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법 연구와 논쟁이 필요하다
편집자주
지난 6월 22일 우리교단 총회장 김태영 목사 명의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이 나왔다. 그런데 이 사안은 아직은 논란이 많은 것으로 총회장 개인이 판단하고 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여기서 내용은 차제로 하고 이 성명이 과연 한국교회의 장자라고 하는 우리교단의 총회장 이름으로 나감에 있어 그 절차를 지켰는 지를 먼져 묻고 싶다는 의견이 많다. 또 과거에 비하면 이 사안이 신학적 목회적 영역임데도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정말 그렇다면 이는 우리총회장 의전에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공식적으로 가장 먼져 문제를 제기한 분은 오현선 목사다. 과거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한 바 있고 현재는 여울교회 담임목사다. 기독교교육 학자로 미국 크레아몬트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독일 EMS와 우리교단간의 협력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현 사회봉사부 사회문제 대책위원장 장헌권 목사도 부서에서 금시초문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동안 대 사회문제와 관련한 총회의 입장이나 성명서는 총회 사회봉사부 담당부서에서 기초하고 총회 사무총장의 검토를 거쳐서 나가는 게 전례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김태영 총회장 문제가 아니라 총회장을 보좌하는 총회 사무총장과 사회봉사부 총무 책임이다. 만약에 이번 성명서를 내는 과정에서 아무런 조언을 못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간 여러 총회장을 모신 분들인데 소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태영 총회장은 한교총 대표회장이기도 하신데 이미 거기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성명을 냈다. 그러나 교단에서의 성명서는 간단치 않다. 과거로부터 대 사회적인 성명을 내는 것은 전문가들의 논의와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총회장 개인 신앙이나 간증이 담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번 성명서에 총회장 개인 명의가 표기가 되었는 데 그렇다면 임원회를 거쳤는 지도 의문이다. 총회장 개인명은 교단 내 사안을 목회서신이라는 형식으로 나갈 때 사용된 게 전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 사회적 문제는 그렇게 갈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금 이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지교회에서 목회자라도 개인적으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문제다. 물론 시민단체등에서는 노골적인 반대들을 하지만 공교회는 찬반이 뚜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급하게 가면 안된다. 또 교단적으로 어떤 입장을 낸다고 해도 담당 부서로 해야지 꼭 총회장 이름으로 나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총회장 이름은 너무 자주 나가는 것 보다는 격과 존엄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페이스 북에 공개된 오현선 목사의 글이다.
지난 6월 22일에 발표된 총회장님의 성명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명서에 대한 응답의 글을 쓰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제가 몸 담고 있는 교회의 입장이 아니라, 교단소속 목사로서 드리는 개인적인 글임을 밝힙니다. 22일 이후 10일이 지나도록 성명서에 대한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총회장님처럼 교회와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질의와 제언을 담은 글을 드립니다.
첫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 내용가운데에는 차별영역과 차별사유의 중요도를 고려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허용하신다는 맥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표현하시면서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다루고자 하기때문)에 오히려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시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셨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위험성’을 성명서에 설명된 부분을 인용해서 요약한다면
- “동성애는 죄”라고 한다 해서 조사를 받거나 처벌하는 것(성명서 3번)
- 창조질서와 윤리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생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성명서 4번)
- 시민들을 동성애자를 혐오나 차별했다고 조사를 받거나 처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성명서 5번)입니다.
이 경우만 보더라도 3번과 5번은 사실이 아니며, 4번은 신학적 토론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안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나 종교단체 안에서 선포되는 신념은 종교자유에 해당하므로 처벌당할 일이 없습니다. 총회장의 서신이나 성명서는 매우 무게가 있는 것이어서 좀더 면밀하게 연구하고 조사하여 제안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 설명 외에 분명히 확인된 ‘위험성’이 개신교를 둔 국가나 사회에도 있는지 확인을 하신 것이 있다면 설명하시고 위험성의 개념을 사회학, 법률, 성서신학적 조언이나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더하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둘째로는 총회장님의 제안에 대해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총회장님의 논리에 근거하여 생각해 본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헌법 2장의 더 큰 포괄적 상위법을 반대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총회장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제시하고 있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 (제가 헤아리기에) 23개 항에 관련하여 현재 우리 사회안에서 차별받는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너무나도 기독교적 정신의 법률 발의를, ‘동성애’ 조장과 ‘동성결혼으로 가는길’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보편적이며 포괄적 법률이 개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를 할 수 없게 하는 근거가 될 것이어서 보편적, 포괄적 법률을 교단이 미리 반대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읽혀집니다. 총회장님의 논리라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를 하실 일이 아니라 헌법 2장에 나타나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나타난 ‘포괄적 헌법내용’의 개정 성명서부터 내셔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총회장님이 표현하시듯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포괄적 정신하에 제정되어야 할 하나의 개별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별법을 찬성하시든지, 상위법인 헌법을 반대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지 않을까하는 제안입니다. 개인적 소견에 근거한 제안이므로 선택은 역시 자유이십니다.
