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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교회 교인들의 인권은 누가 보상하나?
'무고' 라는 말이 있다. 범죄행위가 없는 데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손해를 주거나 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묻지마 고소로 힘들게 하는 경우다. 죄가 없는 데 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죄가 안 된다면 무고한 사람을 해악했다고 하여 무고 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서울서노회 마포교회 김성은 집사 외 14인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보겠다. 이들은 섬기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재판국)에 기소되어 최고 징계인 출교라는 처분을 받았다. 가족들과 교인들에게 이미 돌이킬수 없는 오해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사필귀정이라 이 재판이 부당하고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노회와 총회로 부터 받았다.
본 교단 총회재판국(국장 김진욱)은 2017년 1월 10일 마포교회 당회재판국(1심)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김성은 집사 외 14명의 상소건에 대하여 각하한 것이다. 그 동안 재판으로 심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은 이들의 억울한 사연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
이런 판결을 받은 이들은 이미 교회측의 당회 재판과 판결 내용은 물론 기소와 법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여 소속 노회인 서노회에 항소한 바 있다. 그리고 노회의 재판국(국장 차광호 목사)은 심리 끝에 마포교회 당회(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이 재판은 교회 창립 90주년에 치욕의 역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당회 재판은 기소(위원장 변종남 장로) 자체도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더욱이 당시 당회 재판국장(당회장 김선태 목사)은 마포교회에 부임한지 1년여 정도 밖에 안 되는 시점이었다.
교회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목회자의 처신도 문제지만 오래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교인들간 화합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같은 교인에게 사리에 맞는 치리도 아닌 과중한 책벌을 남용하여 교회의 분란을 가중시켰다(출교, 시무해임, 시무정지)는 주장이다.
요즘 총회 재판국의 오심에 판결 불복 등 온갖 오해와 재판국 무용론까지 별별 소리가 나오는 판이지만 마포교회 건만으로는 법과 상식에 의한 명 판결이라는 소식이다. 이렇게 올바른 재판은 억울한 이들을 한을 풀어주고, 법치를 확립하는 계기를 제시하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 교단의 법은 살아 있으며 힘 없는 교인들의 인권과 명예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교회가 사랑으로 돌보는 공동체이나 범죄자가 있으면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일벌백계로 부득히 책벌이나 치리를 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에 합당한 법과 제도 그리고 상식에 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교인들을 섬기라고 준 권한을 남용하게 된다.
바로 마포교회가 그런 제 규정에 대한 참고 없이 교인들을 무리하게 기소하여 중벌로 다스리는 마녀 사냥식의 재판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부임한지 1년도 안 되는 젊은 목회자를 이용하여 동고동락한 교인들을 치리하게 한 것에 마음 아파하고 있다.
한편 상회인 서울서노회는 재판을 하면서도 양자 간의 화해를 조정하는 선처까지 하였지만 교회측을 대표하여 참가한 당회 재판국 서기 고창근 장로와 기소위원장 변종남 장로의 동문서답과 불성실한 답변으로써 다시 재판국에 회부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참고로 이번에 무죄판결을 받은 이들이 교회측으로부터 위법한 기소와 재판을 받았다고 호소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고발과정의 문제
최초 사건은 2014년 11월 2일 민00와 김00는 김성은 집사외 14명을 마포교회 당회(임시당회장 송영태 목사)에 ①교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유치원)을 교육청에 민원제기한 행위(김성은). ②교회기관의 장을 강서경찰서에 고발한 행위(김성은외 14명)”로 고발을 하였으니 한달여 만에 이들은 그 고발을 취소한다.
그리고 신임 김선태 목사가 부임한 2015년 5월 23일에 둘은 다시 마포교회 당회(당회장 김선태 목사)에 ①교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유치원)을 교육청에 민원제기한 행위(김성은), ②교회기관의 장을 강서경찰서에 고발한 행위(김성은외 14명), ③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인 법적 행위. ④교인을 벌주기 위해 거짓 증거를 제출한 행위. ⑤청빙과정 허위증언(김익수, 진창수, 홍자영)”이라는 죄목으로 고발을 한다.
2. 기소과정의 문제
가. 마포교회 기소위원회는 다음 6가지 사유를 들어 기소하였다. ①교회 기관을 교육청에 민원제기한 사실, ②강서경찰서에 고발한 행위, ③검찰에 고발한 행위, ④교인들에게 허위사실 유인물 배포, ⑤기타 유인물 ⑥청빙시 허위사실 유포
그러나 재판을 해야 한다고 기소를 하려면 그 행위가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배했는 지를 적시하여야 함에도 각 항에 대한 소명없이 권징 제3조 1항(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5항(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9항(타인에게 범죄케한 행위) 이라고만 직시하였다.
따라서 교회측의 기소장은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재판과정의 문제
헌법 권징 제67조(기소장 부본의 송달)에 따르면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본을 제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마포교회 재판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마포교회 기소위원장이 기소장 부본을 첨부한 기소통지서를 피고인(항소인)들에게 보냈는데, 기소통지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고발인(고소인)에게 보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마포교회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은 헌법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음으로 재판 절차에 중대한 하자를 만들었다.
4. 판결문의 문제
가, 판결문 주문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치리는 발표 즉시 발효한다.”라는 내용은 헌법 권징 제 72조(피고인의 무죄추정) 에 따라서 위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임에도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허술한 기소와 판결을 하고도 판결문에는 기소장에도 없는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는 바 “교인을 벌주기 위해 불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직분을 망각한 행위”, “지속된 민원으로 인한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교회의 유치원 운영 방침 및 당회의 결의를 무시한 행위.”라는 주관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범죄란 혐의가 있는 교인에게 책벌을 내리려고 할 때는 심사숙고하여 성경과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따라서 신중하고도 공정한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야만 범죄자도 그 결과에 승복하고 권징과 치리의 의미가 있고 자기성찰과 갱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인 마포교회 당회재판국은 고발과 기소 단계에서 감정이 앞서 의 위법적으로 기소하였고 엉터리재판을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판결도 교인을 사랑하고 회개를 유도하기는 커녕 기소된 15명이 안수집사, 권사, 집사, 장로부인으로 20년이상 교회출석한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마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출교, 시무해임, 시무정지, 등 과중한 형을 부과하였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고발장은 A4 용지 한 장, 기소장도 역시 A4 용지 한 장, 판결문도 A4 용지 한 장이었다니 얼마나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재판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명한다.
공교회가 행하는 권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헌법 제3편 권징 제2조가 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에 미흡하다 할 것으로 노회와 총회의 재판국이 한결같이 파기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