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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 환노위 통과 법사위로
유재무 편집인  |  ds2sg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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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1  17: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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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노동단체들의 성원으로 야당이 입법을 추진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의 원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과 경제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 의결을 반대한 국민의힘은 이 법의 제정을 강행한 야권을 겨냥, "불법파업의 위험과 국가경제적 손실을 기어코 외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촉진법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이다.

야권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 국민의힘 측의 거센 반발을 뚫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거수로 진행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야권 9명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국민의힘 측은 계속해서 야권의 강행 처리에 반발했지만 노란봉투법 의결을 막지는 못했다. 법안 의결 직후 여당은 "수많은 우려에도 기어이 민주당 주도로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노위에서 강행 처리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 의결 직후 논평을 내고 "(야권은) 강성 노조와 사실상 한 몸이며 공조 관계라는 사실을 부인할 생각조차 없는 모양"이라며 "강성노조의 불법을 합법화하여 부추기고 장려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안 통과를 주도한 야권은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촉진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중인 노동단체들과 목회자들을 찾아가 감사하며 노란봉투법은 겨우 8부 능선을 넘었을 뿐"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에 맞서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법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논의되고, 이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우리 노동 현장에도 평화가 이뤄지고 노사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로 이제 공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는 데 모든 법안은 소위에서 통과를 해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는 데는 간단하지 않은 데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의 환노위 의원들은 재차 본회의 직접 상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법사위로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지체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선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직접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의결을 '민주당의 날치기'로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 저지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노동자들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기우러진 운동장과 같은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취지에 NCCK등 기독교사회선교연대, 영등포산선등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단체들과 국회 앞에서 함께 철야농성에 참여해왔다. 여기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원하는 활동을 해온 대전 빈들교회 남재영목사가 지난 주간부터 대표로 단식기도로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21일(화) 이 법의 소위 통과를 본 것이다. 이에 21일 오후 7시에 환노위 통과를 계기로 평가와 단식 마무리 행사를 한다.

   
 

관련 사례
과거에는 코레일이 2006년 단체 협약 총파업으로 70억 원 배상액을 결정한 바 있고, 한진중공업이 2011년 정리해고에 따른 전면 파업으로 59억 원 배상액 결정된 사례가 있다. 2022년 기준으로 하이트진로도 노동자들에게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 28억 원을 청구 소송 중이다.

​노란봉투법 유래 ​
과거의 월급봉투 가 노란색 봉투 였고, 2014년 쌍용차 사태에서 노조 지지 측이 노란색 봉투라는 상징성을 담아 4만 7천 원 성금을 전달한 데에서 유래했는 데 당시 법원은 노동자가 파업으로 쌍용차에게 끼친 손해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란봉투에 모금액을 모으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한다. 여기에 가수 이효리씨가 동참하여 4만 7천명이 4달만에 14억 7천만 원을 모금한 것에서 유래하여 이 법개정을 노란봉투법 으로 불려진다.

   
 

노조법 2조,3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단식중인 남재영목사를 방문한 농민기본소득 운동을 하는 차홍도목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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