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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국민분열 정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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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24  2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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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가장 먼져 할일인가?

20 대선이 끝난지 2주간 되었다. 국민의 힘 후보 윤석열 당선자가 이긴 성적표는 0.73%로 24만여 표차다. 한마디로 자고하지 말라고 국민들이 정권교체는 하되 맘대로는 하지 말라고 만들어준 구도다. 그런데도 당선이후 나오는 겨우 내논 소리가 집무실 용산인데 이전 반대는 아니지만 지금인가 하는 데는 국민 58%가 반대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 정부는 뭘 해보기도 전에 국민들을 분열로 몰아 갈등만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그 첫성은 대통령직무실을 공약대로 광화문으로 간다고 하더니 선거 승리후 바로 인근의 외교부를 알아보더니 급기야 14일 경에 용산 국방부로 간다는 발표다. 그럽면서 하는 말이 국민과의 약속대로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린 다는 주장이다. 어느 국민이 내놓으라고 한지는 모르나 모두 핑계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구중궁궐이 아닌 보이는 청사를 위한 것이란다. 그러나 그렇게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다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일이나 정하는 일도 모두 국민들과 교감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론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 가 하는 주장이다. 현재 청와대를 옮기는 사안에 대하여 여론조사는 53%가 반대고 36%만 찬성이다.  

그런데 그제(22일)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예비역 장성들이 청와대 이전을 지지하는 입장문을 냈는 데 골자는 국방부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은 없으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안보를 도외시했다는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별을 단 이들도 다수있다고 한다. 이들외에도 지난 19일 "청와대의 국방부 이전은 안보 공백 우려된다" 라는 성명을 인수위에 보냈던 합참의장을 지낸 장군 11명도 시간이 가자 압박을 받았는 지 지금은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   

제 정신이라면 그럴 수는 없겠다. 그래서 당일 설명회에 윤핵관들 조차도 낮뜨거워 불참했다는 소식이다. 사실 측근들도 나름 부담스러워하며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지만 요지부동이다. 그중 대변인 김은혜 의원만 여전히 국민과의 약속 타령만 하는 중이다. 결국 하나가 되야할 군을 분열시켰고 현역들은 차마 말못하지만 부글부글중이라는 소리다.

   
                             * 위 국방부 인근 조감도는 허위라는 주장이다. 아래가 현재 상태

군문제는 전문가들 얘기 들어야

사실 현대전은 정보전으로 해킹도 그렇고 국방부나 합참이 보유한 각종 망들을 옮기고 셋팅을 하는 데 간단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즉 다른 부서들 처럼 캐비넷들고 이사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옮기는 시간에 대한 공백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에 망에 선하나 꼽으면 된다는 소리를 하는 한심한 의원들도 있다.

그러나 자기가 대통령 되었다고 해서 중요한 기관의 용도로 지은 건물을 무조건 방빼라는 식의 일방주의는 안된다. 먼져 후보지인 국방부나 합참의 기능을 알아보고 그 소요시간과 경비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갖고 하면 될이다. 그런데 절대로 청와대는 안들어간다는 등 뭐에 씐소리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거기 살았던 사람들 둘은 총에 맞아 죽고 4명은 감옥가고 한명은 자살을 하여 터가 안좋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면서 건물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등 거기가면 뭐가 두려운 듯 절대로 안간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용산의 국방부 이전에 시간이 걸리면 현재 사는 집에서 당분간 거하면서 현재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한다는 소식이다. 그렇게 되면 출퇴근 시민들 교통통제도 그렇고 큰일이다. 또 유사시 벙커는 청와대 것을 쓴다고 했다가 다시 차량용을 쓴다는 등  정신들이 없다.   

2개월 남짓한 기간에 2천여명이 근무하는 국방부 청사를 한두달에 빼 인근의 합참으로 가고 합참은 남태령으로 가고 방커가 어떻고 지하로 연결이 어떻다는 등 군기밀도 다 누설되었다. 그리고 국방부에 부서와 하는 일까지 다 드러나는 등 그야말로 국가 대외비가 당선자의 손으로 노출되는 순간이다.

한심한 것은 당선자는 군미필자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인수위와 지지자들중 장성들도 있는 데 이 모양이다. 역대 정치 군인 나쁜 군인은 있었어도 이렇게 군대를 모르는 분들은 없었다. 한마디로 상명하복으로 내가 하라면 하는 것이라는 태도인데 이게 바로 검찰에서 오랜동안 굳어진 태도로 보인다. 결국은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측과 갈등을 일으키는 중이다.  

