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성교회 관련 오늘 재판의 몇가지 쟁점
재판은 재판관들이 하는 것
푹푹찌는 8월의 무더위 속에 열리는 8월 7(화) 명성교회 관련 판결에 대한 기대들이 더 뜨겁다. 재판 하루전인 6일(월) 오후 7시 이전부터 전국에서 약 200여명이 100주년에 모여 “공정재판을 위한 마지막 기도회” 을 드렸다. 이 자리에는 지난 98회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의 성안을 위하여 강력한 발언을 한 당사자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은퇴)가 세습을 반대하며 모임 후배들의 기대에 버금가는 강력한 메시지를 날렸다.
기도회 준비팀은 재판국원의 이름은 물론 얼굴과 노회, 교회이름 까지 공개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라지만 입장들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사실 할일은 아니다. 재판국원이 된 것이 무슨 큰 죄인가? 말로는 한국교회의 개혁과 교단의 정기를 바로잡는 다는 취지이지만 판결을 할 이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이건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국을 밀어붙힌다는 의미다. 그래서 판결이 좌우된다면 앞으로 총회 재판국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애들이 아니라는 말이다.
기도회는 준비된 영상을 통하여 세반운동의 역사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당시 총회에서 이수영 목사가 발언 한 대목인 "감리교회가 안타를 쳤으나 우리가 홈런을 날리자“ 는 발언으로 큰 박수를 받는 다. 그러나 이수영 목사가 설교자로 선 것에 대해서는 말들이 없지도 않은 데 그의 과거 행적때문이다. 또 전 총회장이 순서자로 나서게 한 것도 기도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갈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이고 전 총회장들에게 대한 예우도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기도회 참가자들은 무더운 일기에 교회행사가 많은 시기로 자리 걱정들을 하였으나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많이 참석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세습관련 판결“ 의 열쇠를 쥔 재판국이 법과 상식대로만 판단해주기를 바란다는 심정이지만 비대위(원고)도 그렇고 지난 번 동남노회 결의무효 소송과 같은 맥락에서 승소를 자신하면서도 어떤 판결이 나와도 승복할 것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명성교회를 비롯하여 소위 세습을 옹호하는 이들의 입장은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되지 못했지만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소개나 기조는 개혁운동의 큰 흐름속에서 억압되고 간과되는 데 이것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에 빛추워 안된다. 역사를 위해서는 다른 주장도 기록에 남아야 한다. 또 하나는 세반운동은 귀한 일이지만 주객관적인 조건속에서 하는 것이기에 자기주장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대응할 수 있는 논리들을 만들어 한다. 그런데 모두가 우호적이어야 하고 반대자는 적이고 하는 식의 명분론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 아쉽다.
헌재도 소수의견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은 반대자의 의견을 알아야 앞으로 연구도 교훈도 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세습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못된 것이고 비판하고 반대하지만 그 이상은 어떻게 하겠냐는 중립적인 입장들이 있지만 분위기상 입을 닫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완전히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다. 그중 첫째는 세습을 금하는 방지법의 취지 자체가 잘못이라는 견해다. 이를 헌법위에 질의를 하기도 하였고 긍정적인 답변도 받은 바 있다.
세습방지법의 반대 논리
둘째는 이법 제정이 특정 교회를 향한 표적입법이라는 것이다. 세째는 헌법제정이 너무 졸속으로 되는 것에 대한 우려다. 이런 일은 작년 101 회기 총회석상에서도 재현되었는 데 발언 하나로 헌법이 ‘동성애 관련법’이 제정된 것 때문이다. 국회도 그렇고 법이 되려면 해당 상위임에서 법사위로 다시 본회의로 가는 데 법제정의 정당성, 시의성등 연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 교단도 중요한건에 대해서는 1년간 연구하는 경과를 두었다는 면에서 그렇다. 네째는 헌법불일치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침해한 것으로 "교회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직원선택의 자유" 를 이 법이 침해하여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점들은 이미 100회기 헌법해석위원회서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리고 다시 나온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법의 문헌적 해석이다. 이 주장이 나오는 것은 송준영 목사가 주장하는 "법의 의미적 해석" 에 대한 반론적 성격이다. 현재 36조가 규정하는 “은퇴할 시, 와 은퇴한자” 에 대한 것인데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이미 은퇴한 자이기에 이 법과 해당 사항이 없다는 취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 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시중의 대화로는 몰라도 자구를 따지는 법정으로 간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미국장로교회법을 전공한 황규학 기자는 자신의 매체에서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언적 의미가 첫째라는 주장이다. 그런의미에서 세습반대구룹들이 주장하는 법의 의미상의 “취지” 는 감정적인 것이라는 지적이다.
