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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총무인선 과정에 대한 pck의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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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교단 대표(왼쪽부터 변창배, 이상진 이홍정 목사, 김소영 청년) |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주장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의 총무 인선 과정에서 회원교단으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NCCK 총대와 지역 NCCK 회원들, 그리고 NCCK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를 알리고 오히려 우리 NCCK 자신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호소하고자 합니다. 총무 인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과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에큐메니칼 운동의 원칙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입니다.
먼저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 앞에 깊이 사과드리며, NCCK마저 이 같은 파행을 방치할 경우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은 구제불능의 위기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이 같은 호소의 행위가 불러일으킬 진영논리에 입각한 편협한 오해와 제 살을 도려내는 공동체적 아픔이 있지만, 이를 드러내어 해결하는 단호한 결단만이 NCCK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의 건강성을 되찾는 길이기에 송구한 마음으로 한국교회 앞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1. 총무 인선과정에 공공성이 구현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치는 도덕적 책임정치의 구현이어야 합니다. NCCK 총무를 선출하는 과정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과 원칙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인선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실행위원회의 제청과 총회의 선출에 이르는 전 인선과정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과 윤리, 그리고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선위원회의 구성과 인선절차가 실행위원들과 총대들, 지역 NCCK 회원들과 에큐메니칼 현장운동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없는 제약을 지니고 있기에 실행위원회와 총회를 통한 인사검증은 더욱 중요합니다.
NCCK는 총무인선과정을 총대들과 회원교단을 비롯한 교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시대적 과제를 향한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총무 인선과정이 건강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한국교회의 축제 마당이 되기를 기도하며, 단순한 정치적 표 대결이 아닌 과정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통해 공공성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NCCK 창립 90주년을 맞아 공교회성과 예언자적 정신을 강조하며 흔들리는 한국교회를 다시 광야로 인도하는 NCCK를 희망하며, 인선과정의 공공성을 지킴으로 한국교회와 사회에 본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2. 인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명백한 공공성의 침해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총무 인선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이 같은 기대를 저버렸기에 당혹감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총무 선임을 위한 인선위원회의 운영과 인선 원칙에 대한 헌장위원회의 해석을 거쳐 실행위원회에 이르는 과정에서 드러난 비윤리적 위법적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NCCK 총대 여러분들과 지역 NCCK 회원들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갖고 인선과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1) 인선위원회와 헌장위원회의 과정의 문제
인선위원회는 후보의 자격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임기를 마칠 수 없는 후보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헌장위원회에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헌장위원회는 법질서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기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회법과 NCCK와 회원교단들의 관례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9개 회원교단 중에서 6개 회원교단이 법으로 명시하여 임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인사의 공직 선임을 금하는 제반 규칙과 어긋나며, 그간의 NCCK 관례와도 어긋납니다. 이와 같은 교회법과 관례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 사회의 통상관례를 주장하는 것은 NCCK 헌장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NCCK 헌장 제9장 제27조의 ‘관례’는 헌장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일반 통상관례보다 교회의 관례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NCCK의 회원교단(예장, 기감, 기장 등)과 회원단체(CBS, 대한기독교서회)의 법에 따르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자는 후보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원교단과 회원단체의 협의체인 NCCK는 당연히 회원교단과 단체의 법을 우선적인 규정으로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NCCK 헌장 제6장 제19조 3항에 대한 일반사회법의 유권해석만을 내세워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위의 두 조항을 병합해서 해석할 경우, 일반사회법에서도 허용할 수 없는 위법적 해석을 한 것입니다.
