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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알고나 반대해야
옛말에 "빈대 잡으려다 집 태운다" 는 말이 있다. 성경에도 '가라지 뽑으려다 괜히 알곡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둬라' 라는 말이 있다. 안해도 되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의미다. 차별금지법 찬반 논쟁에 교회가 두쪽이 날 지경이다. 그러나 이 법 제정의 가장 큰 목적은 인종,성별,세대,학력,지역,남여등 오랜 문화로 인한 구습을 금하는 것이 골자다. 그중에 성의 자기 결정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일부 반동성애 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이 법 전체를 반대중인데 이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인다. 미국도 그렇고 보수주의 기독교의 단골 매뉴다. 진보 정당등에서 이 법을 찬성하기 때문이다. 이에 선거전에서 보수우파의 외연으로 보수신앙을 갖은 기독교인들을 이용하려는 의도다.
따라서 이들은 지금 까지 장신대 교수들이나 최근 에는 총신대가 반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데모를 하고 교단문제에 개입하여 교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목회자들 보다는 평신도 의사나 약사 전문 시위꾼들로 구성된 이들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큰 분열의 조짐에 직면해 있다.
동성애 문제 전문가들 연구와 토론해야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교단도 그렇고 교단 내의 신학자나 의학자 법학자등이 한번도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한 연구나 토론을 한 적은 없다. 반동성애 위원회 부터 조직해서 활동중이다. 따라서 목회자나 교인들이 어떤 조항이 왜 나쁜 지는 알아야 할 것 이다. 그져 반동성애 단체들이 만든 자료에 의존하여 반대하자는 것은 안된다.
그런 가운데 차별금집법을 추진하는 주무 기관인 국가위원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지난 11일 한교총 사무실로 방문하여 회장단과 실무자들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갖었다는 소식이다. 한번의 만남으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일단 만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다.
이런 기조로 몇 번 더 만나서 교회의 우려를 전하고 검토하여 전향적인 결론이 나오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에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동성애와 관련한 조항말고는 제정이 시급한 내용이 더 많다. UN의 권고도 그렇고 OECD국가 위상으로 반드시 제정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최 위원장 “기독교 우려 알고 있어, 경청 위해 왔다” 그러나 반동성애 단체에서는 정부측의 방문조차 반대하는 분위기다. 결국은 말려들어간다는 식이다. 그렇게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반동성애론자들은 논의도 토론도 불가하며 무조건 이단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남과 대화가 중요하다.
이 문제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기독교지도자들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 방문을 허용한 한교총 지도자들의 자세는 내용적으로는 아니나 전향적이고 성숙한 자세다. 일부에서는 인권위 논리에 휘말린다고 반대했지만 교회도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교총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 대화에는 한교총 측에서 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목사, 류정호 목사와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 최우식 총무, 조영길 변호사 등이, 인권위 측에선 최 위원장과 정문자·이상철·박찬운 상임위원, 강민서 차별시정국장 등이 동석했는 데 최영애 위원장은 “기독교에서 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우려의 지점을 충분히 경청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김태영 목사는 “한교총은 지난해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해 120만 명의 서명지를 인권위에 전달한 바 있다”며 “현재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금지를 넘어서 결국 성소수자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특별법으로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가져와 오히려 보편적 인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강석 목사는 “서구사회가 문화 막시즘의 황혼기에 후회하고 있는 동성애 정책을 뒤따라가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할 이유가 있을까”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백 번 동의하나,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 전체가 반대하고 있어서 모든 교회가 현수막을 걸고 반대 집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인권위원회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므로 잠시 멈춰 서서 국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교총, 할말은 다했다.
한교총은 이 자리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적실성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점 ▷생명을 위협하는 차별이나 협박은 현재의 형법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다는 점 ▷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처벌 규정은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며,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든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의 권한을 넘어 사법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 ▷기독교 학교의 운영과 기독교인들의 사회활동에서 실질적 탄압을 받게 된다는 점 등 기독교계의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을 알아보는 대화에서 무슨 기싸움을 하듯 ‘모든교회가 현수막 걸고 반대집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는 말도 나왔는 데 애들도 아니고 협박도 아닌 말도 교단장의 입으로는 할말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런 튀는 발언은 불필요하다. 이런 것은 더 봐가면서 대책위나 실전에서 나올 얘기지 젊잖은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다는 소리다.
이 만남 후에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교계의 입장을 잘 들었다.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고 한다. 따라서 이 날 만남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왜 어떤 조항이 문제냐는 것을 지적해줘야 한다. 앞으로도 특위를 구성하여 더 만나고 접점을 찾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구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