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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을 향한 비난, 도가 넘었다
옛날에는 사람들 간의 이해가 엇갈려 말로 하다가 안 되면 명예를 걸고 결투를 했다. 영화 'OK 목장의 결투'도 그렇고 자신들의 주장의 관철을 위하여 증인들을 두고 목숨을 건 결투로 끝을 맺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더 이상 이런 목숨을 건 희생은, 볼 수 없었고 문명화되고 법이 발달하여 제도안으로 끌어드린 것이 재판이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재판은 검사와 판사 그리고 변호사가 각기 자기의 역할을 통하여 말로 하는 전쟁이다. 따라서 일단 재판에 제소가 되고 소에 응하는 한, 문서나 말로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로도 만들어진 '석궁' 이라는 영화는 판사에 판결에 불만을 갖은 의뢰인이 석궁으로 판사를 공격한 내용이다.
현직 판사를 공격한 사람은 유학까지 다녀온 교수였다. 그 얘기도 들어보면 심정이 이해도 간다. 재판을 둘러싼 희비가 엇갈리는 이야기는 많다. 그러나 재판이란 다수나 힘이 아닌 법률로 정한 틀 안에서 말과 문서로 쟁론을 하는 것이다. 교회 재판도 그 원류를 찾자면 모세의 시대로 부터 솔로몬, 바울에 이르기까지 오래되었다. 역사적으로는 종교적 이단과 교리를 수호하가기 위한 종교재판은 가톨릭교회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종교법(교회법) 아직은 걸음마 수준
따라서 종교법 혹은 재판에 관한 한 개신교는 그 역사가 미천하고 종교적이라기 보다 목회적이고 은혜로 푸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최근 재판이 늘어난 이유도 있겠지만 교회법의 역사나 판례가 일천하고 사회법이 가미되어 교회법 상의 독자적인 원리나 틀을 잡지는 못한 측면이 있다. 가장 큰 우리 교단만 해도 교수들 중에 종교법, 혹은 교회법으로 박사학위를 하거나 깊은 연구를 한 분은 흔지 않다. 반면 가톨릭교회의 경우 추기경이나 주교의 경우 신학박사보다는 교회법 박사가 주류다.
그것은 이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성직을 보호하고 교회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사실 그런 면에서 법이나 재판은 억울한 사람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가진 이들과 기득권 세력의 질서를 보호하는 면이 강하다. 그래서 최근 사회에서 진보적인 판사들을 중심으로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모임을 통해 연구를 해 왔고 전 정권에서는 이들을 사찰했다는 것이다.
용어적으로 재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사법기관 법률에 근거하여소송(訴訟)에대한공권적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판결, 결정, 명령 등 세 가지의 형식이 있다." 이렇게 사회법을 본 뜬 교단의 재판에 대하여 얘기를 해 보자. 전에는 총회에 상설 재판국은 없었는 데 교회의 규모가 적었고 대부분 은혜나 중재로 풀어졌다. 그리고 회의가 바로 치리회로 전환할 수 있기에 별도의 재판국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다가 교회가 늘고 사건도 늘어가면서 총회와 노회에도 재판국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개 교회에는 지금도 재판국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 데 당회가 재판국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총회의 재판국이 생겼다고 해도 아무거나 재판을 하지는 않는다. 하급심의 항소나 기소가 되어야만 재판이 개시 된다.
판단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전문적인 상식이 있어야 한다. 지금도 우리교단의 재판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물론 검사나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한두 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목회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주류이다. 그 결과 사회법의 잣대와 교회법의 간극에서 갈등이 없던 것도 아니다.