셋째로는 요청입니다. 차별금지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총회장님은 교회의 권위와 전통의 권위로 혼인과 가정을 운영해 갈 다양한 가르침을 제안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법과 교회의 정신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성서해석에도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의 전통과 교회법을 뚫고 나온 개신교도의 정신은 그 전통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것만 같은 우려를 총회장님이 표명하신 것은 존중합니다. 그 우려를 바탕으로 대의제 민주주의 정신에 바탕을 둔 장로교의 전통을 회복해 주시길 간곡히 청해봅니다. 차별금지법이 곧 동성애 보호법,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라고 등치시켜 성도들에게 따르라는 식의 발표보다는 혐오와 비난을 하지 않고 서로 대화가 가능한, 비폭력 평화적토론이 가능한 자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을 구성하거나, 우리와 형제자매 관계에 속한 세계교회와 교단의 다른 소리들을 경청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교회의 성도들이 이 논쟁과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과정이지만, 저는 이 길에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그 지난한 길에 동행할 생각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고통, 함께평화 2020년 7월 첫 주일에 오현선 드림
| |
 |
|
| * 21대 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승규 장로 |
결론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839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은 그간 동성애 반대운동을 하는 분들이 주로 교단 밖에서 주장하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반대운동의 저변 확산을 위하여 교단을 향하여 끊임없는 공작들을 해왔다. 이런 주제와 관련하여 수동요양원의 염한섭 원장이나 주요셉 목사, 울산대 이정훈 교수, 이지연 약사등이 대표적인 분들이다. 우리교단 인사로는 함해노회 고형석 목사와 작은 교회을 하는 분들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교단 중대형 교회의 목사나 장로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
반동성애 구룹들과 단체들은 2년전 장신대에서 학생들이 무지개 퍼포먼스 한 것을 끌고 나가 교수들이 이들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동성애를 관용적으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압박하여 결국은 징계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학생들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사회법에 제소하여 승소한다. 그럼에도 반동성애 진영들은 우리교단을 그 중심에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 그러다가 이들은 여의치 않차 마침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강의가 문제가 되어 징계가 되자 총신대를 표적으로 하여 이상원 교수 징계는 총신대가 친동성애 세력에게 굴복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피켓팅과 데모들을 하는 중이다.
급기야는 총신대 이재서 총장과 6개 동문 단체가 이런 주장을 펴는 대표 인사 염한섭 원장(수동요양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른다. 이번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갑짜기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공개적으로 설교로 반대를 하는 데 이것은 부적절하다.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데 교회가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설교등으로 찬반을 말하게 되면 선동이 되기 때문이고 강단은 오염된다. 합동의 이찬수 목사 감리교 유기성 목사 온누리 이재훈 목사,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목회자라기 보다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다.
교회가 이런 주제를 맞닥드린 것은 처음이다. 이 법이 입법시도는 여러해 되지만 교회는 한번도 진지하게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논의를 하지 않았다. 동성애 문제나 그 연장선상의 차별금지법 문제는 미국이나 호주 등 외국교회에서도 그렇고 길게는 2-30년간 연구와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낸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깊은 연구와 관심이 없었던 교단들이나 목사들이 상식수준으로 말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교단 밖에 NGO들은 조직확대 논리를 추구하기에 좀 선동적이고 비약적인 말을 한다.
