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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돌’ 어떻게 볼 것인가?
성인용품 업체 A사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 돌’ 1개를 수입하려 했으나 김포공항 세관은 해당 제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A사는 세관 처분에 불복해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지만, 결정 기한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법원에 보류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승소한 일이 있었다.
해외에서 제작된 ‘리얼 돌‘(사람 신체와 비슷하게 제작된 인형) 은 홀로 사는 이들의 취미 대용이 된 것은 서구에서는 흔한 일이다. 이 상품의 톡관을 법원이 허용해준 것은 범죄의 도구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예을 들어 애완 동물을 소유한 개인이 이를 학대하지 않는 한 분리나 처벌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리얼 돌‘ 이란 남녀 신체와 비슷한 모조 인형인데 이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쎅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다. 그런데 세관은 풍속상 금지품목으로 통관을 거부했는 데 법원은 이것이 사회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몇해전 서울행정법원 5부(박양준 부장판사)가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 취지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이 뜨겁다. 여성단체들은 이것이 인간의 성의 자기결정권문제는 아니더라도 성기에 대한 모독이며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신성한 결혼제도에도 큰 위협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금과 같이 결혼이 힘든 때에 성인의 생리적인 문제를 한 매춘이 아닌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 까지 규제되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감춰진 욕망
인간의 욕구는 3가지로 생존을 위한 식욕에서 출발하여 휴식, 소유(안정된 거처와 기구)로 나아간다. 이런 기본욕구와 함께 본능적으로 오는 것이 성욕과 명예욕이다. 그중 성욕은 본능적이고 생리적인 것으로 개인의 성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 명예욕(자리)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이들의 욕구로 모든 이들이 갖을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간의 성과 우리사회의 성풍속을 살펴보고자 한다. 옛날에는 조혼을 했는 데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2.8청춘이라고 15세이상이면 여성이나 남성은 생식과 임신이 가능한 연령으로 체질적으로 몸으로부터 성에 대하여 호기심이 생기는 세대다. 그 때가 가장 건강하고 왕성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시기다.
이런 성욕을 사회적으로나 합법적으로 해소하게 해주지 못하면 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이에 과거로 부터 가정이란 종족의 번식을 위한 한 사회의 합법적인 전통이면서 내면으로는 성욕의 해소를 위한 감춰진 욕망의 배출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존중하여 머물지 않은 사람이나 사건은 없지 않기도 하다.
신체적으로나 욕체적으로 젊은 남녀가 가까이 하게 되면 몸이 반응이 오고 선을 넘는 다 하여 우리 어른들은 남,녀 7세 부동석을 하게 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런 감정을 학업을 마칠 때 까지 그 다음은 취업, 안정된 직장, 집을 살때까지 인내를 강요하는 시대다. 연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유지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유교적 전통이며 옛 어른들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런 억압되고 감춰진 성은 현대사회가 되면서 남성은 포르노로 여성은 드라마 속의 로맨스로 대리만족을 한다. 과거는 연정 소설이나 최근의 영화등의 상품이 그것인데 거의가 남여문제를 빼면 이야기 거리가 없다. 지고지순한 순정을 갖은 가난한 여성이 낙하산 오너 아들 본부장과 사랑에 꼴인하는 실제는 이뤄질 수 없는 사랑에 눈물 흘리며 위안하며 하염없이 기다린다.
그러니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 이들이 생기는 중이다. 여기서 억압된 성의 출구가 다양화되는 것이다. 음란체팅이나 박사방이 바로 그런 왜곡된 것이고 그중 하나가 나온 것이 이미 서구에서는 합법화된 ’리얼 돌‘(성역할 인형) 인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이미 서구와 일본등에 만연되어 있다. 이전의 폰팅(음란성 대화)나 대딸방정로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섹스 돌‘ 인데 문제는 이것을 단순 쾌락도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인의 개인의 행복추구권으로 볼 것이냐로 양분된 것이다.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의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세관의 입장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범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판단만 할 뿐이지 이것에 대한 윤리성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자유연애의 출발
오늘날 문명과 사교의 출발이라고 보는 영국사회의 18세기는 레전시 시대가 끝나고 정치적으로는 위기로 미국의 자치주들이 독립하고 프랑스의 독립, 스페인과 포루튜칼등의 이반으로 영국은 '앙시엠 레짐'(구체제)의 상층부의 피난처가 된다. 그러나 상류층은 사회적으로의 활발하게 공식적인 사교문화가 출연하여 얼굴도 보지 가문간의 결혼시대가 종언을 고한다.
이런 정략결혼은 애정없는 만남으로 자녀만 출산하고는 서로 딴 살림을 차리고 별거를 한다.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귀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그것이 용납이 된 것은 왕족이나 귀족들 때문에 상류사회는 묵인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미 성문제는 서구에서는 문명의 발전과 도시의 형성과 함께 계속해서 진화되온 것중 하나이다.
