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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위원회 독립적 활동 보장해줘야재판국은 판결로 말한다.
유재무 기자  |  ds2sg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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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7  08: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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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위원회 독립적 활동 보장해줘야
   
     * 이번엔 재판국 주변이 조용한 데  불이익을 준다는 총회의 결정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 총회 법리부서들에 대한 비판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우선은 재판국에 대해서다. 전부터 재판국원은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는 데 아무리 명 판결을 해도 어느 한편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판결로가 아니라 과정서 부터 비판들이다.

재판은 제소된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정해진 법에 의거하여 제소자가 주문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판결은 완전한게 아니라 시대와 역사 법 감정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사회법의 3심제는 바로 그런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최근 재판국에 대한 비판은 명성교회의 세습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이외에도 서로다른 이해관계에 속한 이들의 불만들이 표출되는 것이다. 재판을 해달라고 하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안하다고 재판국을 비난하는 아이러니를 보게 된다. 비판하는 것과 판결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누군가가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과속은 불법이고 때론 범칙금을 낼 수도 있지만 낼 각오를 하면 달릴 수 있는 것과 같다. 법은 만능이 아니고 약속이지만 그 법을 넘어야 할 사얀도 있을 수 있기에 준법 공법은 의미가 없다.

법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군은 정치에 관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군의 눈으로 정치가 잘못되었다고 하고 관여를 한 것이 우리 현대사다. 법은 최소한의 약속이고 선이지 만고불변의 법칙은 아니다. 법에 어긋났다고 모두 범죄는 아니다.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것이 아닌 한 말이다.

동남노회 정상화가 관건
이런 일로 인하여 동남노회는 총회에 2개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첫째는 지난 해 가을 서울동남노회에서 부노회장이 자동으로 노회장 승계가 안 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김수원 목사가 낸 소송인데 이것은 원고가 승소한바 있어 당시 피선된 노회장 최관섭 목사는 직위해제되었다.

이후 후임 노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노회를 열어 임원보선을 해야 하는 데 노회원들이 이 결정에 대한 분열된 생각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노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면 사고노회가 될 판이고 때에 따라서는 동남노회는 공전할 수 밖에 없다.

또 하나의 소송은 동남노회 비대위원 15인이 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원 건을 허락한 것은 총회 법에 비추워 잘못된 것이니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이다. 원고들은 그 안건을 허락해준 노회장이 불법화되었으니 그가 결정한 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기조다.

그러나 불법자라도 그가 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될 수 없기에 그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증빙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두 개의 재판으로 인하여 동남노회와 우리 총회는 분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측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재판국을 볼모로 많은 요구를 해왔다. 

그런 결과인지는 모르나 앞선 재판에서는 원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총회 재판국원이 외부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소신과 판결을 바꾸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다.

그래도 우리 총회 재판국원이라면 사리는 분간하는 분들로 이러한 인식은 그들에 대한 인격모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상 유래 없는 재판국에 대한 감시와 성토, 예단은 전임 국장의 불만으로 인한 사퇴와 번복을 가져왔고 이후 새로운 국장이 선임되었고 이제 판결을 남겨 두고 있다.

그러자 이번엔 신임 국장에 대한 시비다. 이전 재판국원으로의 한 발언을 문제 삼아 “명성측에 기운 인사가 국장이 되었다”는 식으로 말을 돌린다. 신임 국장도 그것을 부인하진 않았는데 문제는 헌법위가 할말인 우리 총회 “세습법은 잘못되었다.” 라는 부적절한 말을 하기도 했다는 보도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게 한 것은 언론의 유도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묻는 자나 답하자는 자 모두 옳은 처신들이 아니다. 국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라는 말을 명심하고 매사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재판관들은 누가 이런 저런 소리를 한다고 하여도 국원들의 치열한 토론과 법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총회 헙법해석위원회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 강행의 이면에는 101회기 헌법해석위원회의 해석에 힘입은 바 크다. 원래는 세반법을 우회하여 합병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해석으로 선회 한 것이다. 당시 헌법위는 “세반법은 교회의 직원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고 미자립교회는 제외한 점과 자녀라고 역차별을 하고 제외한 것은 평등권이나 자유권을 침해했다” 고 수정 보완하라는 식의 해석을 한바 있다.

그러나 그 해석에 대한 이견들과 그것을 이행하는 문제는 다르다. 헌법위가 위헌은 아니지만 개정지시를 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최기학 총회장은 “해석은 해석일 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에 대하여 언론들은 최기학 총회장은 명성세습을 반대한다는 식으로 집안 쌈을 부추킨다.

헌법위의 이런 해석에 동요되고 성질 급한 분들은 이제 “그 법은 의미가 없어 졌다”는 식으로 명성세습을 합리화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억지에 불과한 것이다. 헌법위는 “개정하라”고 만 한 것이기에 세습방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법에 정통한 이들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21일(목) 헌법해석위(위원장 이재팔 목사)에서 비슷한 해석이 나왔다.

