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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0일 성적은 낙제점
취임 100일도 안되었는 데 비판과 반대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윤정부의 낮은 지지율은 자신들이 자초한 것이다. 역대 다른 정부도 집권 초반 낮은 지지율로 강력한 인적쇄신 드라이브를 건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첫해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지지율이 10%대로 폭락하자 취임 4개월을 전후로 비서실장 유우익과 수석 전원교체와 3개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2013년 취임 첫해 여름 휴가 복귀 이후 이른바 미국에서 ‘윤창중 알몸파동’과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5명 등 참모진을 전격 교체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0대 대선에서 가까스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인사문제에서부터 전 정부 지우기 표적수사 방통위, 권익위, 민주 평통등 임기가 남은 공직자들을 압박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잡음은 이제 뜸하지만 임기 초반부터 구설수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도 모두 자기들이 지어낸 말이지 누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아무리 청치 초년생이라지만 최소한의 국민적 눈높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취임사에서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지만 검찰편중 인사와 묻지마 장관 낙마에도 부끄러움이 없어 보인다.
거기다가 국내외 상황에 따른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도자들의 하는 말이나 행동은 한심하다. 기상청이 폭우를 예고했음에도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 비서실장은 칼퇴근을 하고 외식을 하는 등 외부 일정으로 상황실에 정위치 하지 않았다. 이런 미숙한 대응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과는 못한다는 입장이다.
취임 100일인 8월 17일을 언론들이 지적한 구설수를 모아보면 △친인척 리스크 관리 △당정대 전면쇄신 △주요 국정 어젠다 추진 △여야 협치 난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언론의 지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구성하는 지는 모르겠다. 가장 큰 문제는 나름 정착된 국가관리 씨스탬을 무시하는 경향애다.
가족등 처가 비선 실세 차단은 과거 정부에서도 그렇고 민정수석실이나 특별감찰관을 통하여 씨스탬으로 가야한다, 지금 까지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 방문시 동행자, 나토 방문전수 개인 수행원 비서실 직원 채용비리, 취임식 초청자 문제, 사저 리모델링업체 선정과정, 용산 대통령서 집무실에 수시로 방문, 기록되지 않는 개인활동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어느 하나 대통령과 관련가 없는 게 없다. 이러니 윤석열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자신과 친인척 리스크 관리의 실패다. 이건 보통 정권말 레임덕 상황에서 불거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거기다가 김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표절 논란에 장모에 오빠 리스크까지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개입 나왔다. 이 때문에 세간에는 박근혜정부 당시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야당인 민주당도 오십보 백보
그렇다고 야당인 민주당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희망을 제시하고 있지도 못하다. 당대표 선출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전례 없이 분열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대세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지만 안쪽에서는 아예 출마도 못하게 막았는 데 대선에서 실패하고도 다시 보권선거에 왜 나왔내는 등 당심과는 다소 동떨어지 비판을 하니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선거패배는 후보만의 문제는 아니다. 당내 후보였던 분이 안되자 그 지지자들이 차라리 윤석열을 찍자는 선동으로 노골적인 방해를 했다는 증거도 있다. 계양구 출마를 압박했다고도 하는 데 그 자리를 지켜낸 것도 큰일이라는 소리도 있다.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당대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 조차 먹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좋아서라기 보다는 기득권으로 점철된 민주당 개혁을 할 인물로 보기 떄문이다. 민주당의 주류는 그동안 군사 독재와 싸운 민주화세력과 이들이 수혈한 학생운동 출신들이 주류였다.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나름 보상도 받았고 민주화정착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후로는 이들도 기득권자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3-4선이 된 78세대 의원들은 낡은 기득권으로 생존형 의원이 되었기에 이제는 후진들을 위하여 용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들의 기득권 지키기를 끝내려는 인물 0선 이재명이 대표가 내건 3선 출마 금지등으로 쇄신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저항하는 것이다. 설 훈, 홍영표, 김종민, 우상호, 이인영, 김민석등이 그 대표적인데 어떤 정치 파벌로 부터도 빚이 없는 이재명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거대한 야당의 흐름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막으려고 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기소되면 당원권정비 조항의 개정 불가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누가 되든 당을 정비하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윤정부를 견인하고 야당의 책임을 다하는 것만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재명이 되면 공천학살을 한다는 것도 엄살인게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언론이나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었다고 해서 정당의 룰이나 국민정서와 다르게 공천 학살을 하고 자기세력 심기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 권력과 힘을 갖으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이다. 오히려 맘대로 못하게 되어 있다. 이 점은 대통령도 알아야 하는 데 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지 권력자가 되여 모든 것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말도 맘대로 못하고 갇힌 사람이 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말 김정일을 만났는 데 기분이 좋은 김정일이 좀 더 있다 가라고 한다. 이에 노대통령은 참모들과 상의한다고 하고 이후 반대한다고 하면서 모든 일정이 계획이 있다고 말한다. 이에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는 다. 김정일은 자기가 좋으면 그만일 것이지만 노대통령은 국가 씨스탬을 인정하면서 참모들의 내조에 큰 힘을 실어준 것이다. 자기를 돕는 사람들에게 묻고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는 말이다.
