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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 판결 8월 5일로 연기세습반대운동연대 논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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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7  0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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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습반대운동연대" 가 재판국 압박 주도
   
 
교단 재판 역사상 가장 큰 관심사로 기록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에 대한 재심 판결이 또 연기되었다. 오후 9시가 돼서야 폐정된후 국장 강흥구 목사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8월 5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재판국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했으나, 심리에 불만을 품은 재판관 2명(강00 목사와 신00장로)이 퇴장하여 사실상 판결정족수를 체우지 못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 날 재판이 열리는 100주년 총회 앞에는 "세습반대운동연대"(김동호, 백종국, 오세택 목사) 가 주관하는 기자회견도 오전에 있었다. 거기다가 세습철회를 주장하는 신학생들과 교회개혁연대 소속 회원, 목회자들로 총회주변은 하루종일 분주했다. 이외에도 일반 언론인 jtbc와 MBC와 기독언론들까지 부른 것으로 보이는 데 이 건에 대하여 뜻대로 되지 않차 교단적으로 같이 망신을 당해 보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그러나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재판기일과 결심일은 절대적으로 재판국의 소관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재판이던지 국원들이 세심한 사정이나 심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연기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회기로 넘어가도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원심 내용은 102회기 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이 서울 동남노회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게 위임을 허락하고 위임식을 해준 것이 문제 없다고 8:7로 가결했다.

그러나  재판국의 이 판결은 교단적으로 크게 저항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은 재판국원들 7명이 사퇴를 하는 이변도 낳았다.  이는 재판국 역사상 없는 일인데 그러려면 차라리 심리를 하지 말던지 했어야지 심리에 들어가고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국원 사퇴를 하는 것은 정치재판화 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 지난 회기에 이어 재판국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명단공개(이정원 목사는 사퇴) 

엉뚱하게 재판국원 붙들고  

그래서 재판국원 사퇴는 많은 비난을 받았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재판국원은 판결로 말하는 것이고 소수의견을 내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세습반대 운동을 했던 이들중 평신도 연대 정상규 집사는 당시 재판국원 명단과 얼굴을 공개하고 이들이 다니는 교회로 주일 날 1인 시위를 하여 그중에는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은퇴를 하거나 사임을 한 장로도 있었다. 총회 일로 명예를 크게 훼손당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불똥은 남은 재판국원에게 튀어 103회 총회서 총대들에 의하여 제척을 당한다. 그러자 재판국원 일부가 총회법을 들어 치리회의 판결없이는 회원(공천부로 부터 받은 재판국원칙)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총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였다가 승소직전에 총회장으로 부터 재발방지와 사과를 받고 화해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우려의 상황이 재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명성교회 세습철회나 반대운동이 본질을 벗어나게 될 수도 있다.  엉뚱하게 재판국원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감정을 노출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재판국원은 명성교회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님에도 국원들을 압박하는 것은 재판방해다.  사회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회가 계속해서 재판정과 주변의 정숙을 조성해주고 안정을 담보해주지 못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회기 재판국판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재판국장 주변에서 집단 사위나 항의를 하는 건에 대하여 불리 패널틱을 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앞으로 총회 임원회는 반복되는 재판국원 보호와 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이루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법정에서는 도져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스러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03회 총회에서 재판국 보고는 받지 않았다(원심파기)

현재 세반운동가들이 화가 난 것은 작년 재판에서 8:7로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재판 결과를 103회 총대들이 인정하지 않고 보고를 거부했다(판결거부)는 것이다.  그런 기조에서 이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은 재판국원이 하는 것이기에 재판은 결과는 반반이다. 그런데도 어떤 판결을 내라고 하는 것이 무리이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 총회가 재판을 불인정하므로 원심이 실종되었으니  원심없는 재심으로 기각되야 한다는 주장을 나오게 원인이다.  그러나 재심개시가 된 이상은 그 결과는  전적으로 재판국원들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예의임에도  재판이 연기된다고 안달들이다.  재판관이 사안의 중요성도 있고 여러복잡한 상황이 있어 심리가 길어져 연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를 명성교회가 재판국원 로비를 하거나 국원들원들이 눈치를 본다고 하고 맘몬에 굴복했다는 식의 비판은 한마디로 인격모독이고 명예훼손으로 있을 수 없는 말이다.

현 재판국원들은 작년 총회가 처음 공천한 것을 총대들이 전원을 물리고 새로운 공천을 했는 데 개인적인 성향은 알려진바 없지만 반 명성 인사들이거나 중립적인 인사들이 다수였다.  그러나 장신대 ‘세교모’ 소속 교수들도 그렇고 16일 재판국 주변에 모인 이들은 재판국만 붙들고 난리들인데 이는 번지수를 잘못잡은 것이다. 비난을 들어야 할 이들은 명성교회이고 동남노회이지 재판국원은 아니다.    
                  * 세반운동연대측 회원들로 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시달리는 오양현 목사

재판국 판결은 승복해야

여러번 지적을 하지만 이번 재판의 결정에 따라서 세습에 대한 결판이 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법에 제소한 분들이 그것도 모르고 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세습철회를 이루기 위하여 재판국원들을 향한 과도한 압박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재판국원이라도 오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하루종일 힘들게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국원들의 길을 막고 비난을 하는 영상을 보면 이 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언지 의심케 한다.  