   
                         * 낮낮이 공개된 국방부 인근 군 보안시설들 

인사문제도 큰 문제

역대 후임 대통령등이 당선되면 거의가 10일 이내에 서로 만나 덕담도 주고 받아 선거과정에서 분열된 국민들에게 화합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예의다. 그런데 지금 인사문제 부터 윤핵관들이나 인수위가 마치 점령군 처럼 군기를 잡자는 태세다. 법무부 보고를 취소했고 한은 총재 인사를 놓고는 진실공방중이다. 그러니 현 정부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넘본다는 비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손해는 끝나는 정부가 아니라 새정부일 것이다. 그럼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기장 총회장을 역임한 전병금 목사(강남교회 원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회장 역임)와 통합 총회장을 역임한 정영택 목사(경주제일교회 원로)가 대통령집무실을 용산에 있는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완곡한 반대입장이다.

두분이 공식적으로 성명을 낸 건 아니고 개인 SNS을 통하여 이런 논쟝에 대하여 쓴 소리를 낸 것이다. 전 목사는 먼저 윤 당선자가 현 대통령과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려하며  “윤 당선자가 어려운 대선에서 근소한 표차로라도 당선돼 기쁨에 급한 마음으로 일을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니”라면서도 “그러나 취임도 하기 전 당선자 신분으로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손을 대 현 대통령과 갈등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보기가 민망하다.”고 밝혔다. 

한은 총재 결정에 대하여 당선자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청와대로 문제없다는 식이고 만나기전 의견 조율도 불필요한 것으로 당장 보자는 식으로 다가가지만 여전히 길을 드리려는 듯 불쾌하다는 식으로 현 대통령의 호의를 무시하는 중이다. 이미 국민들로 부터 신망을 잃은 정부 수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할 바는 아닌 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다. 

전병금 목사 조목조목비판 

전 목사는 또 “MB 전 대통령 사면문제와 김경수 전 지사의 동시사면 그리고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에 각 기관장과 임원 임명문제로 갈등이 있는 듯이 조율이 안 돼 국민들이 보기에 편치 않다.”며 “또 당선인께서는 청와대가 절대 권력의 상징이요 제왕적 권위주의의 상징이기에 하루도 들어갈 수 없고 취임 50여일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국방부로 갈것이라고 하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청와대처럼 수도 서울의 중심에 우뚝 서있고 그 아름다운 위용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가 어려운 정말 뛰어난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장소”라며 “과거에 아마 대통령궁을 옮길 것을 조금이라도 고려를 했다면 대통령궁 이전 법률이 정비돼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혀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임기가 있는 대통령이 그때마다 옮길 수 있다면 이것도 큰 혼란을 가져 올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용산으로 이사를 한다면 국방부는 국방에 맞게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야 하고 새로운 계획으로 아름다운 설계로 그 쪽에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부디 대통령당선자와 인수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영택 목사도 비판적 입장  

정영택 목사는 조심스러운 듯 “정파적이거나 비호감적인 글도 아니고 그냥 아무 힘도 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밝힌다고 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를 집무실로 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옮긴다고 한 말 들어 본 적 있는가? 그냥 들어가셔서 집무 하시면 되는데 광화문시대니 용산시대니 하는 것은 좋은 의견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야 하지 광화문 시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성경은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 말씀했다. 우리가 밢는 이 땅은 그 어디나 우리 조국이요 신성한 땅이다. 모두 신발을 벗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겸허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삽시다.”라고 당부했다.

정 목사는 “저는 부족하지만 가능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신앙적 양심으로 의견을 제시 하려 했다.”며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잘못되었다고는 하지 않겠다. 나름 청사진도 있고 납득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더미 같은데 대통령 집무실을 가지고 힘을 소비해야 되겠는가”라며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참모들은 (코로나19로) 죽어간다는 자영업자, 산불 이재민, 쪽방 사람들, 노숙자들이 안 보이시는가”라며 경책하면서 용산으로 향하는 발길을 어려워하는 서민에게로 돌이킬 것을 당부했다.

