽 5째줄)로 병원은 총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누적되고 있습니다.(제82회기 총회보고서 753쪽 6∼12째줄/제83회기 총회보고서 705쪽 아래서 22째줄)

⑭ 총회는 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에게 보낸 공문서에 병원은 총회의 산하기관이며 설립자(최초는 미남장로교)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제83회 총회 보고서 706, 707쪽)

⑮ 총회 전주예수병원대책위원회는 위원회 존속 허락을 요청하면서 설립자로서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제83회기 총회보고서 708쪽/제84회기 총회보고서 84쪽)

⑯ 총회 전주예수병원대책위원회는 제86회 총회 회의록 774쪽에 병원은 미국남장로교회가 한국에 파송했던 선교사들을 본국으로 철수시키면서 본 교단 총회가 승계하도록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⑰ 제 96회 총회 보고서(595-596쪽)에 기재된14건의 총회유지재단의 부동산(총 7필지)을 예수병원에 무상 증여처리 이유를 “향후 부동산 활용 면에서도 산하기관인 예수병원이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음”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⑱ 병원내에 있는 잔여 부동산 중에 미처 기증되지 못한 부지를 병원이 미국장로교에 요청했으나 미국장로교는 병원에 직접 줄 수 없어 총회로 하여금 기증해야 하는 설립자의 위치와 산하기관관계에 있으므로 총회에 재산을 기증한 사실이 있습니다.(제98회기 총회보고서 57, 606쪽/제101회기 총회보고서 1164,1165쪽)

소결 : 위와 같이 예수병원이 총회산하기관이라는 증거는 이외에도 차고 넘칩니다.

2. 총회가 병원에 파송이사의 잔여임기가 2017년 9월까지로 1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2016년 9월에 다른 이사파송은 옳지 않다는 이정환 목사님의 주장에 대해서입니다.

① 제 100회 총회회의록 973쪽의 내용을 제 101회 총회회의록 24쪽에 보면 규칙부장께서 “제99회 총회의 임기 3년 개정 결의에도 불구하고 예수병원 제2차 임시이사회(2015.5.19.), 제3차 임시이사회(2015.8.3.), 제4차 임시이사회(2015.8.31.)에서도동 병원이 산하기관이 아닌 협력기관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1) 총회파송이사를 불러 적절한 조치가 필요”를 보고 한바 있습니다.

② 99회 총회회의록 57, 166쪽에 “총회 산하기관에 파송하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여 시행토록 제99회 총회에 개정청원하기로 하되, 사회법으로 임기를 강제 규정하고 있는 기관만 예외로 하고 제99회 총회공포 즉시 개정 시행토록”하여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③ 100회 총회에서 부결된 정관변경을 총회임원회에 올려 받는 조건으로 각서를 제출했는데 그 각서의 내용에는 총회가 지시한 이사임기를 3년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합니다.

④ 병원이 산하인지 유관인지에 대한 질의는 2015년도에 당시 병원 이사가 한 것으로 총회 규칙부가 수차례 걸쳐 심의한 후에 최종 100회 총회 규칙부에서 병원 모든 이사는 임기가 3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⑤ 100회 총회 공천부에서는 이병우, 한홍석, 성장경 이사의 임기를 99회기 총회 때의 공천을 2016.06.19.까지로 수정 공천한 사실이 있습니다.(제 100회 총회회의록 178쪽)

소결 : 위 제시한 증거 될 만한 자료는 더 많으나 위 내용들만 살펴봐도 100회 총회 때에 새로운 병원이사 파송이 이뤄진 배경에는 사전에 병원이 이사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왔던 터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시행하지 않았던 예수병원은 총회의 관여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3. 총회 규칙부장 개인이 44년 간 유관기관이었던 병원을 산하기관이라 유권해석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입니다.

   
* 김제노회장의 질의에 대해 총회는 산하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① 예수병원이 총회 산하기관이라고 해석한 것은 규칙부장 개인이 아닌 규칙부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제 100회 총회회의록 1023쪽)

소결 : 위의 증거만으로도 예수병원이 총회 산하기관이라 해석함은 규칙부장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규칙부가 내린 결정으로 총회가 이를 보고 받음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4. 총회가 병원을 유관기관으로 인정하여도 병원정관변경이 자유롭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입니다.

