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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 학생 징계, 법의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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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4  16: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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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 학생 징계, 법의 판단 받는다

지난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장신대 일단의 학생들이 무지개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하고 모두 나간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장신대에서 뒤 늦게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들 학생 8명에 대한 징계 문제는 학교와 동문들에게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학교는 주체적인 입장이 아니라 교단 등 외부 압력과 여론에 밀려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칙에 동성애에 관한 의사 표현과 관련한 규칙이 없다”고 반발하자 학칙 개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2개월호 7월 27일 드디어 학생들에게 6개월 정학 등 징계가 이뤄졌다.

한편 학생들의 징계를 반대하는 동문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과 항의방문 등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바뀐 학칙을 소급 적용은 피하려는 듯 ‘교수의 지도를 따르지 않았다’, ‘수업에 지장을 줬다’는 궁색한 이유들을 들어 징계를 강행하자 학생들 몇 명은 자퇴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법의 호소는 판단을 받아 보자는 것

학생들은 이런 호소는 학교측 지도나 징계를 거부한다는 의미보다는 사회적으로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우리사회의 정서로 가능한 것인지를 알아보자는 의미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인들과 언론들의 왜곡보도에 대한 엄벌차원에서다.  따라서 불가피 하게 징계를 강행한 학교가 피고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소송의 요지는  “소속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을 무효”하라는 취지다. 

이 사건이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현상에 대하여 신학대학에서 마저 반동성애 분위기로 혐오와 차별이 당연히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때문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변호인단이 밝힌 징계 사유 부당은 “평등권·양심의 자유·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재량권 일탈 행위” 라는 판단이다.

이 사건을 지원하는 조혜인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지개 옷을 입고 수업에 참여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자유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학교측이 성소수자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해 평등권 또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장신대 학생들은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며 장례를 상징하는 검은색 옷을 입고 개강예배에 참여하는 퍼포먼스를 했지만 학교 쪽으로부터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같은 대학이 성소수자·여성 등 인권 관련 활동을 하거나 의견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거나 입학을 제한하는 일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한동대는 교내에서 페미니즘 관련 강연을 주최했다는 이유로 학교 학술동아리 학생들을 조사하고 이 중 한 명에게 무기정학을 통보하기도 했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QUV)에 따르면, 장신대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반동성애 입학 서약’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2019년도부터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의 입학을 제한한다는 입학 요강을 발표한 신학대도 있다.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는 교수들에게 맡겨야 한다

우리총회 산하에는 7개의 직영신학대학교가 있다. 교단의 성직자 양성을 위탁받은 기관들이다. 교단의 신학과 지침에 의하여 운영이 되는 곳이다. 그러나 대학 교육이란 교단이나 교파적 지도자의 양성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한 사회의 건강한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국제법과 인권 상식이 금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의식과 신앙으로 무장되어 배출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장신대의 처사는 앞으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다른 산하 신학교와 교단 총회에서 어떻게 받아드릴 것인지도 궁금하다. 

그러나 우리교단(통합)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한번도 진지하고 자유롭게 전문가들로 이 문제를 연구와 조사한 적이 없다. 그런 면에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의료인들로 하여금 동성애문제와 차별법 등 민감한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기독교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려면 다른 것과 구별짓고 차별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것은 다른 것과 비교되고 거기서 다른 것이야 한다. 나쁜 것은 금함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왜 나쁜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면역성을 길러야 하는 것이 학문이다.

신학대학이 온실의 꽃처럼 학생들을 길러내서는 안 될 것이다. 성경에 "베뢰아 사람들은 그것이 왜 그런한지 상고하였다"고 하는 말처럼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직면할 사회 풍조에 대하여 언제까지 논의를 금하고 접촉을 금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길 것인지 궁금하다.

좀더 개방적이고 활짝 열린 교육과 연구 풍토 속에서 진리와 의를 선택하는 대범하고 용기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현재 보수교단의 신학대학교의 현실을 안다면 대학도 금지만 하는 폐쇄적인 교육으로는 결코 세상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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