이만열 교수도 비판 글 페이스 북에 올려 
1.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 글귀는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의실 벽면에 붙여놓은 표어다. 필체는 누가 썼는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5년간의 지향을 함축하고 각오를 웅변한 글귀로 보인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다. 인수위원회 시절 회의실 벽면에 이런 글귀를 붙여 놓고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고 선언했던 정권이 있었던가. 새 정부가 시종 이런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기를 마음모아 빈다.
2.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는 것은 먼저 국민의 뜻을 아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받들겠다는 그 뜻은 당선인의 뜻이나 의지가 아니라 표를 준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이 어떤지를 알아야 겸손하게 그 뜻을 받들 수 있다. 인수위가 내세운 ‘국민’이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을 구성하고 힜는 ‘국민’일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 봤지만, 그 벽면의 글귀에 나타난 ‘국민’은 두 당에 포괄된 국민만은 아닐 것이다.
3. 왜 이런 말을 꺼내는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겠다는 것 때문이다. 인수위는 ‘대통령의 집무실을 옮기려고 하는데 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집무실은 사가(私家)가 아니고 공인(公人)인 대통령의 집무실이다. 옮기는 비용도 국민의 세금이다. 인수위의 의지로만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국민들이 동의하면 옮길 수 있다. 반대로 원치 않는다면,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는 약속은 거기서 그쳐야 한다.
4.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당선은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공약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은 당선 후 국민의 불편을 감안, 스스로 접었다. 국민과의 약속은 거기까지다. 용산이나 국방부로 옮긴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물어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 점에 관한 한 국민은 ‘가타 부타’ 의견을 내비친 적이 없어, ‘겸손하게 따르겠다’는 국민의 뜻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 국민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 국방부로 옮겨야 하는가, 국민은 정확히 의사표시한 적이 없다.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이 점에 관한 국민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한다. 국민의 뜻이 나타나기 전에 국방부로 옮기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는 구호에 진정성을 부여하려면 국민의 뜻부터 물었어야 했다.
6. 집무실 이전에 관한 한 국민의 뜻을 묻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다. 물어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은 사가(私家)가 아니고 공저(公邸)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한 한 국민은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데, 인수위는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단다. 국민의 뜻을 알아보려면 먼저 내세웠던, 옮기겠다는 주장을 유보하고 먼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다. 그 뜻을 확인한 후에 옮기는 것이 순리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지도자의 자세다.
7. 국민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인수위는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고집하는 형국이 되었다. 2-3주 전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여론 조사가 있었단다. 그 결과는 이랬다.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과 관련, KBS는 두 주 전 찬성 40%, 반대 53%로 나타났고, 지난 주 YTN은 찬성 33%, 반대 58%로 나타났다. 국민의 뜻이 이런데도 국민의 뜻 운운하면서 인수위가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호도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주 찬성이 반대를 능가한다면 이 포스팅은 즉시 내릴 것이다.
8. 국민의 뜻을 알았으면, 인수위 벽면에 크게 써 놓은 그대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따르면 된다. 이 문제와 관련, 보수언론과 보수논객들이 더 명료하게 집무실 이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 반대의 소리를 인수위 공보팀은 당선자가 친람토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도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겨야 하겠다면, 인수위 벽면에 붙여놓은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는 글귀를 내리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내려지면 그 포스터에 빗대어 쓴 이 포스팅도 내릴 것이다.
9. 김예지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언급하면서 ‘이게 몰라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지금까지의 국민의 뜻을 몰라 국방부로 옮기는 것을 묵인한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의 뜻을 아는데도 국방부 이전 주장을 접지 않았다면,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말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 표어는 앞으로도 곳곳에서 의심의 암초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은 좀더 심층적이고 노골적이다. 

한교연은 이전 찬성 성명서 내놔 

그런 가운데 군소교단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지난 21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운동기간중 윤핵관이라는 한 의원의 방문을 받고 윤석열 후보 지지성명서를 내서 큰 구설수가 되었다.

그간 기독교계에서는 누구를 노골적으로 지지한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가장 정치적이라는 전광훈 목사도 노골적으로는 말못한 사안이다(그러나 당선되자 자기가 밀어서 되었다는 기회주의적인 소리를 내기는 한다) 그런 단체가 체면도 없이 온국민들이 반대하는 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을 반대하는 데도 찬성이라는 소리를 낸 것은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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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교연의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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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청와대를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기에 환영한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때문이라고 본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현 청와대는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 관저로 사용되었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 때는 경무대로, 2대 윤보선 대통령부터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10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권력의 심장부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러나 마치 구중궁궐과도 같은 폐쇄적인 모습으로 국민과의 소통이 아닌 불통의 상징으로 전락하는 바람에 그동안 청와대 이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를 국민 소통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야 정치권이 공히 인식하면서도 그 어떤 당선인도 청와대가 갖는 역사적 상징성과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전임자들과 다른 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내려놓기 위해 공간부터 바꾸겠다는 문제의식뿐 아니라 이를 실행에 옮기는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으로 나와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끝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당초 유력하게 검토되던 광화문 청사 대신 용산 국방부 청사로 바꿔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것도 안보와 경호 문제, 시민 불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그 어떤 난제가 있어도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관철한 것이기에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여권 등 일부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이 문제는 역대 정권은 물론 현 정권에서도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안이란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아울러 발목잡기와 같은 정치적 구태가 거듭될수록 국민의 마음이 멀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에게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섬기겠다는 철학과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여야가 협력하여 지체없이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밖으로는 국가 안보와 외교를 튼튼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 통합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이루는 새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2022. 3. 21.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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