둘다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다르다. 법은 규정으로 개인간의 시비를 판단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달라지는 사회에 맞춰 개정되는 것을 보면 자구규정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단어 하나로 희비가 엇갈리는 법정을 본다면 취지나 의미는 둘째라는 주장이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이정환 목사도 주장한바 있는 내용인데 역시 황규학 목사가 어제 자신의 신문에서 법률적 근거를 들어서 주장한바 "원고와 피고의 부적격" 문제다. 이는 눈여겨 볼 의미는 있다고 본다. 우선 이 재판은 권징이 아닌 행정소송이다. 정확하게는 서울동남노회가 허락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허락에 대한 효력을 중지” 해달라는 건이다. 그 이유는 헌법위반이라는 것이 가장 크다.
원고 부적격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근거
황규학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명성교회 사건과 관련, 원고는 김수원목사이고, 피고는 고대근 목사라는 것이다. 그러면 두 사람의 당사자적 격성이 맞는 지가 중요하다. 그것은 행정소송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자란 그 판결로 얻는 자가 법률상의 이익이나 손해가 있는 있는 자라야 한다. 이 법의 취지는 피소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154조 [결의 취소의 소] (교단법)
1.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결의의 날로부터 60일내에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 취소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제155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판결로 법률상의 이익이나 손해가 없는 자라면 부적격
그런면에서 원고 비대위(대표: 김수원목사) 는 법률상의 이익이나 권리 침해가 없다는 주장이다. 즉 동남노회의 행정행위로 문제를 삼는 김하나목사의 취임으로 인해, 김수원목사가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데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난 번 재판의 소송인 최관섭 노회장의 “선거무효소송” 을 통하여 권리가 선언적으로는 회복되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즉 김하나 목사의 세습으로 김수원목사가 받았을 권리침해가 직접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원고 부적격이라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13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피고가 되고,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주장이다. 교단헌법 제78조( 노회의 회집) 4항에 의하면 "노회장이 유고하여 참석치 못한 때는 부회장 또는 직전 증경회장의 순으로 사회하여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4조 (노회원의 자격)에 의하면 " 공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고 규정한다. 즉 대리노회장은 행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회의만 소집하고 결의권이 없는 언권회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결의권이 없는 자는 노회의 대표자나 권한대행이 될 수 없는 데 사회법상으로도 대통령유고시 현직에 있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지, 이전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될 수 없듯이 노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즉 노회장 유고시는 부노회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부노회장유고시에는 서기가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직전의 노회장은 단지 언권회원으로서 어떤 권한이나 귄징권, 결의권이 없고 단지 회의 소집권만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은퇴목사도 마찬가지인데 당회장이 유고시 은퇴목사가 행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리당회장으로 회의소집과 진행은 하지만 결의권이 없고 직원임명과 재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제67조(당회장)5항의 적용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치리회에 관한 것도 마찮가지라는 주장이다.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임명을 할 수 없다. 대리 당회장은 당회를 대표하지는 않는 다, 당회원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66조 당회의 개회성수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직권, 권징권, 부동산관리권이 없다는 것은 치리회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리당회장같은 신분인 대리노회장은 그 치리회를 대표할 수 없는 것이다. 치리회를 대표할 만한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회장이나 노회장, 총회장은 치리회장의 대표로서 임명권, 재산관리권, 권징권, 결의권을 갖는 장으로서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리당회장이나 대리노회장은 치리회의 대표이거나 재산상의 등기권자라든가 하는 어떤 법률적인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대리당회장이 그 교회나 당회를 대표할 수 없듯이 대리노회장이 그 노회를 대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남노회와 총회재판국이 결의권이나 권징권, 인사권이 없고 단지 언권과 회의 소집권만 있는 직전노회장인 고대근 목사를 최관섭목사 대신 피고로 한 것은 심각한 법리의 오해라는 주장이다. 권징권이 없는 자는 치리권이 없는 것으로 치리회장이 아니라는 취지다.
