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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25  17: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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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별정직 직원 정년 조항은 지켜져야 

   
   * 오는 9월 1일(금) 드려질 총회 창립 100주년 순서지(안)

이번 108회 총회에 헌의되는 헌법 개정안중 시대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필요가 있어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개정 안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총대들은 이 점을 살펴야 하기에 디음의 사항에 대하여 공론화의 필요성이 있어 소개한다. 그것은 별정직(사무총장과 4개 부서 총무, 한국기독공보 사장, 연금재단 사무총장, 장로교 출판사 사장, 총회 유지재단 사무총장)들에 대한 조항이다.   

이들은 우리 총회의 고위직으로 연임 적용을 받아 그간 3선까지 한 분 도 있었다.. 그러나 그 이전엔 재선까지만 하게 하여 이 조항으로 중도 퇴직한 분들도 없지 않았다. 또 현행 연령 조항으로 가깝게는 직전 사무총장도 몇개월이 모자라 연임을 하지 못했다. 연임 조항은 법에 허락하지만 정년 조항을 엄격하게 정한 이유다.

그런데 이 법이 무력화될 처지에 놓였다. 이유로는 업무의 연속성과 총회서 길러낸 인적 자원을 충분히 가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년령제한으로 이를 제한하는 이유도 있다. 그것은 아무리 능력이 있는 분이라도 한 분야에서 오랜동안 일하게 되면 벼슬이 되고 새로운 인재등장이 불가하기 떄문이다. 옛 말에 고인 물은 썩고 고기 굽는 불판을 자주 갈아주라는 게 상식이다. 그래서 연임은 허락 하되 년령 조항은 엄격히 지켜 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 108회 헌의하는 내용중 별정직 총무들의 대한 근무조항 규칙개정 청원은 생각해 볼 점이 많다. 우선은 사무총장실은 실무부서로 헌의기관이 아님에도 사무총장실에서 개정 청원 한 것은 불법이다. 그것은 34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조항인데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5세로 한다. 단 임기 4년 만료 전에 정년 65세가 도래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 로 되여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별정직원이 최초든 연임이든 4년 임기안에 65세가 도래하면 지원 자체가 안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어떤 경우는 몇개월 때문에 퇴직을 하거나 연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 청원에서 보면 "최초" 라는 단어만 두고 "연임" 의 경우는 예외로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를 염두에 둔 개정 청원일 것이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 논 것은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는 데 법 제정 정신때문이다. 어떤 조직이든 법이 허락한 시기에는 일하고 용퇴들을 해야 신진 인사들이 등용될 것이다. 그런데 법에 임기를 다 체우고 누군가를 위하여 총회 법을 개정청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법정 정년이 되면 그간 사역한 것만으로도 감사학소 인간적으로는 섭섭해도 물러가야 한다.

어떤 조직이든 물갈이가 되야 건강한 조직이 된다. 따라서 이 조항이 법정신을 벗어나 개정되면 특정한 분들을 위한 개정이 되여 정의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총회나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입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규칙부에 헌의된 이 안이 총회에서 통과가 되면 안된다는 규칙부 내의 지적이 있어왔다. 그리고 이런 소식은 총회내 후진들의 길을 막는 것으로 모든 직원들에게는 슬픈 소식이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좋은 방향으로의 법개정은 안될 일이다. 총회라는 공조직과 모든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즉  다수에게 좋은 것으로 가야 정상이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현재 내년 9월에 임기가 끝나는 분들은 더 사심을 부리지 말고 용퇴하는 결심이 필요하다. 그래야 존경받는 선배들로 기억될 것이고 총회의 정기도 세워질 것으로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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