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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별(discrimination)은 범죄다.
유재무 기자  |  ds2sg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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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6  21: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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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차별(discrimination)은 범죄다.
   
 
차별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하여 부당한 처우나 손실을 입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차별은 여럿이 있지만 그중에 성 차별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은 본인의 의지나 선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님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를 지배한 유교사상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농경사회와 전근대적인 구습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성차별이 많이 타파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입사와 업무성과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다음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인종 차별이다. 인종이라는 것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천부적인 것이다. 국가라는 것도 그렇고 따라서 부자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백인이 흑인을 인종적으로 열등하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안된다. 이제 다문화 국가로의 국제적 기준에서 봐야할 때가 된 것이다.

또 한국사회에서나 존재하는 지역과 나이 차별이다.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낙후된 이미지로 낙인 찍는 다. 거기서 난 것이 본인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중에 나이에 대한 차별도 점점 심각한 수준이다. 출생의 시기도 본인의 노력이나 선택이 아니기에 그렇다.

따라서 나이를 기준으로 인격을 무시하고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은 큰 차별이다. 따라서 이런 심각한 차별은 사회적으로도 불법화 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상식으로 말로 안되면 법으로라도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것은 동성애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문제다. 이것은 과거에는 없던 일로 서구화되고 자유화되는 영향으로 인하여 그동안 감춰지고 억압되었던 것들이 수면으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일부 강자나 다수가 이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공격하는 추세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포관하여 나온 것이 '차별금지법' 이다.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 제정

이 법의 취지는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이미 19세기 말부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제정되었으며 현재 유엔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해오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이미 2007년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보수적인 정당들에 의하여 지연되고 있다. 이미 3차에 걸쳐 발의되었으나 최근 일부 보수 기독교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위원장: 최영혜)에서는 하루빨리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OECD 국가 답게 선진국으로 국제 사회의 기준에 부합한 제도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보수 기독교의 말도 안되는 허위 주장과 보수정치권과 연계된 정치논리로 이 법의 제정을 종교자유나 선교권에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치 않다. 이 법은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의 효과를 낳는 간접차별과, 차별의 내용이 들어간 광고행위도 차별로 간주한다.

반면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즉 여성이나 청소냔 우대나 소수자를 보호하는 보호법이다. 따라서 종교단체건 조직이건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되니 기존에 무한대로 누려온 자유나 권한의 침해를 걱정하면서 감정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다.

정치적 배경도 한 몫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법의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이래 2007년 법무부에 의해 처음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나 일부 종교단체에서 성적지향 등의 조항에 반대하여 부분 수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다시 지연되어 국회의 회기 만료로 2008년 폐기된다. 2010년 법무부에 의해 다시 법적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사회경제적 부담의 이유로 포기된다. 당시 정권의 의사도 무시할 수 없었다.

한편 그해 10월 유엔인권이사회는 우리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권고했고, 2012년 11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다시 발의하였으나 위원회 심사가 진전되지 못한다. 그리고 2013년 2월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 51명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최원식 의원 등 15명이 <차별금지법>을 각각 발의한다.

그러나 다시 재계일부와 보수적인 종교계의 반대에 따라 2014년 4월 다시 철회된다. 그리고 2016년 3월 기준,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률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4)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만 겨우 시행되는 형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북한을 이롭게 한다?

이 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가운데 이 법은 좌파들이 북한식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악용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런 배경에는 정략적인 음모가 숨어 있다.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반공이나 안보, 야당공격에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노인단체나 어버이 연합, 엄마부대등이다. 이 어른들이 한국전쟁을 경험하여 반공적이라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들을 길거리로 나오게 한 것은 돈이다. 전경련이나 안기부 삼성등 대재벌들이 돈을 주고 이런 집회를 조직했다는 것이 다 밝혀졌다. 한마디로 친위 어용집회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므로 더 이상 돈으로 사람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과 탄핵으로 자한당도 분열되었다.

