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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단 구조개혁을 위한 방안은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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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29  2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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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재단 구조개혁을 위한 방안은 차분하게 

"일평생 목회에 헌신한 후 연금 받아가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받고 있는 연금수령액을 축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K 목사ㆍ78세) 연금재단이 논의한 연금지급 축소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가입자나 현재 연금 수령자들은 같은 심정을 것이다.

총회 연금재단(이사장:김정서,사무국장:김철훈) 이사회가 안정적인 연금운용을 위하여 조사와 연구를 거듭하여  퇴직연금 산정 방식 조정을 통한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좋치 않은 결과지만 정직하게 내놨다는 면에서 다행이고 믿음이 간다.  이러한 안이 연금 가입자회에서 논의 되여 이번 99회 가을 총회에 보고되고 논의 되야 할 것이다.  예상되는 대안은 가입자 수급자 모두 허리띠를 졸라메자 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 제대로 알고 공개한 것만도 다행

현재 총회 연금재단 가입자는 신규 가입 447명을 포함해 총 1만2846명으로 나타났다. 그중 연금 실 납입자는 9484명으로 73%선을 지켜오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 수급자 561명을 더해 총 649명에게 771억2천900여 만원이 지급 중이다. 연금재단의 총 자산현황은 3068억645만6000원(2013년 12월31일 현재)이다. 삼성증권은 이런 현실을 토대로 총회연금재단의 컨설팅 결과를 내놨는데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오는 2027년 이면 연금 납입액과 지급액이 역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단의 연금 운용 수익률이 평균 4%가 되면 2036년에는 전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금재단 측이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안은 안은 현재 퇴직금 산정 방식의 보수월액 '최종 3년 평균'에서 '납입전기 간 평균'으로 조정하고 기본 지급률을 50%로 낮춘다는 방안이다. 그리고 납입 연도에 따라 매년 2%를 추가 지급하고,전년도 물가상승일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안은 현재 연금을 납입하고 있는 세대들에게는 안심이 되는 안이지만 현재 수급자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수급자들이 실제 납입액 보다 지급율이 높은 것은 사실 

연금재단의 한 이사는 "한 수급자의 경우 연금 납입액은 총 5000여 만 원이였지만 지금까지 5억 원 이상의 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한다. 이는 총회 연금은 가입자 전체의 것이니 향우 후배 목회자와 재단의 건전성을 위하여 적정한 안으로 양보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연금가입자들이 불안한 나머지 탈퇴을 하거나 현금지급등을 요구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된다. 

사실 이런 보고서와 대안은 진작 부터 검토 되고 나왔어야 하는 데 그동안 연금재단의 전임 실무진들과 이사장, 이사들의 무사안일에 제 밥그릇이나 챙기기에 급급하여 뒷전이였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의 실무진들에 의하여 일어난 문제라기 보다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그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다.  전임 실무진들이 오히려 기금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자산증가나 수익율이 지금보다는 낳았을 것인데 은행 평균이자율도 안되게 운용하고 오히려 낸 기금 까먹고 있었다는 말도 있다.  지금이라도 문제를 알았으니 답을 찾아보면 된다. 

부족한 재원 총회지원은 말도 안돼

솔직히 연금은 가입자들의 문제다. 교단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단은 가입자들만 위해서 것은 아니다. 은퇴자 혹은 재직들중에서도 그 좋은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연금을 가입한 사람들은 그래도 안정적인 목회를 했으며 교회에서 사랑도 받고 노후도 보장받은 사람이다.   그렇기에 가입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총회에 기대서는 안된다. 총회는 그런 적자 보전이나 해주는 곳이 아니다.  총회가 보증해야 한다는 이유로 노회에서 목사 안수나 이명시 연금가입증서를 요구했으니 연금고갈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원래 연금 사업은 사회부에서 부터 시작되어 초기에는 연금에 대한 이해나 신뢰가 부족하여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노회에 그런 협조를 한 것이지 총회에서 결의된 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총회의 재정을 특정한 연금재단(상호부조 조직)회원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있다.  총회는 오히려 약자의 관점에서 교단장기대책위에서도 나온 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노후지원이라면 말이 될 수가 있다.  상회비로 조성된 총회재정을 그런 식으로 전용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또 다른 이유를 들어 정부가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에 비교하는 데 그것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10년 이상 있고 전문가들이 있으니 연구와 검토를 하면 된다.  그런데 연금재단 이사회가 배00 감사를 관련법을 들어 해임하였는데 당사자가 반발하여 사회법에서 승소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 감사는 자기 직무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일해야 하고 설혹 감사가 불편하더라 이사회는 그것을 받아드려야 한다. 또한 가입자회가 이사회를 감사하라고 파송한 것이니 이사회는 감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사회에게 감사선임권을 주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해임 규정이 따로 없다면 임기까지 그대로 가야 한다.

정부 연금 산정과 비슷하게 조정되야

우선은 연금가입자 수급자들과 상의하여 자구책을 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모든 연금이 대등한데 실제로 납입액 100만 원(100만 원×평균지급률÷납입률)을 기준으로 하면 총회연금은 457만 원, 공무원연금은 390만 원, 사학연금 390만 원, 군인연금 396만 원을 받게 되여 있다는 것이다. 그런 구조에서는 당연히  연금고갈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군인연금,국민연금은 이미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 있기에 총회 연금재단도 어떤 식으로든 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고령화,가입자의 정체, 금리하락과 같은 외부적 요인도 연금 안정성의 위기로 지적되고 있다.

방안은 여러가지로 검토해야 

그렇다고 급하게 연금의 적자를 피하려고  과도한 개혁을 하려고 해도 안된다. 수급자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드릴 만한 안이 되야 한다.  그런데 연금재단이 내놓은 안이 총액의 30%을 줄이는 안인데 이는 무책임한 안으로 대안이 아니다.  하려면 물가상승 요인를 매년 반영하여 향후 10년간 연차적으로 줄려가는 안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년금 개시 년도 부터 노령화가 되니 지급율을 낮추는 것도 방안이다.  그런데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7.4% 이상의 수익률을 내야한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649명의 가입자와 곧 은퇴를 앞둔 가입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다.  누구나 더주는 것은 반기지만 덜받는 것은 불만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 하는 것 만이 급선무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 지금도 현직이든 은퇴자든 연금자을 들지 못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는 동역자들을 생각해야 한다.  노회별로 연금미가입자들을 위한 배려를 하지만 미흠하다. 연금을 받는 선배들도 이제는 은퇴들도 하셨고 자녀들도 장성했으니 어려운 일이라도 후진들과 같이 짊을 지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이해를 해주시는 것도 도리다. 이도저도 아니면 받을 것 다 받고 연금바닥나면 연금해산하는 길 밖에 없지 않은 가? 모든 것은 믿음과 은혜로 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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