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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농어촌기본소득' 인가
김정운 목사(농어촌기본소득예장연대 준비위원장)
전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데 그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구의 수명은 물론 인간생존의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진다. 과거 인구증가를 대비한 자연 개간과 간척, 식량 증산을 위해 사용한 많은 화학비료와 제초제 사용을 더 이상 할 수도 없어 농업은 큰 난관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농어촌은 생명살림 살이
마을이 유지되고 농촌에 사람이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후와 풍토때문으로 만약 농촌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면 안다. 먹거리는 많은 이들이 종사하지 않아도 농업기술 발전으로 해결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홍수와 산불 방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서는 농촌에도 적정인구가 유지되는 게 국토관리 측면에서 유효하다.
농촌에 사람이 산다는 것은 농업생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환경과 생태계 보전, 문화와 전통을 잇는 역할을 한다. 특히 쌀농사를 위한 논밭의 보존이나 관리는 물의 담수로 인한 물관리 그 안에서의 각종 유기물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보고이다. 그렇기에 선진국들은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이든 인간적인 품위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
특히 우리사회의 뿌리인 농어촌은 지키고 보호하고 먹거리를 생산하고 사는 농어민들이 더 이상 도시와 산업화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이제는 국가의 부가 어느 정도 되니 그들의 삶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여성노동력만으로는 재생산이 안되니 농어촌으로 귀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국가 600조 예산중 중 11조면 해결 가능)
그간 농어촌에 대한 지원 정책은 주로 거점마을, 중심지 마을, 권역사업, 공모등으로 지원하지만 농어민에게 희망이 생기고 활력이 돌아왔다는 말은 없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국가는 농어촌 마을로 이어지는 돈과 권한의 끈을 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마을 공동체의 소비와 유통의 활력이 다시 살아 날 것이다.
기본소득 농어촌이 가장 시급해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가장 먼져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계층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간 농어촌 정책은 농어민의 삶이 아닌 포장된 사업위주였다. 농어촌 주민의 가장 큰 어려움은 농사외에는 생존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 불행한 일은 그들 자신이 농어촌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서구처럼, 지방분권이 되고 대도시 발전위주로이 불가피 하다면 우선 농어촌 주민들의 삶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농어민 인구는 농어촌 인구의 1/4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직접 농어촌에서 종사하는 인구는 250만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면 국가 공헌도에서 후순위로 배제되 가족 부양에 의존토록하는 것은 안된다. 그들 중에는 평생을 농어업에 종사하다 고령화로 농사일과 어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이도 많다. 따라서 이들을 기준으로 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공동체가 산다.
따라서 농어민수당의 확대 차원에서라도 농어촌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전부 지급할 수 없다면 농어촌 인구가 현격하게 감소한 ‘인구소멸’ 위기지역부터 지급하는 방법도 설득력이 있다. 농어촌의 인구를 억지로 늘리기보다는 거기에서 살고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우리 국토가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발전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농어촌을 찾게 될 것이다.
농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면 그들은 자신이 만들고 싶은 농촌, 자신이 가꾸고자 하는 마을, 키우고 싶은 작물을 심을 것이다. 자치와 자립, 호혜와 배려를 스스로 실천할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의 이러한 실험은 매우 의미가 있고 기대가 된다. 그리고 생존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마을로 다시 귀향하고 귀농하는 이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장 목회자들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에 나선다.
이에 2022년 대선이 지금은 과거 폭로식 정쟁이지만 하루 빨리 정책대결로 가야 한다. 다행히 여야 공히 ' 전국민기본소득' 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져 농어촌사회의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 이 정책을 농어촌부터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예장연대" 를 조직해 여야 대권 후보들과 그들의 정당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0월 5일(유성)에 첫 모임후 이번 28일(목) 천안 광덕교회(준비위원장:김정운목사)에서 창립 준비모임 후 오는 11월 18일(목) 100주년에서 발대식을 갖을 예정이다.
이날 11시 100주년에서 총회 도농사회처의 후원과 예장 총회 농어촌부, 농어촌목회자, 예장농목, 예마넷등 예장 산하 농어촌에서 활동하는 목회자와 기관 사역자들이 함께 모일 것이다. 이날 1부 설교는 부총회장 이순창목사가 하고 "전국농어촌기본소득운동 본부" 이재욱이사장의 격려의 시간도 있다. 이후 전국 각지역에서 연합기도회와 강연회, 장날 서명운동과 피켓팅등도 예상하고 있다.
준비위는 그간 민간과 국가, 정당차원에서 논의된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적인 것과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의의와 취지를 정리한 자료집도 출판할 계획이다. 그간 활동해온 농어촌목회자들은 물론 관심있는 교단의 모든 목회자들의 참석과 협력을 요청한다. 또 이런 농어촌목회자들의 절실한 기도와 활동을 격려해주고 후원도 부탁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