교단적으로 연구위원회 설치 해야
그러나 교단 산하 교회라고 하더라도 설립자와 교인들 성향이 있어 대형교회나 다른 교단들이나 연합기구들이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총회도 교단차원의 신학자들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논의와 연구를 맡겨야 한다. 우리교단 산하 7개 직영 신학교에는 실력있는 교수들이 포진해 있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전문적 소양이 있고 장로나 평신도들 가운데 의사나 법조인들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총회장이 뭐가 급해서 총회장 개인 명의로 이런 성명서를 낸 것은 유감이라는 지적이다. 개인적으로 소강석 목사 처럼 자기네 교회나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면 모르지만 총회장이기에 논란이 되는 것이다. 이유는 보수적 신앙의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다. 한교총이 반대를 했으니 가입교단들이 검토없이 반대는 안된다. 교단은 신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다 차이가 있기에 교단 나름 대로 따로 연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교단적으로 가장 먼져 차별금지법 반대의 깃발을 들고 나간 것은 유감이라는 말이다. 이는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있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다리거나 연구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교단장의 역할이다. 연합기관은 교단장들이 교류하는 임의단체지 교단의 상급단체가 아니다. 한교총이 앞장선 차별금지법은 교단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우리교단은 진보적인 NCCK와 복음적인 한교총에 모두 가입되 있다. 따라서 현안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두 단체에 같이 있는 교단은 감리교와 기장, 기하성 우리다. 따라서 교단 연합에는 사안별로 주고 받는 것이 있기에 원칙도 있지만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런게 없이 같다면 뭐하러 통합을 하지 나눠져있겠는 가? 적어도 우리교단이 고백하는 에큐메니칼신학과 정신으로는 좀 사태를 보면서 지혜롭게 가야 한다는 의미다.
보편적 신학과 신앙으로 가야
절차적으로는 한교총 교단냐 신학대학교 교수들과 목회자들로 하여금 이 법의 취지와 문제점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았어여 한다는 말도 맞다. 이런 일에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교단장들은 직접 무슨 일을 하는 위치가 아니니 먼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순서라는 얘기다. 그런데 외부인들이 주창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한 예로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반대에 오랫동안 앞장서온 분은 김승규 장로(할렐루야교회)다. 개인적으로는 보수신앙인으로 분명히 문제가 되는 대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분은 과거 법무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낸 분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창립하고 후원하는 기독자유당의 선대위원장으로 비례 1번으로 출마까지 했다.
이쯤 되면 이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이제는 정치적으로 봐야 한다. 지난 6월 말에 새에덴교회에서 열린 기독언론인 1회 세미나에 강사로 와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속시원하고 정직하게 차별금지법 반대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따라서 지금 거의 모든 분들이 말하는 성경적인 것이나 신앙, 선교의 문제는 기성교회를 선동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
 |
|
| *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를 지지한 정광훈 목사(좌측)와 김승규 장로(우측) |
차별금지법 반대는 정치적인 것
그것은 우선 진보 정당인 정의당이 발의 한 것에 대한 것이다. 정의당은 우리사회의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므로 사회적으로는 지식인들과 중산층에 젊은 세대들, 여성이나 이민자등 소수자들의 지지를 받는 다. 과거 한나라당의 비례였던 이자스민 전의원을 영입한 것도 그런 기조다. 따라서 정의당의 약진은 보수당이나 민주당으로 달가워 할 일이 아니다. 이에 중도와 보수층이 많이 있는 기성교회를 타켓으로 하여 분열 공략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교단은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으니 교단 신학자 목회자 의료인 법조인등을 위촉하여 자체적인 연구를 맡겨야 한다. 현재 분위기를 보면 이번에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시간을 갖고 백지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총회가 그 연구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은 우리내부의 분열을 방지 하기 위하야 찬반행위를 설교나 발표 선동적인 강사 초청등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은 중요하기에 필요한 법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에게만 유리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의 찬성이나 반대만 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도 있다. 우리의 신앙을 규제하는 등 근본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신앙의 문제가 아닌 한 유연하게 나가야 한다. 그런 것도 아니면 개인의 신앙양심과 윤리적 판단에 판단에 맡겨야 한다. 즉 교단의 이름으로 어떤 사안의 찬반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법에 대하여 수정이나 개정, 폐지는 국민적 권리다. 그러나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에는 신앙적으론 순수하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추악한 정치적 계산과 겹쳐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승규 장로는 전 부터 일관되게 차별금지법은 "교회파괴와 공산주의 국가 건설" 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을 받아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근거가 있다면 법을 반대할 일이 아니라 고발을 해야 한다. 그러나 못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고 정치사욕으로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중이다.
| |
 |
|
| * 한국기독교언론협회 제 1회 세미나에서 강연중 |
https://m.youtube.com/watch?v=lgRSo1PWfPE(한국기독언론협회 1회 아카데미)
법의 내용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국제적 위상과 맞물려 선진국 대열로 가려면 그에 걸맞는 법을 거부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국가적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특정 종교의 요구만을 담는 것도 쉽지는 않다. 기독교가 힘의 우위로 정치인들에게 압박을 주어 선교적 기반을 마련하거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은 다문화 사회에서는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뿐이라는 생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