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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27일에 열렸던 총회 재판국이 사면초가다. 굴직한 사건들이 몰려있는 데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이다. 재판은 결과를 내놓아야 하기에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정해진 기일을 맞줘야 하고 공정 재판에 대한 요구와 압박도 있어 심리적 부담이 크다. 특히 이날 명성교회 관련 판결을 기대했던 세습반대운동 그룹들은 다시 재판국을 성토하는 성명서을 또 냈다.
내용적으로는 왜 기일을 넘겼느냐에서부터 선거 결의무효와 노회 결의 효력정치 가처분이 원고가 서로 다른 소인데 병합시킨 것에 대한 비판도 내놓았다. 거기다가 재판 당일 물리적으로 항의하는 이들의 요구에 굴복한 서울교회 건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물론 재판국이 모든 일을 법과 원칙에 의하여 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재판국원 해먹기 힘들다는 소리는 사실이다.
재판국을 향한 이런 집단적인 비판과 다양한 요구은 일찌기 없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성명을 낸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와 통합 목회자연대, 장신대 세반연 교수회의 성명서는 모두 재판국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그 핵심이다. 재판 공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이런 우려들에 대하여 그날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의 입장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망이고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식이다.
재판국이 이런 다양한 요구들에 대하여 어떤 결과를 낼지는 아무도 모른다. 선언적으로는 재판국이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판결문을 낼 것이지만 분명한 법적인 근거와 논리를 갖고 결정하지 않는다면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그동안 이 재판에서 역사적 신앙적 의미를 부여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국장인 이만규 목사는 "재판국은 그런 식의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정하게 선을 그었다. 그런 재판국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재판은 도덕과 윤리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기소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합법성 여부만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즉 명성교회의 세습이 잘못인지 아닌지는 재판국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재판에서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재판 과정에 있는 사안을 가지고 그 이상의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앞으로도 말도 안 되는 법과 근거들로 내린 판결이 아닌 이상 재판국의 판결 결과를 갖고 말을 하는 것은 별의미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번에 나오는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이 헌법을 어긴 일로 불법이고 잘못이라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제기하여 소송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다. 그렇게 않으면 당시 모든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소송이 '헌법 상으로 금지한 것을 허락한 결의에 대한 취소 요구'이지 모든 결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 서울동남노회를 대표하는 노회장 최관섭 목사에 대한 불신임 소송이 아니라 그들이 내린 결의 무효소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동남노회 비대위가 보는 현 노회 조직의 비정상화라는 것도 선언적인 의미이지 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
이는 언젠가도 언급했듯이 한 노회의 정상,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처음부터 개회를 하지 못한 노회(서울동노회)나 개회하였으나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한 노회, 상회나 하회가 상정한 안건들이 처리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 서울동남노회는 그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재판국이 위임목사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현 임원진은 그야말로 사면초가가 될 수도 있다.
현 노회 집행부가 앞장서서 통과시킨 안건이 불법으로 판명이 난다면 그 불법 안건을 묵인하고 공모한 것에 해당하기에 탄핵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엉뚱한 이들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회세습반대운동 분위기도 연초 반대 입장을 낸 전국 노회장들의 입장이 봄노회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도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재판국에 제소된 이상 재판국 소관이고 개 교회의 문제로 보자는 견해와 교단의 문제나 헌법의 문제로 부각시키자는 의견과는 힘겨루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