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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총회 이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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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0  14: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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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2회 총회 이슈(1)

1. 예수병원 무슨 기관인가?

이번 총회에서 핫 이슈가 될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전주 예수병원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그동안 우리 총회는 관리 감독 권한을 이양 받은 결과 예수병원 정관에 3명의 이사를 파송하도록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이것은 산하기관이기에 가능한 것으로 유관기관이 되면 이사 파송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병원장 임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정관 상의 "우리 총회의 승인을 받아" 라는 조항으로 규칙부 경과과정에서 병원장의 임기는 불허한다고 했다. 그 결정을 총대들이 받아 불허 결정을 한 문제였다. 그런데 지난 100회 총회가 끝난 후 같은 사안을 총회 임원회에 다시 올려 허락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규정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병원장은 연임되고 취임까지 마쳤다. 그런 과정에서 과연 정관 개정 허락을 임원회가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불거졌다.

이미 우리 총회 기록과 규정에 예수병원은 산하기관이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해 왔다. 그런데 병원 경영진과 복지노조와 이사회는 산하기관이 아니라 유관기관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 이사회에는 총회 파송 목사 이사가 3인이고 전북지역의 노회에서 파송한 목회자들이 4인으로 우리교단 목사가 7인이나 된다.

이런 논란이 일자 101회 임원회는 임기만료을 1달 앞두고 정관개정 허락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다. 그 이유는 예수병원 이사회가 총회의 지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렇게 해서 총회는 예수병원연구위원회(위원장: 김의식 목사)를 선임하여 이번 총회에서 그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예수병원은 우리 총회 산하기관이라고 보도한 [예장뉴스]에게 이사회(이사장: 박재용 목사)는 정정보도(유관기관으로)을 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법원은 우리 총회의 관례나 회의록 등에서 볼때 산하기관이라고 보도한 것이 틀리지 않는다 하여 원고패소(정정보도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이사회(이사장:성장경 목사)는 다시 항소했다. 이런 식의 소송은 사실 돈 장난과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지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우리 총회에 사실조회증명을 보냈다. 그 내용은 '그러면 당신네 총회는 에수병원을 무슨 기관이라고 보느냐?'였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는 이 공문에 대한 답신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 그 이유는 밝혀질 것이다. 총회 서기는 이런 공문을 접수하면 임원회나 규칙부에 회람하여 의견을 나눴어야 한다. 그렇게 했는지 알아 볼 것이다. 연구위원회의 보고와 함께 우리 총대들은 선교사들로부터 이양받은 학교나 기관들이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유화가 된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예수병원은 미국남장로교회도 우리 총회도 법인 이사회도 주인이 아니다. 전북지역의 교회들과 주민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병원이 공공재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선교병원으로서 우리 총회라는 공적 기관과 관련되어 존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지역교회와 총대들의 의견으로 보인다. 

2. 임원선거조례(부총회장 선거제도) 

매년 우리 총회 최대 관심사는 부총회장 선출이다. 단골 메뉴는 금권ㆍ불법선거 방지이지만 그 속에는 각기 개인적으로 유리한 셈법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헌의 안 외에도 현행 선거법은 사회법을 따라서인지 지나치게 규제위주이고 교단 대표를 선출하는 규정으로는 사실상 문제라는 주장이다. 부총회장의 후보가 된 것 자체가 이미 개인적인 경륜이나 명예가 최상의 위치에 오른 분인데 그 격과 품위에 걸맞는 선거 규정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식 헌의안 중 정치부 개선안은 구조적으로 공명선거 풍토를 위한 선거인단 제도의 도입을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안으로 선거 당일 총회 석상에서 67개 노회는 선거인단으로 목사와 장로 각 1인씩 134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부총회장 후보 중 2인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만약 단독후보 혹은 2인 후보일 경우에는 후보 1인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총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전 총대를 상대로 한 운동에서 드는 경비와 시간을 줄이자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방식은 선거인단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이나 금권선거의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선출된 후보 2인을 놓고 1,500명 총회 총대가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것이기 지금과 같이 총대들의 선거권에 제한이 오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규칙부 개정안이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노회장 역임과 총회 총대 경력 7회(7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장로 부총회장 후보도 임직 10년에서 임직 7년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은 그해 2월말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게 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지금보다는 상당히 앞당기는 것이다.

