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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판결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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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7  22: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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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판결문 분석

이번에 법원이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에 대하여 무효라는 판결한 이끌어낸 이면을 분석하면 세반운동가들이 그들의 운동에 대한 치밀한 자료 정리와 이를 법률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사건의 촛점을 일관 되게 밀고 나간 결과로 보인다.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원고든 피고든 제기된 쟁점 위주로 상대방의 약점을 찾고 내 주장을 법리적으로나 사회 통념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해 가는 것이다.

법관은 주어진 코트의 제왕일 뿐이다. 그러나 원고나 피고를 돕는 이들은 넓은 법정 밖에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건에 임하는 이들의 자세도 매우 중요한데 누가 되든 이익관점이나 수임료는 부차적인 것이 되야 한다. 따라서 대형로펌의 경우 이를 유지해야 하기에 의식있고 사명있는 개인이나 초임자들의 자세보다는 긴박감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평판이다. 

이는 사건에 임하는 정신과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정신적으로도 자신이 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옳다는 자신감과 이 결과가 가져올 공적기여에 대한 사명감은 법리외에도 재판의 승소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원고든 피고든 자기 재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위해서는 감성적으로나 신앙적 관점에서보다 법률적 사실적 근거와 사건 전재 과정에 대한 복기로 재판에서의 주도권을 잃치 않아야 한다. 따라서 판결문 분석은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 이번에 승소한 정태윤집사가 처음 냈던 김하나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문 

위 판결문은 김하나 목사에 대한 정태윤집사의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의 기각으로 이번에 나온 것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 하나는 기각을 이번엔 인용을 했다. 이것을 단순히 재판부가 달랐거나 오락가락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잘 분석해야 할 것이다.  소견으로 그 배경에는 이미 작년에 백서를 출판하는 등 세반운동의 내용과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체계화한 것에 대한 방대한 자료나 사회적 사건이라는 것을 주장했을 것이다.

원고측 변호사들이 이 사건의 주체로써 일관된 주장과 법리적 우위가 되었던 교단 총회 총회법을 분석하고 이미 승소한 재심 재판국(2019년 8월 5일 재판) 의 결과를 이 사건 심리의 주도권을 갖고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헛점은 있는데 법원이 종교단체 내부 문제를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론을 견지하면서도 교단 총회의 결정이나 사정엔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론도 나온다.  

다소 긴 판결문이지만 일관되게 재판부가 제시하는 것은 원고가 구한 법률행위의 무효 확인에 대하여 손을 들어준 것인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면 개인이 조직의 수장에게 구하는 직무정지나 효력정지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명성교회건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하면서 판결문에 대해서도 훈계 설교조로 위법성을 나열하는데 판사들의 성향이 소수자 약자를 배려하는 관점을 갖은 젊은 엘리트 판사라는 예상이다.

법원이 강조하는 것은 대물림을 금하는 총회법이 여전히 개정되지 않았기에 104회 총회에서의 수습안 결의보다 앞선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총회 재판국에 제소한 동남노회 비대위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결의 무효 소송청구을 각하한 것에 대한 판결을 당시 익산 신광교회 총회에서 보고조차도 안받고 그 재판국을 총대들이 탄핵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으로 일부 국원들이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당시 총회장 림형석 목사의 사과로 일단락 된 바 있다. 피고들이 이 점을 제기했는 지는 알 수 없다. 

   
                * 위반이라고만 하지 않고 그 위반이 중대하다는 감성적 표현으로 보면 재판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국은 피고들이 주장하하는 수습위가 제시하고 비대위와 명성교회간에 합의한 6개항에 대하여만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재심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하 2.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 파송 3.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능하며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경우 2017년 11월에 행한 위임식으로 절차를 갈음 4.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 고소·고발·소제기·기소제기 불가 등이 수습안의 골자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서 말한 초심후 다시 구성된 재심 재판국 판결에서 나온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무효로 한 판결을 명성교회도 받아드리고 김하나 목사를 강단에서 철수한 것은 이 판결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한다. 그러면서도 다시 이런 합의에서 재론한 한 것은 모순된다고 본 것이다. 피고측은 수습안에서 언급한 향후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다는 조항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재판부도 그렇치만 교회안의 사건에 대해서는 교단 내부 문제로서의 전문적이고 자체법과 룰에 의하여 움직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고 위임목사 청빙과정도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재판은 다른 정황이나 결과는 일체 무시하거나 알 바 없다는 듯 하다. 사실 이런 점은 앞으로 피고측은 그럼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낸 제소에서 윤리적 사회적 파장 혹은 그 피해에 가치에 대하여 경중을 주장해야 한다. 

따라서 이 소송은 세반구룹에서 말하는 부의 대물림 권력의 사유화 정의의 몰락이나 교단이 붕괴한다는 식의 비난은 감정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법원은 철저히 법과 원칙을 갖고 제소한 것만을 갖고 판단한 것이지 윤리나 도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세습은 부적절한 것이기는 하나 반사회적 범죄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측도 너무 의기소침할 것은 없다고 본다. 심기일전하여 해당 재판부 구성원의 성향이나 판결결과등을 참조하여 대응해야 한다. 한 변호인은 자기 재판일정만 가지 않고 미리가서 남의 재판에서 주문하는 판사의 경향을 경청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 데 큰 참조가 된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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