재판국에 화풀이 안돼
이러니 재판 과정 혹은 재판 결과에는 누군가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불만을 품은 이들이 재판국장이나 재판국원들에게 과도한 언행을 하는 예는 일찌기 없었다. 지금 102회기 총회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는 다른 분들처럼 교권정치를 추구하는 분이 아니다. 재판국원이 된 것도 총회에서 당시의 국원을 탄핵함으로 교체가 되어던 것이고 국장직도 고사하였지만 얼떨결에 맡았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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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102회기 총회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신양교회) |
그리고 올해 70세로 목회 말년이다. 앞으로 총회적으로 명예나 교권을 추구할 일도 없고 해서 정실에 매인 재판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국에 쏠린 과도한 관심과 표현으로 인하여 곤욕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가 연말과 연초 원주제일교회의 교인 40여 명이 2회에 걸쳐서 이만규 목사가 시무하는 신양교회로 주일에 몰려가 시위를 한 바도 있다.
30여 년을 그 교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목회를 한 분이니 그렇지 만약에 교회적으로 흔들리는 분이었다면 온전한 목회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행히도 그들이 돌아간 후에 교인들은 오히려 목사님을 격려하며 특히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주문도 했다고 한다.
원주제일교회 사건의 판결을 앞두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판결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판결은 국장 혼자하는 내리는 것도 아닌 데도 이들은 국장이 자신들이 고소한 오인근 목사에게 돈을 먹었으니 혹은 이전에 같은 노회원이라 봐주었느니 하는 등 온갖 비난을 했다. 그러나 판결은 법에 의거하여 하는 것이니 이런 것은 부차적이다.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심이나 불복의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들은 벌써부터 재판 때마다 대형버스로 몰려다니며 자신들의 주장을 편다. 이들은 재판국장의 교회만 간 것이 아니고 1월 3일에 열린 교단 총회 하례회장에도 와서 재판 상대자를 비난하는 등 안하무인의 행동을 하고 있다. 더 문제는 이들과 동행하는 원주제일교회 임시 당회장 조좌상 목사의 태도이다.
노회가 파송한 자가 평신도들의 이런 행동을 만류하고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라고 지도해야 함에도 함께 몰려 다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 원주제일교회는 6개월 간 법적 대응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약 9천만원을 썼다는 보고가 제직회에 나와서 큰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런 일도 자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총회가 이런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이들은 자기들 문제가 판결난 후 이에 불복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는 데 그 내용이 가관이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는 이해하지만 정도가 있어야 한다.
원주제일교회와 강원노회 성명서는 사과해야 한다
이들이 낸 성명서에 재판국장을 지목하여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대목인데 “총회 재판국장의 행위는 교회화평을 구하는 1,000여 명 성도들의 기도를 짓밟은 아주 나쁜 목사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총회 재판국원직 사임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후에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불법한 일을 행한 총회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와 재판국원들에게 있음을 천명한다.” 고 쓰고 있다.
이것이 원주제일교회 교인들만의 성명서라면 교인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칠 수 있지만 임시 당회장 조좌상 목사의 이름이 밑에 버젓이 올라 있다. 그리고 강원노회도 2월 24일 안봉엽 노회장과 원주제일교회 임시당회장 조좌상 목사 명의로 성명서를 냈다. 개 교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건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바른 지도와 감독을 하지 못한 노회가 할 말은 아니라는 입장들이다.
