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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방 정부가 나서도록.기독교윤리학회도 주장
유재무 기자  |  ds2sg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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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30  11: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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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방 정부가 나서도록

용어해설과 역사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재산이나 연령 등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여건(년령,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은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핀란드나 스위스에서 시도를 했다. 

이런 논의는 이미 18세기 철학가 토마스 페인은 토지가 공공재이므로 지대 수입을 모두에게 일정하게 지급하자고 했다. 그리고 프랑스의 초기 사회주의자 샤를 푸리에는 수렵, 채집, 방목 등의 '기본적 자연권' 을 국가가 인간의 최소 생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20세기 들어 버트런드 러셀, 에리히 프롬, 마틴 루서 킹, 앙드레 고르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기본소득제의 원조로 보는 시각이 있다. 즉 "일거리가 없어 놀다가 저물녘 맨 나중에 온 일꾼에게도 먼저 와서 일한 자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예로 들고 있다.

이는 시민운동에서 정치스로건으로 만든 사람은 마틴 루터 킹 목사로 1968년 암살당하기 전 쓴 책에서 "빈곤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본소득 보장"이라고 글을 제안했다. 닉슨 대통령은 가족단위로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고, 197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맥거번도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웠으나 패배했다. 미국 뉴저지와 시애틀, 캐나다 매니토바 등에서는 사회적 실험이 벌어지기도 했다.

1980년대 초반 이후 덴마크와 네덜란드, 독일 등 북서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 기본소득 제안이 활발하게 토론됐다. 1986년 현대 기본소득 이론의 주창자 중 한명인 판 파레이스 등 유럽의 기본소득 연구자들은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를 결성했고 2004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로 발전시켰다. BIEN은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연대기구로 2009년 한국에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조직됐다.

   
 

우리나라에서의 현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난 4월 9일부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은 소득, 직업 등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 고성군에선 13~18살 청소년에게 다달이 10만원씩 전자바우처 형태로 ‘청소년 수당’(꿈페어)을 지급하는 중이고, 경기도 부천과 안산에서는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지방에선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지역도 있는 데 모 54곳으로 전북, 강원 등 광역지방정부 9곳과 전남 강진·해남, 경북 봉화, 충남 부여 등 기초지방정부 45곳이다. 현행 농사직불금 제도는 땅을 많이 갖고 많이 받아 불평등과 불균형을 키울 수 있는 구조로 이기에 기본소득의 일종인 농민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이번에 열리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염태영 수원시장 등 도내 30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정토진 전북 고창 부군수 등 35곳의 자치단체장과 함께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소득이나 재산 등의 많고 적음을 구별하지 않고 조건 없이 지급하기 때문에 ‘왜 부자까지 지원하느냐’는 식의 반발이 관련 논의를 제약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많은 선진국이 이미 ‘학생수당’ 등 보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가난한 이들만 선별적으로 돕는 형태의 기본복지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개념이라면 기본소득은 토지 환경 등 사회의 공유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균등하게 나눠 갖는 국민 모두의 권리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이 관건

물론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그러나 경기도 경우 대상자에게 연간 10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한해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경기도의 예산 20조원의 거의 반이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국내 기본소득 학자들은  기본소득형을 위하여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다.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면적에 따라 보유세를 일괄적으로 걷어 이를 다시 개인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제도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서는 토지와 천연자원에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의 불평등을 줄이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정의로운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논의가 확대되려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알마즈 젤레케 뉴욕대 교수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 세계의 소득 불평등을 해결할 자본주의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이라며 “기본소득은 부의 재분배 문제이며 특정 계층이 아닌 모두가 잘사는 길을 추구한다.

이는 현대사회가 부의 증대가 근로와 저축이 아닌 투기와 소유로 이전하고 대기업이나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재원 소유 자체가 부의 증식으로 전락한데 대한 반성이다. 인류에게 한정된 토지와 부가 소수자에게 독점되는 역사는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오늘날 처럼 양극화되고 사회문제화 된 것은 아니었다.

또 토지는 경자유전의 법직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져야 함에도 부동산 투기등으로 소유로 인한 소득이 가능하기에 한정적 자원인 땅을 매입하고 이에 공한지세나 유휴세등을 물리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돈이 있는 이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국가정책을 움직이는 이들이모두 사회 부유층이기에 제도로 막기가 어렵다. 

지난번 장관 청문회때 국토부 장관후보가 주무 부서에서 부동산과 주택정책 일을 하면서도 꾸준히 부동산과 주택투기를 해왔다. 더 이상 개인의 양심과 정의을 믿을 수 없기에 이제는 국가의 제도로 만들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은 더 이상 삶의 미래가 없다. 젊은이 들은 어떻게 버틴다고 해도 노인들의 경우는 막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보의 균등화와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연결은 이제 무산자를 위한 정부라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할 지경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반성하고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논의의 출발을 위한 기본소득제을 소개한다.