2) 실행위원회의 총무후보 제청과정의 문제
(1) 실행위원회의 실행위원 교체는 월권입니다
NCCK 헌장 제4장 제9조 제1항 총회, 제8호 ‘총회의 기능’의 (다) 목은 실행위원의 선임이 총회의 결정사항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NCCK 헌장 제4장 제9조 제2항 실행위원회, 제5호의 ‘기능’에는 실행위원회에 실행위원교체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총회 폐회기간 중에 발생하는 중요 사항의 처리”(NCCK 헌장 제4장 제9조 제2항 실행위원회, 제5호의 ‘기능’의 (자) 목)를 실행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는 규정을 이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정년 은퇴, 당연직의 임기 종료, 국외 이민, 사망 등의 중대한 유고사유에 의한 제한적 교체 외에 남용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2) 관례가 법을 앞설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실행위원회에서 실행위원 교체를 관례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근거로, 일부 회원들이 이번 실행위원교체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지만, 관례가 명백한 규정이 있는 헌장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위법적으로 관례를 적용하여 실행위원을 교체한 것에 대하여, 실행위원회는 총회에서 실행위원 선임권을 가진 NCCK 총대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회원교단에서 교체를 요청했고 관례라는 점을 들어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직 및 정년은퇴로 인한 교체 외에도 무려 10여명의 결석한 실행위원들의 교체를 강행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으며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는 배타적 정치적 입장을 정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헌장위원회에서는 사회법의 유권해석을, 실행위원 교체 건에서는 NCCK의 관례를 적용하므로 이해와 실리에 따라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는 나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실행위원의 교체를 강행한 것은 불법입니다
이번 제62회기 마지막 4차 실행위원회는 오로지 김영주 목사의 후보 선임 제청을 성취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NCCK 총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때에, 개인 사유로 결석하는 실행위원을 대거 교체한 것은 불리한 선거를 호도하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교체를 당한 실행위원까지 있다는 것은 그 의도를 짐작하게 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실행위원 교체를 통하여 총무 제청에 필요한 재적 과반수를 3표 차이로 겨우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투표가 끝나자마자 교체된 실행위원 대부분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결석한 실행위원을 임의로 교체하여 투표하게 한 것은 명백하게 대리 투표 혹은 위임 투표에 해당하며, 만약 이를 법적으로 가름해 줄 것을 의뢰할 경우 원인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위법사항입니다. 이번 제62회기의 주제로 ‘공공성’을 내세운 NCCK가 스스로 공공성을 내던진 이 같은 행위는, 공공성이 무너진 한국사회와 교회의 현장에서 NCCK를 버팀목으로 삼아 예언자적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설 자리를 빼앗은 것과도 같습니다.
(4) 토론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실행위원 교체에 대한 법해석을 요청하는 예민한 토론 도중에 한 실행위원이 직원이 가져온 헌장세칙을 인용하며 실행위원회가 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발언을 하자, 토론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반전되었고 가부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실행위원이 읽은 세칙은 NCCK의 헌장세칙이 아니라, NCCK 유관기관인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새가정사)의 회칙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NCCK 전체에 대한 기만이며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결의원인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사유입니다.
거의 모든 실행위원들이 해당 위원이 다른 기관의 헌장세칙을 읽었을 것이라는 상상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그의 주장은 실행위원 교체를 위한 투표로 이어졌고, 총무 인선 표결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욱이 가슴 아픈 현실은 심지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실무자와 총무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며 이를 제지하거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은 “회장이 욕을 먹겠습니다”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으며 편파적으로 위법적 회의과정을 강행하였습니다.
총무 인선과정에서 보여준 이와 같은 위법사항은 에큐메니칼 운동과 NCCK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교회개혁과 사회민주화에 앞장서야 할 NCCK의 앞날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출된 총무가 무슨 정치적 도덕적 기반을 가지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향한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한 순례의 여정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 같은 위법적 과정이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 모두와 양심적인 교회지도자들과 청년학생들은 결국 집단 사유화된 NCCK와 NCCK가 이끄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요, NCCK라는 유기적 생명력을 지닌 협의회적 공동체는 여전히 교권주의의 포로상태에서 스스로를 자정시킬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NCCK 회원 모두가 반 에큐메니칼적인 진영논리를 넘어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원칙과 윤리에 기초한 공공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에큐메니칼 운동의 본질로 돌아가는 회심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과정에 자성적 태도로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다시 광야로!” - 우리 모두가 당면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4a,16)
2014. 10. 27.
대한예수교장로회 NCCK 실행위원 일동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문)정확히 예장통합이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답)기자회견의 목적은 인선과정에 드러난 위법적 사항을 지적하면서 교회협의 공공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데 목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들이 교회협 내부의 지도부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겠다. 오늘은 사실만을 적시하고 이에 따른 요구사항을 제안하지 않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여러분들에게 남기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의 길을 우리가 교회협과 함께 협력해서 찾아가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
문)헌장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부분에서 예장통합이 강력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총회 때도 현 총무를 인준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헌장위원회의 가부유권해석을 제기할 때 인선위원회 안에서 긴 토론의 시간이 있었다. 당시 자격여부를 따지지 말고 곧바로 총무 추천을 받자는 쪽이 대세였다. 총무 추천을 받은 후 자격 기준에 대해 논하는 것은 교단과 개인에 대한 결례이고 교회협이 지켜야 할 집단적 인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헌장위원회로 넘기자는 제안을 했다. 그때 우리의 기대는 적어도 헌장위원회가 법리해석의 원칙에 따라 바른 해석을 해주고 교회협 총무 인선과정에 공공성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랬던 것이다. 헌장위원회의 해석에 대해 이의제기를 안했던 것은 인선위원회에서의 약속 때문이다. 헌장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부분을 받아서 인선위원회가 처리하도록 약속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의제기를 헌장위원회 해석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은 총무 인선과정에서 공공성에 위해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적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우리는 교회협의 자정능력 믿는다. 공공성을 강조해왔던 교회협이고 누구보다 이 사회의 변혁을 위해 예언자적으로 참여해 왔던 교회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통한 적합한 해결책들이 총회로 가는 여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긴급 총무단 회의와 임원회를 요청한 상태고 바라기는 임시실행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제론하고 총회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문)가처분 신청이나 법적 대응할 것인지 묻고 싶고, 이번 일에 구세군과 기장, 성공회 등 회원교단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는 반통합정서가 교회협 내부에서 형성돼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답)교회협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반통합정서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협 회원교단들이 반통합정서를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에큐메니칼적인 태도라고 보인다. 집단적 따돌림은 협의체에서 있을 수 없는 반 에큐메니칼적인 태도고 이런 집단적 사유화의 태도가 훨씬 더 유해하다. 우리 역시 많은 부분을 반성하고 자성적 태도로 임하겠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법적처리는 교회협 내부의 지도부가 이 문제를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자성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가에 달려있다.