① 병원은 정관변경을 위하여 제100회 총회 때에 신청한 사실이 있었고, 그 총회에서는 부결되었지만, 불과 1달여만에 채영남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에서 부결된 동일한 건을 허락해 주므로 병원측은 쉽사리 정관변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② 이로 인하여 총회장의 부당한 처리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으며 쉽게 승복하지 않자, 이 문제 관련해서 총회 기소위 고발은 물론, 사회법정에 호소하는 문제로까지 번진 사실이 있습니다만,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채영남 총회장은 이사임기 3년 변경 등의 지시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정관 허락해 주었던 것을 원인무효 취소했던 것입니다.(제101회 총회회의록 88, 1128쪽)

③ 하지만 병원은 총회의 정관변경 승인 취소를 통보 받고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법정다툼에서 총회헌법시행규정 37조[산하기관과 유관기관, 연합기관]에 관한 규정 중에 유관기관이라 주장하여 피해가고 있습니다.

참고) 헌법시행규정 제37조 1항에는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92조 1~4항에 의거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고 명시되어 있음.

④ 병원측은 아래 변론요지의 내용으로 사회법정에서 “총회에서는 유관기관인 피신청인을 일부목사들의 농간으로 산하기관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경영간섭을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존재산의 매각, 명의변경, 해산 및 합병, 재산귀속,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등에 대한 정관변경 요구를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재단은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며 오히려 우리 총회의 농간으로 정관변경을 요구하며, 경영간섭을 하려 한다는 전혀 다른 사실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소결 : 위의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총회가 병원을 유관기관으로 공식화하는 순간, 정관변경은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병원정관에 정관변경의 조건으로 총회승인이 명시되었다 할지라도 총회가 아닌 총회임원회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여 총회임원회가 승인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회법에 의한 소송제기로 정관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5. 모든 권리를 우리 총회로 넘겨주실 것을 제100회 총회에서 결의하고 미국장로교단에 요청한 바 있고, 총회가 미국장로교 선교부에 권리 위임을 요청해 놓았다, 는 주장과 현재 예수병원 이사회는 제99회 총회 결의대로 이사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정관변경 청원을 결의하여 놓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입니다.

① 총회 회의록 어디에도 위와 같이 모든 권한을 총회에 넘겨주실 것을 요청했다거나 미국장로교 선교부에 권리 위임을 요청했다는 기록이 없으며 100회, 101회 총회에 끝까지 참여했던 복수의 총대 목사님들에게 여쭤 봐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② 예수병원은 언제 제99회 총회 결의대로 이사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정관변경 청원을 결의 해 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결의만 해 놓았다는 뜻인지 결의하여 총회에 변경신청을 한 상태인지? 결의 했다면 어느 때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알려 해도 알려주는 분이 없어서입니다.

③ 더더욱 위험스러운 사실은 현재도 불법으로 총회의 승인절차가 필요한 기본자산 처분을 한 사실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지금 예수병원 길을 내고 있는데 일반재산은 물론 기본재산까지 총회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100평에서 60평이 길로 들어갔는데 지자체가 어떻게 승인을 해주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총회산하기관이 아니라고 힘을 실어 준 총회장들의 책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론 :

종합하여 단언컨대, 대책위의 호소문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나 오인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입장표명이나 비평은 했을지 몰라도 비난을 하였거나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병원이 총회 산하기관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므로 더 이상 확인을 구하는 낭비를 줄이고 총회에서 속히 헌법이 정한 법과 규정의 원칙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하루 속히 예수병원이 정상화되기를 갈망합니다. 

2017년 8월 4일

예수병원 정상화 대책위원회 대변인 : 백남운 목사

고 문 : 신삼석, 김동건, 이재식, 서승, 최규상, 김대선, 김철동, 문금길, 박진구.
공동대표 : 이순태(인선협회장), 김종술(전북장로교회연합회장), 이세우(전북예수살기총무), 박정원(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장), 강훈식(전북목정평).
대 변 인 : 백남운(세계종교평화협의회 조직위원장)
서 기 : 남기인(인선협 서기)
총 무 : 이광익(인선협 사무국장)
홍 보 : 이은종(조사대책 위원장)
회 계 : 임병환(인선협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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