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
- 최근의 “목회자 납세” 논란에 대하여
| |
 |
|
| |
요즘 “목사의 납세”가 여러 사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이에 대해 각 교단에서 정리된 입장을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일도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개신교 목사의 경우만의 일이 아니기에 “종교인의 납세”라고 말을 해야 옳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관련 기구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이며, 그 종교의 특수성과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관련성 차원에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에 국민으로서는 어느 누구든 어떤 방식으로든 공평한 의무를 감당해야함은 엄정한 현실이다. 그런데 세금에 관련하여, 특별히 소득세에 관하여 목회자(목사)를 말하려 할 때, 부족한 소견으로는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이 많다고 본다. 즉 목사의 일을 직업으로 볼 것이냐? 의 문제다. 그리고 목사의 소득이라 할 때, 이것을 과연 소득이라고 보아야 하느냐? 의 문제가 있다. 직업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그 댓가로 취득하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일을 말할 것이다. 소득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여 취득한 금품일 것이다. 목사의 일이 과연 그러하냐? 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는 말이다.
교회는 무엇인가? 어느 납세 신고서, 간이세금계산서에도 “사업자 이름, 또는 사업자 번호”를 기입하게 되어 있는 데 그때 마다 참 난감하다. 교회가 “사업자”인가?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어떤 일을 영위하는 업일 것이다. 그 업을 국가의 관련 기관의 인가나 허락을 받거나, 자격을 얻거나 한다. 그리고 종사자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격이나 어떤 업을 경영하는 일을 신고, 또는 허락을 받아 감당하게 된다. 교회가 과연 그러한가? 교회는 목사를 사업상 고용하고, 노동을 제공받고 그 댓가로 임금을 지불하는가? 어떤 사업자든 국가의 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여 영리를 취득하였으니 사업자는국가에 영업 취득세를, 개인은 취업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와 목사가 과연 그러한가? 나는 국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목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소득확보를 위한 사업을 인가 또는 허락받아서 “목사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입장에서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미력하나 내 자유로운 신앙과 신앙진리와 가치와 사명을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생업의 삶”을 취하지 않은 채, “목사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소득확보와 임금취득을 위한 노동으로서의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다. 종교는 인간의 신성불가침한 자유한 신앙생활로 그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국가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 특수성은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교회는 어떤 사업을 통하여 영리를 취득하고 확보하려는 사업자가 아니다. 그 신앙 진리와 가치를 따라 자유롭게 모이고 그 진리와 가치를 따라 자유롭게 헌신된 것들을 자원으로 하여 그 신앙진리와 가치의 사명의 일을 할 뿐이다. 이는 국가도 존중하고 오히려 보장하는 영역이다. 목사는 엄히 말하면 그 신앙진리와 가치를 따라 일반 사회적 직업이나 사업을 떨쳐버린 자들이다. 소득 유무를 떠나 그 신앙 가치와 진리를 따라 세속적 삶(소득을 취득하기 위한 직업의 삶)을 그만 둔 자들이다. 한마디로 무업자요 무직자들이다. 그 헌신에 따른 교회의 생활 보장(사례)은 교회적 행위의 하나이다. 이것 까지 일반적으로 어쨌든 소득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는 교회와 목사를 그 신앙적 삶과 헌신을 모욕하는 일이요 교회와 목사로서는 참담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실은 최소한의 삶도 확보되지 못한 채, 소득이라 할 무엇도 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직 자기 신앙진리와 가치와 사명에 따라 살아가며 헌신하는 목사들이 절대다수라는 것이다.
세금과 납세의 문제는 우선은 각자의 자유로운 양식과 판단에 맡길 일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입장과 차원은 국민의 한사람된 각자의 자유로운 인격과 양심과 법규정에 따라서 응당한 태도를 취할 일이라 본다. 그러나 국세청이나 각 교단 총회에서 “교회의 납세”, “종교인(목사) 납세” 문제를 다루려 할 때는 경우가 달라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와 종교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매우 예민하고 신중한 차원이기에 충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회는 어떤 종교적 가치와 진리와 추구하는 바를 상품화 하여 판매(?)하거나 사업을 하여 어떤 영리(소득)를 취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며, 그렇게 보아서도 안된다. 어떤 다른 나라의 경우 “종교세”가 있다면, 그 경우와 역사와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국가와 종교의 관계가 우리와는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독일의 경우와 우리나라를 동일하게 볼 수 있겠는가?
내 개인적으로는 나는 무직업인이다. 직업을 통한 소득은 없다. 어떤 것도 소득이라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무엇이 없다. 나는 내 부모님과 자식들에 대해서는 무직업자이고 사회적 삶의 수단이 없는 자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는 무능력자이다. 그러니 어떻게 살았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사랑으로 살았다. 이 영역은 과세의 영역은 아닐 것이다. 그 은혜와 교회의 사랑으로 얻은 것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 국가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납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내 자유로운 양심과 인격의 문제이다. 여기엔 내 개인적 상황과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타의에 의한 제도화나 규정으로 강제할 일은 아직은 아니다.
너무 부족하고 아직 공부가 덜 된 입장이지만, 내 의견과 주장은 모든 면에서 이해하고 수긍하고 따를만한 연구와 검토를 통한 합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을 진행하라는 말이다. 선전적, 선동적 세몰이로 몰고 가지 말라는 것이다. 교회는 교회다! 국가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사업기관이 아니다. 목사는 목사다! 소득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임금 취업자가 아니다. 교회와 현실, 신앙진리 및 가치와 현실이 상충한다면 현실적 불이익과 손, 피해를 무릅쓰고 기꺼이 내 신앙 진리와 가치를 향하야 나아갈 것이다. 이것은 내 고유한 신앙자유와 양심의 영역이다. 이것은 어느 목회자라도 그 신앙진리와 가치지향만 분명하다면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어떻게 교회의 교회적 가치를 유의하지 않은 채, 납세의 차원과 시각으로만 교회와 목사를 인식하려 할까?
현 상황의 교회 목사들에게 이런저런 문제와 폐단이 있어 보인다 하여도, 그렇대도 교회 본연의 특수성은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리라 본다. 지금 교회 현실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의 기초생활에도 미치지 못하는 목회자가 적지 않다. 그런 까닭에 교단적 차원에서 최저생계수준의 기준을 정하고 이른바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를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주목하자. 적어도 한국교회 70-80%가 이 혜택 대상일 것이다. 즉 과세 대상이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란 말이 된다. 이것을 국가가 맡아줄 것인가? 오히려 교회에 헌금한 교인들의 헌금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존중하여 “기부금 감, 면세” 혜택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또 고유한 종교적 특성(종교 활동 자체가 공공의 이익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를 국가가 세금으로 하는 일 이상으로 감당하고 있음)을 존중하고 인정하여 종교적 목적에 따른 토지나 건물, 활동에 대해서는 비과세 영역으로 처리하고 있지 아니한가? 목사의 존재와 활동 역시 그 영역에 속하는 일 아닌가? 인정하고 존중할 것은 하면서 그 다음의 과제를 연구하고 판단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일부 대형교회 어떤 목사들의 치부와 폐단은 다른 차원에서 비판하고 타개책을 강구할 일이지, 이것을 빌미로 하여 모든 교회와 목사(종교인 전체로 왜 언급하지 않는지?)의 납세 문제로 풀어가려함은 적당한 대응책은 아니라고 본다. 목회자도 소득세 아닌 다른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납세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가? 내가 무식하고 뭘 몰라서 이러겠지만, 몹시 헷갈리는 현 상황이다. 이 의문과 혼동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