이렇게 재판에 불만을 품은 교인들을 선동하여 재판국장의 교회까지 가는 것은 그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동으로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재판국장이나 재판국원들에게 자행된다면 과연 앞으로 누가 총회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으로라도 금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서울교회 교인들의 추태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의 분쟁이 일어난지도 어언 1년이 넘었다. 이 사건도 총회 재판에 회부되었으니 서로가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는 식으로 입증을 하는 것은 절차상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교인들이 장외에서 집단을 이루어 시위를 하는 것은 큰 문제다. 지난 102회 총회가 모인 횃불회관 입구를 점령하여 총대들과 방문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장에게 상대측 목사의 로비를 받고 뇌물을 받았다는 식의 비난 발언으로도 모자라 비슷한 문자를 다량으로 발송했다. 이는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만규 목사는 "내가 무능하다거나 법도 모른다는 식의 비난은 받을 수 있을 지 몰라도 이런 식의 명예훼손적인 발언은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서울교회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판꺼리가 되느니 안 되느니 외부에서도 모두 판사들이 돼서 이런 저런 주문들을 하기에 교인들을 부추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재판을 하지 말고 힘 겨루기를 하든지 재판에 맡겼다면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재판국에 대한 비난과 도전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노회 재판도 오십보백보
이번 재판국 일정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서울동남노회 파행으로 야기된 “선거무효소송(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문제)과 노회결의무효(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원 건)소송이다. 모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가 제소하여 원고가 된 건이다. 이 문제는 명성교회의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대를 이어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후임자가 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세습을 반대하는 운동은 교단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명분과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명성교회와 직접적인 대결이 아닌 그 중간에 서울동남노회와 총회재판국이 대리전이 된 양상이 되었다. 이들은 명성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 아닌 엉뚱한 곳에다가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하여 재판국에 무책임한 말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세습반대 서명을 한 그 많은 목회자들은 다 어디 가고 애꿎은 교수들과 신학생들만 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서명자들이 세습반대의사를 개진하고 시작을 했으면 앞장 서서 끝을 보아야 하는 데 남들은 하라고 하고 정작 그들은 어디 있느냐는 소리다.
재판국을 향한 비판 내용으로는 국원들이 명성교회 장로들의 로비를 받는다느니, 이 사건의 주무자가 대형교회 장로이니 가재는 게 편이라느니, 재판국장의 첫 재판에서의 발언과 출신지역으로 보아 공정한 재판이 의심된다느니 하는 식으로 재판국을 음해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 재판에 신속히 임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장신대 세반연(교회세습반대연대) 소속 교수들까지 나서서 총회 재판국장 앞으로 공문형의 성명서를 내기도 하였다. 이는 사상 유래가 없는 일로 준 공직자인 교수들이 할 일은 아니라는 비판이다.
내용적으로는 공개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데 이것도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사회 재판에서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처럼 재판도 규정에 따라서 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 문제는 총회에 절차적으로 헌의하여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이다.
거기다가 일부 언론들이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논리적인 비판을 넘어 재판국 자체를 부정하는 식의 보도를 하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이제 판결은 교인들이 해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공교회를 부정하고 사전에 불복을 부추기는 것이다. 또 어떤 판결에 대하여 자기가 지지하는 측이 불리한 것을 변호하는 논리적인 비약도 문제다.
재판은 재판국(장)이 한다
재판을 걸지 말든지 재판에 의뢰했다면 결과를 보고 나서 비판을 하거나 재론을 하든지 할 수 있음에도 재판중인 사건에 재판국장과 국원들을 지레 의심하고 압박하는 식의 행동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판은 이렇게 진행되니 싱식적으로 먼저 알아 두기 바란다. 재판국은 편의상 치리인지 권징인지 행정인지를 구분하여 배당을 한다. 그렇게 되면 소위원회(3인)가 먼저 심리를 하여 전원 합의부에 보고하면 국원들의 의견과 반론들을 취합하여 결론을 낸다.
이때 소위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전원 토론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으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장도 관여하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전원 회의에 보고될 때 다른 국원들과 같이 평의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불만이나 의견 개진을 국장에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재판국원들을 심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 도리어 불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재판국을 둘러싼 압력이나 시위는 일정한 지역과 상식선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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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3일 재판국에 출두하는 원고와 피고들 |
총회적으로도 공정하고 정숙한 재판을 위하여 재판정(재판국 회의실) 주변이 정비해야 할 것이다. 언제부터우리 총회 본부의 로비나 복도 사무실들이 다수 불청객들의 주장과 무례가 판을 치는 곳이 되었는지 아쉽다. 총회의 업무와 방문자들에게도 큰 민폐가 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