이렇게 세습문제로 인한 비판의 화살은 재판국에서 이번에는 헌법위로 그 불똥이 튀었다는 말이 나왔다. 그 말을 한 것은 언론들이다. 우리교단의 갈등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 지를 보게 된다. 세습과 관련된 보도를 기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사생산을 위하여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하고 나눈 말에 토를 다는 식으로 쓰고 있다.

사실 이번 102회기 헌법위의 해석은 지난 2013년 98회 총회에서 제정될 당시도 논란이 있었던 문제다. 그리고 지난 101회기에 와서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번에 이런 질의를 낸 것은 헌법 28조 6항이 제한하는 자구가  명료하지 못한 것도 한 이유인데 법 구문은 명료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질의에 대하여 헌법위는 지난 5월 “이 헌법 조항으로 청빙을 제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는 해석을 했고 이 보고를 받은 총회 임원회는 그러면 “세습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으로 보일 수 있어 재론하라” 고 반려한바 있다. 그러나 헌법위는 이번에 그 원안대로 다시 내놓았다. 결국 총회는 그것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의 자구는 세습을 금하는 싯점에 대하여 '은퇴하는 자' 에 대한 것이다. 명성측은 김삼환 목사가 2015년 12월 '은퇴했기' 때문에 ‘은퇴하는 자’ 가 아니라 '은퇴한 자' 로 이 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말은 맞는 다.  그러나 헌법위는 해석만 하는 것이기에 법의 적용에 관한 것은 자기들 소관은 아니다.

헌법위원장 이재팔 목사는 이런 해석에 대하여 내부적으로는 논란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결론은 “101회기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이 미비하다” 는 취지다. 그래서 개정 안을 낸다는 소리다. 그러나 개정되지 아니한 현행 세습금지법은 그대로 유용하기에 명성교회는 현행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러나 법은 명료해야지 추상적이거나 광의의 해석, 입법취지등으로 포괄적으로갈 문제는 아니다. 현행 조항의 자구가 빈틈이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개정되야 하는 것은 마땅할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 이 법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온 이상 이 건으로 인한 법률적 판단은 법의 개정까지 잠시 그 판단을 유보하자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동남노회 전 노회장중 한분은 이런 주장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총회 법에 부목사는 전임자의 뒤를 이어 바로 후임자가 되지 못한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영원히가 아니라 2년이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법의 취지는 전임 목사의 목회권을 보호하는 제도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다.  

특히 교회와 개인의 청빙권과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은 바른 법이 아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당서 조항을 단 것이다.  현대는 과거처럼 국가나 집단, 조직이 우선이고 개인의 권리나 자유가 희생해야 하는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나 인종, 나이, 성별, 학력의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 세반법은 총회가 사회와 전체를 바라보는 시대적인 법이라고 하여도 지교회의 직원선택의 자유라는 개교회의 자율권과 개인의  청빙권을 제약된다면 그것은 문제다. 즉 미자립 교회는 되고 집사나 권사의 자녀는 되고 목사나 장로의 자녀 배우자 비속은 안된다는 식이다.

이것은 교인들의 직원선택권과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런데 때론 교회에 목사나 장로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권사나 집사, 교인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것도 경과조치를 둔다면 원래 법의 취지도 살리고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은퇴하는 자의 교회 교인지녀는 향후 3년이나 5년간 그 교회의 후임자가 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다. 은퇴시 당회장일 때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퇴한 후 5년이 경과한다면 교회의 주객관적인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의 안이 나오든지 우리 총회의 정서와 총대들의 공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을 자꾸손대는 것은 누데기 될 수 있으니 시행규칙으로 달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대적 요구인 세습방지법의 취지도 살리면서 교회나 개인의 선택권과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이고 첨예한 교단의 갈등과 분열도 역사의 교훈으로 남길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교단 총대들의 정치력 현명한 결정을 기다려본다.  이 법이 명성교회에 대한 표적입법이나 감정처리가 아니라면 찬반이나 해법의 자유로운 논의가 보장되야 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가장 이 글의 중요한 요지는 총회의 중요 부서들이 연구하고 독자적으로 맡겨진 업무를 연구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존중을 해야 할 것이다. 재판국이나 헌법위, 규칙부의 해석이나 판결이 한시적으로는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이에 대한 재론과 결정의 회복에 관한  제도적 절차가 있기에 너무 조급하게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갈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총회 재판국 판결만 남았다. 
그런 가운데 6월 25~26일 양일간 총회 재판국이 오랜만에 모였다. 동남노회건 외에도 많은 재판들이 계류 중이다. 여기서 명성교회측을 대변해 온 서울동남노회는 변론재개를 신청하였고 받아 드려 진 것으로 보인다. 또 이전 재판에서 주심이었던 조건회 국원에 대한 기피신청도 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드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남노회 측은 지난 6월 21일에 나온 유권해석이 나올 때 까지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 드린 것이다. 이유는 헌법 해석위가 세습금지법에 대한 개정청원을 했기 때문으로 그 추이를 보자는 것이다. 향후 재판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여름행사들이 끝난 후인 8월 7일정도에 재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9월의 총회에서 세습문제가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노회와 당사자 교회에서 사고노회가 인하여 총대를 파송받지 못한다면 주인공 없는 의미없는 성토장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총회의 재판국, 치리회의 역할과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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