신학생들이야 그렇다고 치고 우리교단 목회자들도 아닌 분들이 뒤섞여 이번 사건의 주심 오양현 목사를 붙잡고 논쟁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재판국원들을 망신주자는 것으로 보인다. 오양현 목사는 서울 강동노회 출신으로 성향으로는 세습반대자인데 이들의 처사에 몹시 화가 난 모습이 보여 세반운동가들은 큰 결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지하 주차장 까지 따라가서 시비들을 거는 데 재판국원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안된다는 생각이다.

총회도 여러번 지적을 하였고 104회기 첫 국장 이만규 목사도 그렇고 재판국원들을 이런 사람들로 부터  총회가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재판국 활동은 더 이상 하기 어려워 보인다. 재판의 결과는 어느 쪽으로든 오는 게 인지상정이다. 따라서 재판국원들이 심리나 판결일을 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원들을 닥달하고 똑바로 하라는 식의 발언은 사실 코메디다.

오는 25일 동남노회 임시노회가 관건

이제 명성교회와 동남노회의 문제는 오는 25일(목) 11시에 수전위(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소집한 임시노회에서 큰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개회가 되고 임원이 선출된다면 노회정상화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노회가 정상화되면 교회나 목사의 문제는 노회관할이니 명성교회의 문제도 자연히 노회가 다룰 것으로 보인다. 법을 어긴 일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서 댓가는 받거나 치루면 된다.   

세습은 불법이고 안된다는 것이 현재 우리교단의 정서이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의 세반운동이나 재판국에 대한 결례, 동남노회 신임원회의 행동과 외부인들의 합세로 총회장과 교단에 대한 공격에는 이견들이 있어 그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법을 지키자는 운동을 하는 이들이 법을 어기면서 하기 때문이다.  재판은 재판이고 운동은 운동인데 이것을 혼돈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세습철회 운동이 지리멸멸한 것은 세습이 28조 6항을 무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위가 이법의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고 교회의 자유권이나 교인의 직원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청빙제한은 기본권 제한이라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04회 총회에 정식으로 이 조항의 폐지헌의도 있기에 어떤 식으로든 갑론을박이 될 것으로는 보인다. 

목회 대물림 조항이 제정당시 헌법임에도 특별법으로 노회 수의도 없었고 또 충분한 논의 부재로 인하여 다분히 명성교회를 타켓으로 한 표적법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태생부터 불행한 법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총회에서도 이 논란이 종지부를 찍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입이 빠른 이들은 이런 것이 모두 명성교회의 작전이라고 한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누가 뭐라고 한들 현재의 상태에서 변함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치리를 하던지 교단을 나가라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죽었습니다. 하고 있는 한 어쩔 도리도 없다. 목회를 해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끗인지 알것이다. 노회경계를 벗어나도 총회가 결정하고 상회가 지시한 것을 이행안해도 노회의 허락없이 버젓이 교단 간판을 달고 이름을 붙히고 교회를 해도 뭐하는 사람은 없는 게 교단 현실이다.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바로 잡으면 우리교단이 개혁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대형교회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둔체 아들만 아니면 된다는 것도 억지다. 반대는 자유지만 재판은 재판국원이 하는 것이니 모두 흥분하지 말고 판결을 다시 기다려야 할 것이다. 법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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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문/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불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림형석총회장)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 재심에 대한 선고를 또 미뤘다. 어처구니없는 이 상황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오늘, 정의를 갈망했던 수많은 성도와 시민들과 더불어 분노한다.

예장통합총회 헌법 제2편 정치의 제28조 6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똑똑히 밝히고 있다. 헌법을 해석할 전권은 총회에 있고, 헌법의 개정은 총회에서만 가능하다. 세습금지법은 지금도 유효하고, 김삼환이 ‘은퇴하는’이 아니라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김하나가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있다는 괴상망측한 논리는 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에 묻는다. 김삼환·김하나 부자가 명성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 않은가! 결과가 명백함에도 거듭하여 연기하고, 스스로 판결 선고를 예정했음에도 번복하고 또 다시 미룬다는 것은 총회 재판국이 법의 수행자가 아닌 명성교회의 권력에 눈치를 보는 하수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오늘의 결정은 곧 총회 재판국이 불법이라고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다.

부끄러워하라. 지난해처럼 총회에서 재판국이 불신임 받고 전원 교체되는 불명예를 반복하지말라. 그러니 서두르라. 세습이든 대물림이든 승계든지 간에, 한 가족이 대를 이어 교회를 사유화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교회세습의 상징적 사건인 ‘명성교회 불법세습 시도’를 끝까지 막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며, 끝끝내 막아낼 것이다. 힘보다 정의, 돈보다 기도, 비겁한 침묵보다 용감한 행동이 승리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하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김삼환, 김하나, 일부 세습숭배자들의 불법이 완전히 실패하고, 명성교회가 건강한 믿음을 가진 강건한 교회로 다시 세워지길 엎드려 빈다.

미루다가는 죄를 입으리라. (신명기 23:22)

                                            2019년 7월 16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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