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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K 총회 연금재단 직원들 노동조합 결성
업무의 중립성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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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을 하는 연금재단 직원들 |
최근 연금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의 전횡과 이사회의 비상식적인 일로 인하여 연일 비판을 받고 있는 때에 이번에는 재단의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23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내 '민들레 영토'에서 열린 노조원으로 추정되는 직원 5명이 참석했다. 총회 내에 노조가 결성된 것은 10년 전 기독공보 사원들이 조직하였다가 해산한 이후로는 처음있는 일이다. 총회는 노조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은 상위법으로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얼마 전에는 소망교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였다는 보도가 있었기에 이제 한국교회의 장자 교단으로 앞서가는 우리교단이 이 문제를 교단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위배하고 있지는 않은 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노조를 결성한 직원들은 성명서에서 노조를 결성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며 "평균 15년 이상 근무한 이들로서 이런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으리라 심히 염려된다”면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금을 납부하는 목사님들의 노후를 생각하면, 신앙인의 양심으로 진실이 은폐되고 호도되는 것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연금재단이 이전에는 두 사무국장의 전횡으로 이제는 이사장의 전횡으로 그 중간에서 직원들이 업무의 중립성을 갖지 못하고 시달려왔을 것을 생각하면 노조를 통한 업무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이해가 간다는 주장이다.
연금재단의 문제점 나열
이들은 현재 세간에 일고 있는 연금재단의 문제점들을 사안별로 언급하면서 이사회와 기금운용 본부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지난 2012년 특별감사 실시에 대해 “소망교회에서 개최된 제97회 총회에서 연금재단 보고시 관계자 외 퇴장 경고, 인터넷 생중계 중단, 기자 및 방청객 출입제한 등 전대미문의 철통보안 속에서 특감위원에 의해 재단 특감 보고가 진행되어, 많은 사건들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발표가 이루어졌고 총대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보고가 끝났지만, 실상은 상당수가 이미 10년 전인 2003년 특감 시에 언급됐던 내용들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보고 당시 특감위원들은 재단 자금투자 등과 관련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당시 진행된 소송에서는 거의 패소한 상태이고, 이처럼 실효성 없는 법적 공방에 들어간 비용만 3억 5천여만원에 이른다”고도 밝혔다. 이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재단이 ‘인맥 중심’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었고, 이와 함께 수수료 과다 지급 및 부실기업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러한 점들은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먼저 통합관리시스템 업체 선정 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해 4억 원을 들여 공개 입찰로 진행했던 전산개발 업체선정 건에서, 자본금 560억 원의 대기업 A사를 제치고 자본금 5천만 원에 3년 평균 당기순이익이 7천만원에 불과한 B사가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은 “개발업체 대표 정모 씨는 지난 3월 재단 홍보전산팀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특감위원 윤모 씨 및 이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했다”며 “그렇게 처음부터 걱정스럽게 시작된 프로젝트는 우려대로 계약된 개통일을 지키지 못하고 연기 신청을 한 상태이고, 지체금 4,400만 원에 대한 공방도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투자 편중과 불안정한 투자
투자 편중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최근 이사회는 C건설회사에 290억 원의 자금을 대출하기로 결의했는데, 이 회사는 세금 뿐 아니라 대출 및 공사대금, 의료보험료까지 체납·압류돼 용인 소재 토지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실기업”이라며 “정확한 정보도 없이 좋은 조건만을 부각시켜 이사회의 대출승인 결의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또 얼마 전 이사회 결의로 대출기간을 연장한 D사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장 계약을 하지 못한 채 연체 중”이라고 덧붙였다.
진실 공방 중이라는 리베이트 건도 이야기했다. 이들은 “금융 리베이트 부분은 특감위원 윤모 씨에게 분명히 전해 들었고, 2013년 제 184차 임시 이사회에서 E이사가 금액까지 언급했다”며 “F증권 담당 이모 씨도 인센티브와 관련해 본인이 기록을 남기고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재단으로 귀속시킬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음에도, 아직까지 그 돈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했다.