그래야 나라가 편하고 각기 맡은 이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에도 무슨 사건나고 사고나면 대통령이 나서서 자기가 직접 챙긴다고 한 것을 본적이 있다. 그러나 장관이 할일을 대통령이 해서는 안된다. 이번에 수해현장도 그렇게 가서 사진이나 찍고 할일이 아니다. 담당 부서 장관들이 하면 될일이다. 그러니 말사고가 나는 것이다. 툭하면 대통령실에 함께 있는 김건희여사 사진과 개끌어 않고 있는 사진이나 공개하지 않나 밥먹이나 먹고 즉문즉설이나 하는 게 대통령이 아니다.
아직 기회는 있다.
윤석열정부는 민정수석실 폐지했다. 그러면서 사정기능과 인사검증을 법무부로 이관했다는 것이다. 법무장관은 한동훈 전 검사다. 소통령으로 검찰인사도 총장이 없는 가운데 자기가 다하고 장관 인사검증도 자기가 했다. 그러면서 과거 청와대 민정실 인사검증을 몇 명이서 좌우지 했다는 평이다. 그러나 청와대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으로 일개 장관실과는 격이 다르다
앞으로 헌법재판관 대법원등 장관범위를 넘어서는 직급 까지 법무부의 한 부서가 인사검증을 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정서적으로 말들이 많다. 국가 인사혁신처의 위임을 받는 다고 해도 위상이 맞아야 하기에 그렇다.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 국민의 힘이라는 당을 개혁하여 검찰 출신 인사들로 이회에 내보내 의회와 정치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기도 한다.
이유는 한동훈등 검찰출신들을 빨리 기용하여 국정경험을 쌓게 하고 차기 총선에 내보내 의원을 만들자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당내 윤핵관들을 중심으로 개편하여 사당화를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사고가 난 것이다. 임기가 남은 이준석을 찍어 낸 것이 그것이다. 오래전 일인데 선거 때는 묵혀두웠다가 선거 끝나자 판을 벌인다. 아직 조사도 안되고 기소가 된 것도 아닌 데 윤리위를 통하여 축출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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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성스러운 유투버들의 선전 선동은 주의해야 한다. |
정치를 견제할 시민운동 부재
그럼 이런 정치를 견제할 수 있는 시민운동이나 재야세력이 존재하는 가? 촛불정신을 계승하는 단체(대표:김민웅 교수)가 있기는 하나 뚜렸한 조직이나 단체는 없어 보인다. 민변, 경실련, 참여연대등이 건재하나 아직은 관망중으로 좀 더 두고 보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부 진보 유투버들은 경쟁적으로 윤정부 반대도 그렇고 민주당에도 훈수가 지나치다. 순수한 시민운동의 위치가 아니라 언론 경영인들의 활동이나 비지니스에 주의해야 한다.
내가 지지한 정부는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했다는 명분을 줄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아무리 자기들 잘못으로 지지율이 떨어잔다고 해도 탄핵을 하자는 것은 안된다.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잘못을 번복하지 않토록 우선 요구하고 안되면 자진사퇴라는 말 까지는 할 수 있다. 아직은 건재한 야당이 있으니 정치 프로세스를 통하여 하게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직접 나설 일은 아니다.
시민운동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처우나 소수자 문제등 대우해양조선 사태와 같이 노동운동을 불온시 하고 민중생존권을 탄압하는 방식의 접근에는 지지를 해주고도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무조건 윤정부 반대만을 하는 것은 안된다. 좀 더 기다리면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합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비판해야 한다. 사람은 아무래도 이 정부는 실수를 유발하고 길게 못갈 것 같다는 예언들을 하는 데 맞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것도 자신들에게 달렸다.
모든 진원은 윤대통령
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모두 여권발이다. 당대표의 문자유출로 나온 대통령의 직접 문자인 ‘내부총질’ 파문은 이준석의 말대로 자살꼴인 셈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진행중인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들과의 권력투쟁은 언론에 생중계되고 있다. 거기자가 누구도 대통령이나 여사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태생적 불행의 내포는 망하게 되어 있다,
이런 국면에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여권내 진단에도 윤대통령은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부정적이다. 그러나 이게 다행인 것은 현 국면을 전쟁수준으로 이해한 것이라면 말이다. 따라서 전쟁에서 이기면 다행이지만 패배한다면 끝장인 것은 모르는 모양이다. 휴가후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마이동풍이라는 지적이다. 김은혜 전 의원의 홍보수석 임명이 바로 돌려막기도 마이동풍이라는 증거다. 이건 정치경력 쌓아주기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 정부의 장관들은 하나같이 안하무인이다.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나 태도도 그렇고 국면에 대한 이해도가 그 증거다. 경찰청의 행안부 직할을 그렇게 보고 있다 직접 지휘는 안하고 인사권만 갖고 온다는 것인데 인사가 만사인 공무원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겠는 가? 말할 것도 없이 경찰은 문민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보통 장관들은 안하더라도 의원들이 말을 하면 듣는 시늉이라고 한다. 그것은 의원은 개인 이 아닌 국민들을 대의하기 떄문이다.
그럼에도 소신장관이라는 티을 내고 싶은 것인지 국회 분과위등에서의 답변내용이나 태도를 보면 윤대통령 보다 더하다는 평이다. 그러니 이 정부는 우선 인사문제가 큰 우려라는 지적이다. 툭하면 이전 정부와 비교를 하는 데 그래서 국민들이 정권을 잡게 해줬으니 그것을 극복해야 할 것이지만 그대로 답습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전혀 정무적 감각이 없는 함량미달의 지도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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