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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회 장학기금 사건 남의 일 아냐
서울노회 장학재단 기금 환수 못해
서울노회(노회장 권위영 목사) 100주년 기념장학회(현 이사장: 정영태 목사)는 그 기금을 매년 1년 만기 적금식으로 관리을 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2017년 1년 만기로 적립된 것으로 알았던 11억원이나 되는 기금이 실제로는 엉뚱한 곳에 투자가 된 것을 뒤 늦게 발견한다.
그 장본인은 장학재단 관리자가 아닌 서울노회 사무장(전 영락교회 직원으로 노회 사무장으로 10년차 근무)이다. 사연인즉 지인이 고율의 이자를 보장한다는 소개로 이사회나 노회의 허락 없이 독단으로 신한투자금융의 라임펀드에 투자 한 것이다. 소개자는 연지동 소재 신한은행 전 지점장으로 손해가 나면 자신이 물어준다는 확인서 까지 받았다지만 이것이 효력이 있는 지는 알 수 없다.
당시 재단 이사장은 손윤탁 목사(남대문교회) 였고 관리 책임자는 금호중앙교회 지삼영 장로(관리 이사)였다. 노회장은 이화영 목사(금호중앙교회)였는 데 장학재단 이사회의 결의도 없었고 노회장의 허락도 없이 투자가 된 것인데 원금이 안전하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렇치 못한 것으로 나와 장학재단 이사 교회들이 발칵뒤짚혔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서울 노회는 지난해 부터 자체 대책위(위원장:조건회 목사)을 조직하여 조사하게 하여 최근 그 결과를 노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책위와 노회 감사위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논의한 노회장은 지난 4월 23일 장학재단에 다음과 같이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된 위원회 안에서의 사고이므로 해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위법한 일을 한 사건 본인들을 사회법에 고소하라는 주문이다. 따라서 장학재단은 감사위나 조사위의 보고와는 별도로 노회와 사회법에 고소을 의뢰해야 하는 평편이다.
노회 감사위(위원장: 유흥열 장로)
대책위의 요구로 장학재단과 이 사건을 최초로 감사한 감사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2018년 12월에 1년 만기(2029년 12월) 환급을 받기를 한 투자가 정기 적금이 아닌 펀드투자로 기한이 넘었어도 환급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장학재단 이사회의 결의 없는 노회 사무장이 임의로 운용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당시 상임이사와 이사장의 관리소홀도 지적된다.
따라서 감사위도 관련자들을 우리 총회헌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치리를 청원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단 결제 시스탬을 보완하고 환금받지 못한 투자금 으로 발생한 기본재단 손실을 해결을 위하여 이 펀드 가입을 권유한 이들에게 변재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투자를 소개한 신한은행 연지동 전 지점장에게는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급료와 퇴직금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불완전한 상품을 판매한 사람과 그 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분이 왜 자기가 근무한 신한금융에 투자을 권하지 않고 라임에 했는 지 그 의도와 댓가가 무엇인지는 한번 알아봐야 할 대목이다.
노회대책위(위원장: 조건회 목사)
2020년 3월 19일 노회 감사위의 이 사건으로 인한 장학재단 감사결과을 보고 받은 펀드 대책위는 즉시 이 내용과 주문서를 노회 임원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 결재라인 보완으로 노회 사무장-행정실장-장학재단 상임이사–이사장으로 할 것과 앞으로 통장과 인감을 가각 분리 보관한다.
* 이번 일에 대하여 최종 책임자인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노회의 모든 공직에서 앞으로 2년간 배제한다. 또 사건 본인(사무장)은 파면이 마땅하나 이번 봄노회 이후 6개월간 정직을 주문한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는 편드 소개자와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사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한다.
평가
지금 노회들마다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하여 장학재단이나 기금을 운영하는 곳이 여럿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범적으로 운용되기도 하지만 재정이란 언제 어디서 이런 사고가 터질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관리와 감독이 소홀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서울노회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면 다른 곳들도 이번 기회에 세심히 살피는 기회가 되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학기금을 상임이사나 이사장 결제 없이 업무관계가 없는 노회의 사무장이 주도한 것이 큰 실책이다. 최근 금전사고는 사람이 나뻐서가 아니라 주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제를 위해서는 부득히 고소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범죄사실이 발견된 자는 즉각 모든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특히 이 기금에 투자를 권유하고 확인서를 써 준 분에 대해서도 감사위나 대책위의 주문대로 하루 빨리 법적대응을 하여 구상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노회에서 이 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일벌백계로 해당자들은 치리부에 제소해야 한다.
장로교 법에 누구든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도의적 책임이 있는 당시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물론 법적 책임이 있는 사무장은 수족을 짜르는 심정으로 관련법에 의거하여 징치해야 한다.
감사위나 대책위의 조사는 객관적으로 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누구도 권징에 의하지 않은 체 공직배제나 6개월 정직 주문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따라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사회법과 노회 재판에 제소하여 경중에 맞는 권징을 해야 할 것이다.
교훈
이번 기회에 전국 노회에 있는 장학재단만이 아니라 노회의 터줏대담들이 만년 위원이 돼서 운영되는 기금들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을 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처럼 어려워 지는 시기에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금전적 유혹과 오판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사고 조사과정에서 다 드러나지 않은 것들 중 더 밝혀져야 할 것은 실제 투자 한 곳이 신한금융투자인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도 규명되야 한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대처를 하고 여론과 홍보전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토록 해야 한다.
투자도 원금 보존형은 이자는 작아도 원금이 안전하다. 그러나 높은 이자를 주는 곳은 투기성이 강해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 다.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다. 따라서 투자정보는 모두 정보보호를 받기에 접근이 불가능하여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 이유다.
앞으로 연금재단 지금 운영도 그렇고 남의 돈이라면 환장들을 하고 달려드는 게 금융시장이다. 높은 이자만 추구하다가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투자는 아무래도 윤리적 경영을 하는 공익기업이나 기독인과 관련된 공익 기관과 관계가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