   
 

기독교윤리학회서도 기본소득제 주장 나와

한국기독교윤리학회(조용훈 회장)가 작금의 한국 경제체제가 인간을 계급화하고 있어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월 27일 열린 학회에서 채택한 ‘선언문’ 에서, “정당한 노동을 통해 부를 획득하기보다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부를 얻는 문화가 만연하다” 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이나 청소년 장애인들인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기본 소득, 청년 수당 지원, 노동 현장의 산별노조 허용, 노동권 확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법적 감시 강화, 양성평등적 임금체계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공유 경제' 및 '사회적 경제'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부동산을 통한 자산을 축적하는 일과 교세의 경쟁적 확장을 위한 무리한 경제적 동원 및 헌금 강요 행위 등을 멈춰야 한다. 교회 안팎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나누는 선한 행실을 통해 차별과 배제의 경제를 넘어 믿음·소망·사랑의 경제를 실천하는 대안적 생존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런 선언을 기화로 기독교 시민운동가들이나 진보적 단체들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소외당한 개인이 구조와 싸우고 자기의 주장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삶의 질의 개선과 불평등의 구조를 바꾸워 가도록 국가에 대하여 요구해야 한다. 윤리성을 잃어버린 기업과 기업가의 시헤와 은총을 기대하기가 점점어려워 지기에 국가나 지방정부가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내놔야 한다.

돌아오는 21대 총선에서는 이 점이 이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왕에 출현한 기독당등은 이런 점에서 어느 정당 보다, 어느 정책보다 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의 외연도 넓히고 원내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제는 좌파의 이념이 아니라 이미 성경적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공공선의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윤리학회는 한국의 신학대학의 기독교윤리학 전공자들의 모임으로 고범서 장로(영락교회) 가 초대 회장을 나학진 장로와 장신대 김철영, 노영상, 김철영 교수나 노정선 교수들이 회장을 지낸 유서 깊은 학회다. 현 장신대 임성빈 총장이나 현 학회장 조용훈 교수도 장신대 출신으로 한남대 교수다. 따라서 선언문으로민 만족하지 마시고 실천적인 자정 선언으로 실천적 방안을 내놓으시기를 바란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 한국기독교윤리학회 신학 선언문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경제체제가 생명보다 부를 앞세우는 오늘의 현실은 불의하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전망을 통해 예측되는 미래 세계도 그러하려니와 한국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2017년 촛불 정국 이후 들어선 새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으나, 애초 약속했던 경제적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윤리학회는 2019년 봄 정기 학술 대회에서 우리 시대의 경제문제를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기독교 윤리학적 대안을 토론하여 한국 사회와 교회 앞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지금의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체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정의로운 경제 원리에 심각하게 반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과 소통하는 사회적 존재이며,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소명이 있다. 우리 시대의 경제는 이 존재론적 요청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경제 원리는 인간 상호간 동반자적 관계가 가능하게 하는 참여적 원리로, 인간중심적 파괴를 통해 경제적 유익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생태적 원리로, 타락한 역사 안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정의의 원리로, 인간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경제적 업적 강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인간 존엄성 보장의 원리로 정식화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체제는 이러한 원리에서 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부에 따라 계급화하여 차별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을 통한 정당한 부의 획득보다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통한 부의 축적을 권장하고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여 획득한 부도 정당화하는 도덕적 타락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년층과 청년층은 이러한 불의한 현실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비정규직과 일용직 노동자들은 사회적 소외와 배제의 상실감 속에서 미래의 삶마저도 빼앗기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인간이 정의롭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적 상황에서 정부는 우선 '기본 소득' 정책과 '청년 수당 지원' 정책 및 노동 현장의 산별노조 허용과 노동권 확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법적 감시 강화, 양성평등적 임금체계 등을 법제화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혜택이 미치도록 경제적 공공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공유 경제' 및 '사회적 경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신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예언자적 중재자로서의 공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먼저 불의한 경제와 단호히 결별할 것을 호소한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을 축적하는 일과 교세의 경쟁적 확장을 위한 무리한 경제적 동원 및 헌금 강요 행위 등을 멈추고, 교회 안팎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나누는 선한 행실을 통해 차별과 배제의 경제를 넘어 믿음, 소망, 사랑의 경제를 실천하는 대안적 생존 공동체이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 한국기독교윤리학회는 교회와 함께 새로운 경제체제를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시민사회의 공론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경제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9년 4월 27일
한국기독교윤리학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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