그러니 이제 돈과 사람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되어 기독교의 근간인 보수성을 선동하여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전도도 못하고 설교에서 혐오 발언하면 잡혀간다는 식으로 악선전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니 순수한 기독교인이나 목회자들 마져 왜곡된 정보에 의하여 이 법의 근본취지는 외면하고 반대운동에 가세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이 법의 발의를 한 곳이 과거 통합진보당으로 진보적인 견해를 갖은 이들이라는 점이다. 진보 정치의 약진은 보수정치의 축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젊은이들의 자유와 모던한 추세는 기성 정치에 대하여 비판적이 되고 논색당이나 민중당등 진보 정당들의 정치력이 강화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념적 공격을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이상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나이,용모,지역,학력,혼인상태,종교,정치적 성향,가치관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박지성에게 '칭크(chink)라는 인종차별적 욕설을 퍼부은 열광적 축구팬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인종차별적인 욕설과 협박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키가 작거나 유부녀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취업에 차별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성별,나이,용모,지역,학력,혼인상태,종교,정치적 성향,가치관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으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안을 왜 보수 기독교가 반대를 하는 가? 하는 것이 이 글의 골자인데 '동성애가 합법화되여 성병이 난무하고 자녀들을 낳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다는 논리다.

그리고 이 법에서 비정상적인 '동성애자' 나 ‘성소수자’ 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교회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거나 죄라고 전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사실 기독교의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도 기록은 되어 있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공개되고 조장되지 않는 한 지금이 성경시대도 아니고 기독교에서 죄라고 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도 죄가 되는 지는 따져 볼일이다. 즉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윤리는 그런 것 보다는 인간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은 죄인을 사랑하라고 하지 그들을 격리하고 비파나고 돌을 던지라고 하지 않고 있다. 성경상의 죄는 사실 그것만도 아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나 도적질등도 죄다. 그런데 유독 ‘동성애’ 을 지목하여 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편행된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인들은 말하기를 이 법이 제정되면 성교육 시간에 항문성교를 가르치고,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는 목사들이 감옥에 간다고 진실을 왜곡하여 협박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외국은 성 문제에 대한 방지법은 가르치지만 '성교육'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학교에서 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법을 제정한 매사추세츠의 경우, 건강교육 차원에서 HIV,AIDS 예방, 임신 예방과 함께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어 등을 가르칠 뿐이라고 한다.
   
 
차별금지법안 

제45조(불이익 조치 및 차별의 금지) ① 사용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학력․지역․인종․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벌칙) 사용자등 개인이나 단체가 제4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에 의하면 이 법이 제정된다면 동성애를 비판한다면 처벌받는 가“ 라는 하는 질문을 해보자 그러나 자구적으로도 그렇고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그렇치 않다는 주장이다. 즉 차별금지법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단서가 붙기 때문이다. 즉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서만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차별' 이란 법에도 나와 있듯이 '해고','전보','징계','퇴학' 등 신분과 재산상에 대한 손해다. 쉽게 설명해서 어떤 사람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적인 이유로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동성애'가 성경에서 죄로 나와 있다고 설교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법의 취지는 고용주나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성소수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다수에 의한 소수의 폭력적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결론: 내가 싫다고 하여 없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모든 차별은 범죄라는 말을 서두에 했다, 그렇다 차별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다분히 개인적인 것이고 비윤리적이다. 한마디로 나와 다르다 보기 싫다가 그 기준이나 조건이 된다. 이 글을 쓰는 내 자신도 사실 쿼어측제나 동성애 대회에서의 광경은 꼴볼견이다. 시청앞에서 하는 것도 나는 반대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 싫다고 해서 없어져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혐오이고 배제고 폭력이다. 그들이 사회법을 어기지 않는 한 사상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 생각같아서는 시청보다는 한강이나 어디 공원에서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가 합법적으로 청원을 한 장소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빌려준 시장을 공격하고 가서 반대위를 하는 것도 똑 같은 일이다.

내가 보기 싫다고 하여 나의 눈에서 없어져여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내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은 이상 나도 그들에게 나의 생각을 강제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기독교인으로 우리 공동체나 가정에서 건전한 성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권장하는 것은 모르나 남의 집회 남의 일에 나서서 열을 내서 반대하고 도를 넘어선 행동을 하는 것은 건전한 기독교인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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