오늘날 도시의 어원인 '어반' 이라고 하는 효시는 영국에서 시작된다. 아케이트라는 지하 쇼핑썬타도 발전하면서 사람들을 끌어 드린다. 프랑스에서도 처음에는 남성중심의 카페가 이내 남여 만남의 장이 되고 유명한 무랑무즈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남성들을 위한 클럽 문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도 옛날 얘기로 여성들도 과거 특정 상품 소유에서 나아가 굿즈(좋아하는 연예인의 상징품)로 대리만족을 한다.
파티 문화의 이면은 성문화
지금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남여를 만나는 미팅이나 쌍쌍 파티등을 주선하는 상업적인 만남이나 이전의 나이트 클럽의 문화도 모두 밤의 문화다. 원조는 유럽의 부유한 가문의 부모들이 비슷한 계층의 자녀들을 만남을 자연스럽게 유도학시 위한 것이다. 여기서 어른들의 감시하에 젊은이들이 만나고 에프터을 하게 된다. 처음엔 팔짱정도만 가능하게 하고 뒤에서 양가 부모들이 감시를 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두 번 이상의 데이트나 파티에서 2번 이상의 댄싱 파트너가 된 여성에 대해서는 소위 찜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이성에 대해서라도 맘에 든다고 하여도 접근하지 않는 윤리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가문에서 자유연애로 무엇보자 자본주의가 발달되면서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노동력이 필요하면서 대도시들이 생기고 이후 자유연애가 정착한다.
도시화는 공장과 노조 학교와 병원 교회가 들어선다. 대량생산과 소비가 덕목이 된다. 요즘 말로 주상복합 건물에 쇼핑가가 들어서는 건물들이 들어선다. 자유연애와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인 소비촉진을 위한 법과 윤리 문화가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문화가 무색하다. 연애도 사랑도 결혼도 돈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동성애가 생기는 이유로 정상적으로는 연애상태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보고와 증언이 있다. 결혼은 남여 개인의 만남이 아닌 가문과 전통 부의 대물림에 안정된 가정을 원하는 부모의 욕망에 순응할 수 없는 과정이 된지 오래다.
지금 서울에서 35세 정도의 여성의 결혼 이상형으로는 부모직업군으로는 의사 변호사 전문직 기업 CEO다. 집은 35평 이상 년봉 1억에 메지져 기업군 사원에 자가 차량소유자라면 너무 눈이 높다고 할 까? 아니다. 그러나 현실이다. 외국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첫 출발하는 그 년대에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꿈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이들에게도 연애와 사랑이 요구된다. 따라서 모든 젊은 남여에게는 생리적 신체적 욕망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사회적으로 풀어가는 길은 천대만상이다. 가난한 여성들도 상류층 여성들의 로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기 보다는 더 나은 상대를 만나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에 자신의 존재기반을 상향시키기 위하여 한방에 해결하는 정략 결혼은 그야 말로 전생애의 가장 치열한 전쟁이다.
거의 모든 드라마에서 빠질 수 없는 소재가 바로 이것이다. 이미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이고 부모로 부터나 자신의 현실에서 자수성가로 탈피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만남을 통하여 극복하거나 이루려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이런 경쟁이나 시도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걷는 것인가가 중요하다. 도전이 불가능하거나 이들에게도 출구는 있어야 한다는 소리다.
서구의 열린 쎅스산업
다시 돌아와서 리얼돌은 섹스천국이라는 서구 유럽에서 일본으로 상륙한 것이다. 이미 일본에는 AV라고 하는 전문 배우활동이나 매체가 공식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남녀가 토플리스만 입고 나와 야한말과 행위를 흉내내는 유료방송은 있다. 일정한 규제는 하지만 성인물을 등급한 것이다. 이제 외설 DVD을 파는 것은 옛날이고 유트브에서도 가상의 ’야동‘ 아닌 ’야설‘로 팔고 있다. 얼마든지 해외 싸이트에서는 동화상을 다운받을 수 있고 이걸 안보고 성장한 남자는 아무도 없다는 소리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 성인들에게는 자극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용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잘못된 성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왜국된 성의식이 자리잡기 되면 안된다. 요즘은 스토리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남성우위의 폭력적인 강제가 많고 정상을 이탈한 가학적인 것이나 동성등 문제가 많다.
이런 것은 모두 해외에서 제작된 것으로 이를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 경찰청등에서 그런 싸이트를 막고 있기는 하지만 해외 써버를 갖은 업체들과 제휴하기 때문이다. 영상물은 미국도 그렇고 특히 보수적이라는 국내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통용되는 듯 하다 많은 양의 음란물을 소유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러나 스캔들이나 성폭행을 하는 이들보다는 양반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쎅스의 문제는 인간본능의 문제로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개인적이고 쌍방이 합의한 것이라면 이를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도 없고 죄의식도 갖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돈을 주고 사는 문제라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좋은 사람과 좋게 지내는 것이 문제는 아닐 것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허락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다(성의 자기 결정권)
중세 이후 매춘에 대하여 교부들중에도 이런 것을 두둔한 듯한 발언들이 있다. ”공중변소가 없다면 노상 방뇨을 하는 것처럼 공창이 부정되면 강간율이 높아진다“ 옛날에는 여성이 결혼이라는 제도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였기에 매춘은 여성의 직업중 가장 오랜 직업중 하나로 인정되었는 데 그 이유는 주 고객이 상류층 남성들이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도 도시에는 농촌에서 올라와 생존을 위한 매춘녀들이 길거리에서 호객을 했는 대 주고객중에는 성직자들도 다수 있었다고 한다.