원고들은 피고를 처음에는 최관섭 노회장으로 하였다가 그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로 직무가 정지되자 관례대로 직전 노회장인 고대근 목사로 변경을 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 부적격이라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그는 현직에 있는 임원이 아닌 자라는 것이다. 직전 노회장이 따로는 소집권자의 역할은 하지만 결의권을 행사하는 회의를 주제할 수 없다는 설 때문이다. 사실 이런 주장은 김수원 목사측이 한적도 있다.
우리교단의 경우을 예로 들면 사고노회가 되면 그 처분과 회복에 관계는 총회로 이관된다. 따라서 법적으로 피고는 총회가 된다. 현재 동남노회의 노회장과 부노회장이 모두 궐석이 된 상태다. 그러나 서기부와 회계부는 존재한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로 치면 대통령 유고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되고, 국무총리 유고시에는 경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듯이, 노회도 직전 회장이 아니라 현직 순위로 서기가 권한대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노회란 무엇인가?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이 직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를 피고로 경정한 것은 권한없는 자를 당사자로 삼은 것으로 소송이 불성립된다는 주장이다. 직전노회장을 노회의 행정권한자로 하여 피고가 되는 것은 안되고 현직에 있는 행정의 순차적 서열에 있는 사람이 권한대행이 되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 부적격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교단헌법 권징편 제146조 [피고적격 및 경정]에 의하면 "1.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다.
사법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다. 그런 의미에서 명성교회 관련 소송은 문언적 해석, 헌법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을 토대로 봐서 치리회로부터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사례를 구제하거나 받는 자가 분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 결정으로 이익이나 손해를 입는 자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법의 구성요건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김수원 목사는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취임으로 인하야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 지가 불명확하다면 교단법이나 사회법으로도 원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로 지목된 고대근 목사도 노회에서 인사권, 권징권, 결의권, 부동산 관리권이 없이 일회적 소집권과 언권만 있는 것이 라면 피고부적격자라는 것이다.
재판국만 처다 봐야 하는 운명
이에 대하여 재판국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기다려 볼일이다. 원고나 피고들이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의 주장이지 재판관들을 움직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재판이 마치 한국교회 개혁의 결정판이고 이것이 용납된다면 교단의 질서와 법이 무너진다는 소리는 사실 감성에 호소하는 운동적 차원의 선전과 선동일 수 있다. 그런 다고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즉 김하나 목사는 위임목사만 아니지 어떤 식으로든 목회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으로도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담임목사든 전도목사든 협동이든 소속이든 갖다 붙이면 통용되는 게 현재 교단의 법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준법과 공정법의 주장은 사실 무색하다는 비판도 있다. 재판에 의뢰했다면 다수의 주장과 액션으로 무엇을 쟁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으로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원고들은 법정에서의 충분한 법리적 주장보다 외부인들과 연대하여 분위기 대세론으로 가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구도는 법적논쟁 보다는 링밖으로 나가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비판과 다수를 동원한 감성적인 호소가 짖다. 재판이란 쟁론을 하기는 하지만 사각의 링에서 허락만 무기만 갖고 규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다. 즉 말로 하는 싸움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상의 관례상의 주장과 실제적인 것과는 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의견과 분위기를 종합하여 본다면 이번에 재판국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길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강력한 세반운동에 밀리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반대를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택할 수 있는 길은 뻔하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이 문제가 헌법조항 위반이라고 하여도 총회장이나 총회가 사법적으로 치리할 수 없음에도 총회가 나서서 제명을 하라, 교단에서 나가게 하라는 식의 주장은 괴변인데 총회는 경찰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 말고도 총회법으로 치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의 의견이나 반대여론에 대하여 억압하는 것은 안된다. 사회적으로도 차별금지법의 제정취지나 소수자에 대한 인권과 보호는 소수의견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