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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대학이라도 국가법 존중해야한동대, 숭실대에 학생 징계 처분취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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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8  13: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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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대학이라도 국가법 존중해야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의 학사운영이  국가법과 충돌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동대학교가
   
 
동성애 문제로 징계한 학생들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면했다.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화(위원장: 최영애) 는 “건학 이념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 개최 불허 및 징계 처분을 한 대학 총장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을 취소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가 때문이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2g2397n2(국가인권위원회 소개)   

이런 조치의 대상인 경북 포항시 소재의 한동대는 지난해 학내에서 열린 페미니즘 강연을 ‘동성애 조장’ 강연이라고 규정하고, 학칙 위반과 건학 이념 위반 등 이유로 재학생 1명을 무기정학, 4명을 특별지도 처분한 바 있었다. 이로 인하여 비슷한 처지의 교수 징계도 있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우선 한동대가 행한 학생 징계에 대하여 인권위는 ▲강연을 동성애 등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전에 내용을 검열하고 ▲강연 내용과 강사 성향을 문제 삼아 강연을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하고 ▲강연 내용을 문제 삼아 징계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종교 사학이라도 헌법상 자율성과 종교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대학의 조취는 피해자에게 피해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 스스로 회복할 길이 거의 없으며, 향후에도 대학 구성원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대학이 달성하려는 목적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설립 이념’의 구현은 불명확하거나 막연한 반면, 훼손되는 피해자들의 인권적 가치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기독교 사학들이 무한대로 누려온 신앙의 자유와 행위나 교육관에 대하여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할 때가 된 것이다.

물론 이 권고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고 인권위 내부에서도 이런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원위원회 10명 중 3명은 “대학의 행위는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수단인 반면, 학생들은 학교 외 모든 장소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며 “건학 이념에 반하는 강연회 개최를 학내에서 제한한 것은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도 했다.

이런 학교의 조치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던 한동대 학생 석 모(28) 씨는 이외에도 “명예훼손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고 몇 달 내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할 거 같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아직 학교 측에서 어떤 소리도 들은 바 없다고 한다.  상식적인 결과이지만 이 결과를 받기위해 1년의 시간이 걸렸다”이라며 “교육부에 대한 권고사항이 들어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환영할만한 결과가 나와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숭실대도 비숫한 조치

이와는 별도로 우리교단과 관계가 있는 숭실대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비숫한 권고조치를 받았다는 소식이다. 역시 지난 7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장소 대관을 불허한 대학과 관련한 진정 사건 2건을 심의한 결과다.

동성애와 관련한 영화상영 장소를 불허한 숭실대 조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인권위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대관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는 것이다. 이 행사는 지난 2015년 총여학생회와 성소수자 모임 대표가 학내 인권영화제에서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하겠다며 장소 대관을 요청하자 허락하지 않았다.

이는 종교 사학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이므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대학 측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피해 정도가 심하고 향후 학교 구성원들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신대도 이와 비숫한 문제 

이와 유사한 건으로 장신대도 향후 그런 논쟁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작년 5월 국제 성소수자연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소극적이나마 이를 상징하는 문양의 아이다호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은 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했고 이에 불복하는 학생이 국가법의 구제를 제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징계 자체보다 학교측의 부적절한 학생들 지도의 오락가락 행보 때문이다. 이 일에 대한 즉각적인 조처를 않차 외부에서 장신대가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총장과 교수들을 공격하자 이에 화급하게 징계조치를 한 것이다. 또한 당시 교단내 장로회의 반 동성애 분위기에 대한 위축도 한 몫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장신대 동문들은 학생 징계를 반대하기도 했으나 결국은 1명은 6개월 정직과 근신등을 받았다. 교수들은 징계 흉내만 냈지 그렇게 강한 징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자 가장 크게 6개월 정학을 받은 학생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의미에서 사회법에 제소를 냈다.

민변의 도움을 받아서 낸 소송이 진행 중인데 해당 학생의 경우 징계에 대한 저항의 의미보다 이 징계가 학생 규정에 미비하기도 하고 이런 관례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받아 보자는 의미로 보인다. 그 이유중 하나는 학생들 중에서 일부가 이 학생들에 대한 강한 징계를 총장과 교단에 강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이들이 소속된 함하렛츠라는 서클이 학교 동문 목사로 동성애 사역을 하는 분을 강사로 초청하려는 계획을 학교측이 허락했다가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서둘러 급박스럽게 취소를 요청하여 실현된바 있다.

그런데 학교측은 이후 반동성애 측의 학교 강연은 허락을 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행정으로 학생들의 불만이 되고 있다. 친동성애든 반동성애든 일체 허락을 하지 말던지 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에 학교 스스로가 어려움을 자초한 것이 아닌 가 하는 주장들이다.

종교의 특수성은 전체 사회의 조화속에서 구현되야

종교기관의 특수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회안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보편성과 다양화된 국제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목표애 부합하려면 종교의 특수성이 헌법적 권리인 개인의 인권과 사회법의 통념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시그널을 주었다는 의미다. 이는 종교기관의 지도자라도 교육 과정에서 폭넓은 사고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신학대학에서의 기독교교육은 이론적인 것은 차제하더라도 여러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속에서의 종교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거 십자군식의 강요와 억압, 일방적으로 자기성취형의 전도등은 자체되고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기독교는 갈등으로가 아니라 포용으로 대척점으로가 아니라 관용과 사랑으로 정복해야 할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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