섹스 돌, 찬성자 입장
대법원 판결 그 이후 이런 소송으로 인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이를 직접 제작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는 밀수로 인한 비정상적인 리얼돌 시장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자는 의미란다. 사실 옹호론자들 가운데는 이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라 성적인 접촉을 할 수 없는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등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럽과 일본만 하더라도 장애인들에 한하여 Sex파견 노동자가 있다.
그러나 반대 논리로는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강화해 어떤 식으로든 성범죄와 연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김대표는 “어떤 물건이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동 리얼돌에 대해서는 반대란다. 로리타로 불리는 아동성도착물은 서구에서도 범죄로 간주하고 우리도 엄격히 다스린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아동일 때만 그렇다.
리얼돌 업계는 지금도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것이 통용되듯이 그런 이용자들의 요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험방 보다는 사용자가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낳다는 의견이다. 이유는 체험방은 리얼돌 하나를 여러명이 사용하기에 위생문제도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리얼돌은 인형일 뿐이다 개인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느냐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시중에 통용된 섹스 기구는 주로 여성을 위한 남성 성기 역할을 하는 것들이었듯이 남성에게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형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다. 변화된 시대와 상황속에서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소외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배려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선택과 시장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서구는 AI 로봇과의 결혼까지 논의
그런 가운데 AI까지 등장하여 현대사회는 헐씬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레플리카(Replika)와 같은 AI 탑재 시스템은 고급 챗봇으로 작동하며, 리얼돌엑스(RealDollx)와 같은 물리적 로봇은 보다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데 이러한 기술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로 외롭거나 연애에 실패한 사람들, 연애와 성적 만족만이 아닌 새로운 성적 경험, 동반자 관계, 치료 목적, 취미 생활 등 다양한 동기로 AI가 탑재된 기계와 소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에는 윤리적 딜레마가 없지 않은 데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기계 동반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공 파트너와의 성적 관계와 관련된 낙인에 대한 우려도 있으며 섹스 토이 사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섹스테크' 또는 인간의 성적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기술은 문제라는 것이다.
입법자들은 기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AI와 인간 관계를 둘러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AI 시스템과 깊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한 가지 예로 챗봇 Replika가 있습니다. 앱이 사용자와의 대화 방식이나 특정 기능 등을 변경 하였을 때 일부 사용자들은 마치 인간 관계가 끝나는 것과 비슷한 감정인 슬픔, 상실감, 비탄의 감정을 표현했다고 한다.
오늘날 인간과 로봇의 관계에 대한 가능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기술 중 상당수가 한때 공상 과학 소설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부터 Siri, Alexa와 같은 가상 비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미 일상 생활의 여러 측면에 AI를 도입했다. AI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AI가 탑재된 기계와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질 것이며, 어쩌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다.
결국 2050년에 인간과 로봇의 결혼이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AI가 미래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개방성, 호기심, 신중한 숙고를 통해 우리는 이 미지의 영역을 탐색하여 기술이 인간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를 강화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가능성에 대한 지혜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
여성계등 반대 주장
이런 가운데 건국대 부설 몸문화연구소 윤지영 교수는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과 공동 개최한 한 학술대회에서 '리얼돌, 지배의 에로티시즘' 논문을 발표한바 있다. 이 강연에서 윤 교수는 재판을 언급하면서 "1심은 리얼돌에 대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음란물'로 규정했지만, 2심에서는 '성기구'로 정의하면서 수입을 허용했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여성이 기구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신체가 느끼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면, 리얼돌 등 남성용 성인용품은 여성의 신체를 지배하는 데 집중한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리얼돌이 불러일으키는 성적 자극의 본질은 "수동적이며 언제든 침해 가능한 여성 신체에 대한 장악 의지"라고 하면서 "남성들의 치료와 성욕 해소를 위한 도구적 존재로 여성 신체가 형상화되는 일이 여성들에게 어떤 인격침해나 심리적·신체적 훼손을 유발하는지, 어떤 측면에서 트라우마적 요소가 될 수 있는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고 판결을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한 달 만에 26만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고, 그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리얼돌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소를 제기한 해당 물품에 한정하여 수입을 허가하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정 인물 형상 맞춤형 주문제작 리얼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자의 동의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의 제작·유통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감사장에 실제 리얼돌을 가져와 산자부 장관에게 리얼돌의 산업 진흥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이용주 전의원은 사과했지만 이 만큼 우리사회는 이전에 볼 수 없고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