후보 예비 등록 시,총회 임원 및 총회 상임부ㆍ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부ㆍ위원장직은 사임하고 선거가 있는 그해 3월부터 선거 종료 때까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례와 시행세칙을 명시하여 금권 불법 선거를 막자는 의도로 보인다.

또 서울서남노회가 헌의한 부총회장 선거제도 변경안은 현 간선제(1500백명 총대)에서 직선제(전 노회원) 로 변경해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부총회장 제도는 선거꾼을 통한 특권과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총대들의 선출 권한을 노회원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금권선거를 극복할 뿐 아니라 비총대 노회원들에게도 총회 사역에 직접 참여 기회를 주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연계한 공동시스템을 만든 후,지역 노회에서 직접 투개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3. 총회장 상근제
 

총회장 상임제는 이미 작년에 여러 노회에서 헌의한 것을 정치부와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가 공동 수임한 안건인데 달라진 것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당시 헌의는 총회장 임기를 1년 혹은 비상근직에서 2년 또는 3년 상근직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총회장의 안정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사회적 역량을 확대할 수 있고 총회장 임기동안 정책적인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선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회기 연구과정에서 총회장 재임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 3년이 될 경우 재정비용이나 총회장의 권력집중화와 사무총장제도를 채택한 현행 장로교 정치와 제도에 맞지 않는 감독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연구안으로 경과조치로 임기를 그대로 두고 현행 후보들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하도록 제105회기부터 적용하는 단서로 한 '총회장 1년 상근직' 을 내놓는다.

장점으로 지금 5개 권역 부총 선거제도를 그대로 둘 수 있어 헌법을 손대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상근기간 동안에 해 교회는 유급 안식년으로 하면 사례는 문제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총회장이 상근하므로 교단과 연합사업에서의 일관성과 입체적인 참여할 수 있고 임기 후 목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부 총무에서 사무총장으로 격상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직제에 평생 목회만 해온 목회자가 총회에 상근을 한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고 지금 사무총장제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 데 말이다. 장로교 총회장은 존경받는 원로로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해야 힘이 나는 것이다. 막상 목회에 손을 놓으면 기관목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의 비애가 어떤 것인지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총회장 천하를 꿈꾸는 듯 한다는 비판이다.

4. 재판국 불신 해소를 위한 방안들

이번 총회에서 가장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갖는 대목이고 부총회장 후보들도 언급한 바 있는 총회 재판국 제도다. 이 문제는 증폭되는 재판 건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서비스를 할 준비가 안 된 총회도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제100회 총회 때부터 재판국 폐지라는 소리가 나온 이유를 재판국원들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한 개선점이 나와야 할 것이다. 현재 여러 노회가 헌의한 총회 재판국 폐지 또는 법리부서 보완ㆍ개선안에 대한 보고는 다음과 같다.

정치부는 교회는 치리와 권징이 장로교의 중요한 기능이기에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재판국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총회 재심재판국과 총회 기소위원회 폐지, 재판국원의 전문성 확보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시무해임과 정직 면직 출교와 교회 재산상의 문제만 다루고 판결 전에 준 사법기관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자문을 받아 본다는 것이다.

재판국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지 않고 노회별로 1인을 추천 받아 권역별 3인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임하고 총대로서 목사는 노회장을 역임하고 장로는 부노회장을 역임하거나 법조인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국원 재임 중 금품 수수가 확인된 경우 금품을 준 자와 받은 자 모두 면직하며 교회법에 불복하고 사회법으로 가는 자도 면직한다는 강력한 규제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런 제도 개선안 외에도 이번 총회에 5개 노회에서 총회 재판국 재심재판국 기소위원회 특별재심위원회 등의 폐지를 요구하는 헌의안이 상정돼 있어 이것과의 절충이나 타협이 나올 전망이다.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재판국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오히려 법에 호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재심국의 구성(임원회 임명) 이나 정치적 안배와 전국화는 예민한 문제들을 세심하게 들여다 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노회들이 내용을 잘 알면서 안면이나 이전투구를 피하기 위하여 총회나 재심국으로 넘기는 예도 없지 않다는 소식이다.