문)진정성을 가지고 자성적 태도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 총무사퇴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불법성을 사과하고 인정하는 것인가?
답)몇몇 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 이런 상황이 빚어지게 된 정황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가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이야기했고, 그게 정 어렵다면 임시 실행위를 모아 다시 적법하게 이 문제를 재론하고 절차 밟아가는 것이고, 그도 저도 안 되면 법적 절차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실행위 이후 사실 확인을 위해 교회협이나 실행위원들과 교감이 있었을텐데 공식적으로 교회협이 만나자던지 실수였다던지 공식적인 반응있었는가?
답)공식 비공식의 여부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총무님께 긴급 총무단 회의를 모아달라는 구두로 요청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교회협 회장님께서 통합 지도부와 대화하는 시간 가지겠다는 대답으로 돌아왔다.
문)구두로 회의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공문으로 공식요청을 할 계획이 있는지? 실행위원교체에 본인의사를 묻지 않았다는데 논란이 있다는 것은 직접 확인한 것인지?
답)공문을 통한 공식요청은 오늘 하겠다. 해당 실행위원은 우리 교단은 아니고 다른 교단 실행위원 중 한명이다. 본인은 출타했고 결석하는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실행위원 교체된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실행위원회 당시에 오지 못했고 본인이 교체된 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 우리가 확인한 것은 한분이다. 수의 다수를 떠나 사실자체의 의미가 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문제의 배경은 실행위원은 교단을 대표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교단의 결정사항을 따르는 것이 관례이긴 하지만, 인선위원회의 인선절차과정이 실행위원들이나 총대들의 의견 또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실행위원의 결정은 실행위원 개개인의 신앙적 양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옳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다.
문)반통합정서를 인지하고 이것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반에큐메니칼정신이라고 했는데 반통합정서가 빚어진 이유의 핵심은 2007년 찬송가공회논란인데 그에 대한 생각은? 실행위원 교체와 관련해 교체 요구는 예장통합이 먼저 했는데 예장통합 교체와 다른 교단의 실행위원 교체와 뭐가 차이가 있는지?
답)실행위원교체가 관행으로 이뤄진 것은 맞다. 하지만 관행의 범주가 정해져있다. 본인이 실행위원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민이나 사망 같은 중대한 사유일 때는 이해하고 허용했다. 본인이 정년으로 임기수행을 못할 때, 동시에 당연직으로 임기가 종료 됐을 때 교체가 허용돼왔다. 우리는 이번에 임기가 끝나 새로운 임원의 임기가 시작돼서 요청한 것이고, 또 다른 교체 인원은 정년은퇴 때문에 교체요청으로 알고 있다. 실행위원회 회의석상에서도 어느 위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해외에 가거나 개인일정으로 결석한 것을 교체라는 수단으로 대응한 것은 대리투표, 위임투표의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교회협 일정은 1년 전에 고지된다. 따라서 이번 실행위는 1년 전에 고지된 것인데 그럼에도 다른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이를 교체해서 대리투표하게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우리 교단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교회협의 입장에 서서 교단의 연합운동에 정책과 방향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교회협을 대변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협이 그들과 함께 연합하며 일을 하고 그들의 자리를 교단 내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협의회적 과정을 가져가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릴 때마다 집단적으로 싸잡아서 모두를 다 반 에큐메니칼로 몰고 가는 것은 그거야말로 반에큐메니칼 적인 태도라 지적하고 싶다. 찬송가공의회 문제를 포함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찬송가공회문제를 교회연합사업으로 통합시켰다. 교회연합사업이라 하는 큰 틀 안에서 찬송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이번 회기에 통합했기에 최대한 노력해서 100회 총회는 찬송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문)법적대응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직무정지를 가하는 것인가? 총회 때도 변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답)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대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