재단을 둘러싼 세력들이 문제
특감 후 전문위원 6인이 여전히 재단에 관여하고 있음도 시사했다. 이들은 “전문위원들은 공정성을 위해 특감 이후 재단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음에도, 위의 윤모 씨는 실제 재단 투자자금 관여자로 거론되고 있다”며 “이외에도 유모 씨는 준법 감시인, 김모 씨는 자문 변호사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나머지 3인은 투자권유대행인과 금융자금 관리자 등으로 등록돼 해당 업체에서 수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모 씨에 대해선 “해임된 감사를 비롯해 일부 가입자들이 윤모 씨가 기금운용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사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저희는 윤모 씨의 빙부상 장례식장에서 연금재단 기금거래처 담당자 다수가 조문하는 것을 목격했고, 특감 이후에도 재단 이사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고 있으며, 한 투자자문사 담당자는 ‘증권사 담당자로부터 윤모 씨가 연금재단 실세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직원들은 현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상급단체의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노조결성의 직접적 계기는 특감 당시 윤모 씨에게서 폭언과 내부정보 유출자 취급을 당하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구책을 찾다가 한국노총 공공노조연맹에 가입했다는 것. 이들은 “연금재단의 개혁과 안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조가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개혁이 이뤄지면) 자진 해산하려 했다”며 “그러나 현 이사회에서 총회 승인 없이 연금재단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보면서, 더 이상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단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노조 가입 사실을 공개하기로 마음을 모았다”고 했다.
노조결성의 직접적 계기
보통 노조를 결성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 데 대해서 이들은 “이미 각오한 일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며 현 이사회를 향해 “공정한 업체 선정과 정확한 투자정보 공유 등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이렇게 노조결성 소식과 내부의 사실을 호소하게 된 것은 재단의 일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일로 심각한 상태로 갈 수 있어 연금 가입자 1만 3천여 명의 기도로 모인 3천억여 원의 소중한 자금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며 “또 연금재단 임·직원 윤리행동 규범에 의해, 연금재단의 주인인 가입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노조결성 소식을 들은 주변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이사회는 자기들이 저지른 일과 각계의 비난 속에서 점입가경이 되어 사면초가가 된 입장에 자신들이 표적이 된 것을 의식한 듯 노조는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의 이러한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오죽했으면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했을까? 하는 동정론이다. 지도자들의 전횡과 독재로 인하여 업부의 중립성을 지킬수 없도록 휘둘리는 상황에서 업무의 공공성을 지키며 자신들의 신분도 보장받는 노조를 통한 연금재단 지키기를 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미 합동측의 총신대학교나 기관지인 기독신보에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PCK에서의 노조 결성은 늦어도 한참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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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단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호 소 문
오늘도 전국 목회현장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목양에 열중하시는 13,000여명의 연금가입자들과 8,400여개의 교회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총회 연금재단에서 평균 15년 이상 근무하여 온 직원들로서 진실이 호도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겪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두서없이 인사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금재단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런 논란과 관련하여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 심히 염려가 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금을 납부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노후를 생각하면 신앙인의 양심으로 진실이 은폐되는 것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특별감사(이하 특감)에 대하여
소망교회에서 개최된 제97회 총회에서 연금재단 보고 시 관계자 외 퇴장경고, 인터넷 생중계 중단, 기자 및 방청객 출입제한 등 전대미문의 철통 보안 속에서 특감위원에 의하여 재단특감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많은 사건들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총대님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보고를 끝냈지만 실상은 상당수가 이미 2003년 특감 시 언급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보고 당시 특감위원은 재단 자금투자 등과 관련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당시 진행된 소송에서는 현재 거의 패소한 상태이며 이처럼 실효성 없는 법적공방에 들어간 비용만 3억 5천 여 만원에 이릅니다.
오늘의 연금재단 상황에 대하여
특감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인맥중심의 거래처 선정, 수수료 과다지급 및 부실기업투자 등에 관한 사항이었으나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더 답습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업체선정
재단의 선진화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4억원의 금액을 들여 공개 입찰로 진행하였던 전산개발업체 선정 건에서도 자본금 560억원인 대기업 코OOOOO社를 제치고 자본금 5천만원에 3년 평균 당기순이익이 7천만원인 에OOOO社가 선정되었으며, 그 개발업체 대표 정○○은 지난 3월 25일 재단 홍보전산팀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특감위원 윤OO 및 이사 甲목사, 乙목사 등과의 인맥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걱정스럽게 시작된 프로젝트는 저희의 우려대로 계약된 오픈일을 지키지 못하고 오픈연기 신청을 한 상태이며 지체상금 사천 사백만원에 대한 공방도 벌어질 예정입니다.