5. 여성총대 할당제 요구

여전도회전국연합회와 전국여교역자연합회의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여성 총대에 대한 총회의 전향적인 검토가 집중토의 되고 헌의하기로 하였다. 이외에 102회기 여성 총대로 선임된 17명 중 10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여성으로 최로로 우리 총회 서기와 임원을 역임한 바 있는 김순미 장로는 "지금은 여성총대가 17명 뿐이지만,이번 총회에서 여성 총대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 과  "앞으로는 더 많은 여성들이 총회 각 부서에 소속되어 헌신하길 기대한다" 고 했다. 여성들은 전국 67개 노회당 1인 이상의 총대를 우선 선정해 달라는 것으로 보이는 데 평북노회에서는 지난 봄 노회당시 여성 총대를 우선적으로 정할 것으로 결의하기도 했다.  

6. 신학교대학교 통합 문제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위원장: 김태영 목사)가 연구한 교단 산하 7개 신학대학교의 개혁과 장기발전을 위해 내놓은 '단일 법인 7개 캠퍼스' 안이 신학교육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이 문제는 독립된 법인들의 해산이라는 문제에 봉착하여 이사회 2/3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강제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그 외 신학교장기발전연구회에 당사자인 신학대 총장과 법인 대표(이사장)를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

7. 이번 총회 인준문제  

사무총장

우선 총회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어 서리로 사역 중인 변창배 목사(전 총회 기획국장)에 대한 인준안이 있다. 지난 102회 총회에서는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이홍정 목사에 대한 재신임 건이 있었는 데 특사위의 사면문제의 후폭풍으로 총회장과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대들이 비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총회는 절차에 의거하여 공모한 결과 총회 기획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지원한 변창배 목사를 선임하여 그동안 총장 서리로 일해 왔다. 그리고 그 간의 총무 업무가 무난하여 인준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기독공보 사장

무난할 것 같았던 공보 사장 신임 문제에 붉은 등이 커졌다. 지난 98회기 김휴섭 사장 연임 부결이라는 악몽이 살아 올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9월에 선임된 후임 사장 안홍철 목사는 사장 지원을 위하여 사임전 재직 시 상임 논설위원과 인사와 재정을 담당하는 총무국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거기서 퇴직하는 천영호 장로와 자신에게 퇴직금외에 별도로 경영성과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전별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자기도 약 2천만을 받는 것으로 하는 안을 이사회에 올려 결정하도록 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자 이사회는 물론 총회는 발칵 뒤집어졌다. 이사장인 이성희 총회장도 당시 이사회에서 기억이 희미하다고 한다.  다른 이사들도 이 안이 명확하게 다뤄졌는 지 의문이라는 후문이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한국기독공보의 도덕적 해이는  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사장이 경영을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에 대하여 사기업도 아닌 총회에서 전별금을 주고 받는다면 이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것이 사실이면 이번 총회에서는 사장 인준이 문제가 아니라 공보에 더 이상 사장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점은 장로교출판사도 마찮가지다. 법에 임기가 연임 4년만 가는한데 개정하여 3선을 하자는 안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도 큰 문제다. 출판사도 사장제를 도입하고 높은 연봉이나 축내고 정치적으로 생존하는 부서가 되고 있는 데 여기도 같이  사장제가 폐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공보는 예전처럼 목사 편집국장이 업무를 하고  전무(상무) 제도를 두어 장로에게 경영을 맡겨 서로  협력과 견제를 통하며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온지는 오래다. 출판사도 국장제로 전환하여 교육자원부 산하로 통합되야 하는 이유다. 이사회가 감독과 견제가 아니라 돈 많은 사장들의 둘러리가 된 것은 아닌지 유감이라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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