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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왜 개표 부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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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16  2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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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왜 개표 부정인가?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선거과정에서도 국정원의 직원들과 국군사이버 사령부 예하 부대원이 조직적으로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댓글을 단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는 대선개입 혐의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 당시 국정원장인 원세훈, 군 사이버사령관과 심리전단장 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18대 대선은 국가공무원과 국방부의 전례 없는 신종 선거개입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이 밖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개표 절차를 생략 또는 무시한 개표작업, 집계와 개표방송을 신뢰할 수 없다는 ‘개표부정’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대선 이후 개표 부정의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나오자 급기야 2013년 1월 4일, 2천명의 시민이 대법원에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중앙선관위는 물론 지역 선관위에서 정보공개로 받은 공문서들을 중심으로 개표부정의 증거 자료들을 모았다. 그 분석 결과를 기초로 재작년에는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라는 책자를 펴내기도 하였다. 이어 올해 “왜 개표 부정인가” 라는 책을 또 내놓았다. 이 문제에 관하여 그동안 언론들은 외면했다.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서울의소리 등 일부 언론만이 간헐적으로 보도하였을 뿐이다. 그러다가 2015년 9월에 뉴스타파가 18대 대선 개표상의 문제점을 보도하였다.

이후 한겨레TV와 김어준의 파파이스도 대선 개표의 미스테리를 시리즈로 다루기 시작했다. ‘선거 불복’이라는 부담 때문에 야당이 애써 외면하던 이 문제가 지난 해 말 드디어 국회차원에서 쟁점화 되었다. 2015년 10월 강동원 의원(더민주, 남원 순창)은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대선 개표부정에 대해 집중 추궁하면서 “이 정부는 정통성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더 많은 시민이 가세하여 강동원 의원의 발언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내놓기도 하였다.

대선이 끝난 뒤 시민들이 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에 제기한 지 3년이 지났다. 선거법에 의하면 고발사건은 6개월(180일)에 이내에 결정을 내게 돼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엇이 두려운지 참고인 조사나 재판을 열지도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대법관들을 탄핵소추를 국회에 청원하고자 서명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이런 일에 앞장서는 한 목회자가 대선 개표부정의 사례들을 조사해 밝힌 글들을 모아 책으로 펴냈다.

지은이는 정병진 목사로 현재 여수 솔샘교회를 담임이며, 한일장신대와 장신대에서 신학과 사회복지를 공부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서평을 연재한 적도 있다. 저서로는 “내 영혼의 북소리”(파주 이담-book, 2010), 새천년 노동일기(여수: 바위솔 출판사,2015) 등이 있다. 정병진 목사는 PCK 일하는예수회에서 노동선교 훈련을 받았으며 14년 전 여수 솔샘교회를 개척해 섬기면서 부설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다. 여수외국인보호소, 여수산단의 노동, 환경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목회하는 중이다. 또 장로교회의 위대한 순교자 중의 한분인 손양원 목사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지만 그를 미화하고 우상화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순천노회에 뿌리를 둔 순천남, 순천서, 여수노회가 공동으로 ‘신사참배 가결 회개선언문’을 발표해 줄 것을 지난해 가을노회 때 여수노회에 헌의하였다. 여수노회는 이 헌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순천노회, 순천서, 순천남 노회 임원회와도 공동 회개선언문 발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리하여 2016년 봄 순천, 순천서, 순천남 노회가 신사참배 회개선언문 발표를 공식 안건으로 다루기로 결의하였다.

일제 강점기 순천노회는 일경의 강압에 굴복해 전국 노회 가운데 신사참배를 세 번째로 일찍 결의한 노회이다. 한편 평양노회는 일제의 강압과 일부 정치꾼들의 선동에 의한 신사참배 결의는 잘못되었다는 선언을 하고 이를 취소하는 결의를 한 바 있다. 이번에 여수노회를 비롯한 4개 노회는 신사참배 회개선언문을 공동 발표하고 총회에도 헌의하여 총회 차원에서에도 회개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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