편중된 투자
투자 부분에 있어서 투자의 기본을 벗어나 대체투자에 지나치게 편중됨으로 인하여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최근 이사회는 OO건설에 290억원의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실상 그 OO건설은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및 공사대금과 의료보험료까지도 체납·압류 되어 용인소재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실기업임에도 정확한 정보 없이 좋은 조건을 부각시켜 이사회의 대출 승인 결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이사회 결의로 대출기간을 연장한 해OOO社는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장 계약을 하지 못한 채 연체중에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외에 직원들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혹여 가입자의 불안감만 키울까 염려되는 마음에 여기까지 언급하고 재단 이사회가 바로설수 있기를 기도하며 지켜보려 합니다.
리베이트 공방
현재 진실 공방 중에 있는 금융리베이트 부분은 특감위원 윤OO에게 저희도 분명히 들었고, 2013년 4월 이사회(제184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 乙목사가 금액까지 언급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습니다. 이 리베이트에 대하여 한화증권 이OO도 연금재단 (인센티브)분에 대해서 본인이 기록을 남기고 있고 201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재단으로 귀속 될 것이라고 정확히 발언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돈에 대하여는 행방이 묘연하며, 이사회는 기자회견에서 거액의 그 돈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등 끊임없는 말 바꾸기와 거짓증언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음에 저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OO 재단 관련 문제
한편 해임된 감사 배OO 장로와 일부 가입자들이 제기한 의혹 중 특감위원인 윤OO이 기금운용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현 이사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하나, 저희 직원들은 윤OO의 빙부상시 장례식장에서 연금재단의 기금거래처 담당자 다수가 조문하는 것을 보았으며, 특감이 끝난 이후에는 명절 선물 배송과 관련하여 재단의 기금거래처에서 윤OO의 주소를 물어왔고, S투자자문 담당자는 W증권사 담당자로부터 윤OO이 연금재단의 실세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윤OO은 지금까지도 재단 이사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고 있으며, 일부 이사는 그 사람이 왜 선물을 보내는지에 대해 의아함과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감 후 특감위원의 재단 관여
특감에 투입되었던 전문위원 6人은 공정성을 위해 특감이후 재단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여러차례 언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중 윤OO은 특감 이후 실제 재단 투자자금 관여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유OO는 준법감시인으로 김OO은 자문변호사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OO는 모 증권사에 재단자금 관리자로 있으며 나머지 두명은 재단자금을 유치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서 수당을 받는 등 결국은 전원 재단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되었음을 밝힙니다.
이처럼 우려되는 투자와 의혹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저희 직원들은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소중한 재단의 기금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저희는 2012년 특감에서처럼 또 다른 의혹을 품을 일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특감을 다시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노동조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회 특감 발표시 윤OO에 의하여 죄인으로 매도된 후 저희 직원은 일부 가입자들로부터 “이무기”, “기생충”, “능구렁이” 라는 말을 들으며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고, 이사님은 저희를 내부정보 유출자로 여겨 휴대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사무실에 3대의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였고 외부인과 일절 만나지 말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비참함과 참담함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삼켜왔습니다. 매일 업무종료 후 사무실 한구석에 모여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해 왔던 저희들은 스스로 설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내·외부적 공격에서 힘없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지켜 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고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고민 끝에 2013년 5월경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총회연금재단 지부를 결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저희들에게 심리적으로나마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재단의 개혁과 안정을 기대했기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자진 해산을 하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재단 정관 개정과 번복
|그러나 현 이사회에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연금재단 정관과 규정을 총회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가 다시 번복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단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공개하기로 어렵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발표가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는 순간 저희들은 가시방석과도 같은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괴롭힘에 시달리며 거센 항의도 받게 될 것이라 짐작합니다. 2006년 제정되고 2013년에 개정된 총회연금재단 임·직원 윤리행동 규범 8호에 ‘타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안 되며 신고 등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이 있지만 사실 직제 상 상사의 지시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일개 직원들로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당하고 부적절한 것에 대하여 가입자 편에 서서 “예, 아니요”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섬기는 교회에서 봉사하며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왔다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저희의 자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호소문을 발표하기로 마음을 모은 것은 외부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심각한 현실을 알려 가입자 13,000여명의 기도로 모여진 3,000억여원의 소중한 자금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총회연금재단 임·직원 윤리행동 규범에 의하여 연금재단의 주인인 가입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함입니다.
이 호소문의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것이 전혀 없음을 밝히며 이를 위하여 어렵게 용기를 낸 저희들의 충정을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연금재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23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총회연금재단지부
지부장 : 최은영
조합원 : 정청자, 서영옥, 이미정, 김민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