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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엘씨티 부동산 매각 건 감사키로102 재판국원 탄핵 행정심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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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1  19: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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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연금재단 부산 지엘씨티 부동산 매각 건 감사키로  

지난 10일에 열린 103회기 5차 총회 임원회(화곡동교회) 는 의미 있는 결정들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오전에는 평택 함대를 여전도회 전국연합회(회장: 김순미 장로)의 지도자들과 영락교회(김운성 목사)의 후원을 받아 군인들을 격려와 위로한 바 있다. 이후 임원들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임원회를 하기로 하여 이번에는 총회 서기인 김의식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모인 것이다.

총회 연금재단 부산 GL씨티 매각 건 감사하기로

지난 해 6월 총회 연금재단은 단일 건으로는 800억이라는 유래없는 금액의 투자로 가입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임원회가 그 진실조사에 착수했다. 이 물건은 김정서 이사장 시절 약 100억여원의 돈을  묻지마 투자하여 이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손실 처리가 된바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작년의 이사회가 이 건이 경매로 유찰되자 원금 보전을 이유로  원금을 회수한다는 명분으로 약 800억원을 투자한 것이다. 이는 단일 물건으로는 유래없는 일이고 재단의 사무국장도 부재한 가운데 이사들 만의 결정으로 전문성 없는 이사들이 무모한 일을 했다는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다는 일이다. 가입자회나 언론들은 총회 연금재단이 깊은 정보와 지식없이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주장들도 나왔다. 부산지역의 언론들도 불안한 투자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가입자회등으로 부터  총회적으로 비판론이 일자 총회에서 연금재단 이사장이 현재 가 계약되었다고 보고를 하여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그런 매각시도가 진실로 있었는 지 현재도 매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대하여 총회 차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경매받은 부동산은 특정 목적(유원지)지로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 시간이 가 사업권 마져 소멸되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총회 임원회는 당시 가계약 상태로 까지 보고 한후 총대들 박수까지 받았던 부산 민락동 땅 매각 건이 불발·지연되고 있는 과정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을 한 것으로 환영받고 있다. 당시 부산지역의 총대이고 연금재단 감사라는 분이 나와 자기가 자문을 하여 이사회가 투자를 한 것으로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 다고 하여 무마가 된바 있다.  

자신이 미국계 부동산 컨성팅도 하는 전문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무료로 이를 자문해주었으며 이 땅은 살 사람이 많고 큰 이익을 남기는 것 처럼 보고하여 총대들은 안심을 한 것이다. 그러나 암원회는 지금 까지 매각이 안되는 이유중 하나로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3월 초의 총회 전반기 감사를 일을 앞당겨 이 부분에 대한 감사결과를, 3월 열리는 임원회에 보고 받기로 했다.

103회 총회서의 회원 탄핵은 그만해야

사안에 상관없이 당시 총회에서의 재판국원 탄핵은 불법이며 판결된 것도 거부할 수 없음에도 격앙된 총회의 분위기는 재판국원 전원을 탄핵하고 확정된 판결도 물린다는 결정을 하게 된다. 법률적 상식과 관례를 무시한 초법적인 일로 사회자나 서기부가 막았어야 했지만 데세를 거스릴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총회 업무를 일부 주관적인 판단를 이유로 재판국원을 탄핵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도 단순히 동남노회 관련 재판만이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인데 그 대표적 발의를 한분은 다름 아니라 강원노회 노회장 조좌상 목사였기 때문인데 조 목사는 원주제일교회 판결에 대한 불만을 총회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겉 보기에는재판국원은 탄핵은 명성교회와 관련한 동남노회 건에 대한 재판국 결과를 보복이라고 보지만 안으로는 여러 재판건에 대한 판결에 불만을 삼는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재판국원 탄핵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헌법에는 당해 공천하는 3년조는 몰라도  1, 2년조의 기득권은  건들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헌법 3조 2항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데 1. 헌법 2. 시행규정 3. 규칙 4. 총회결의다 총회결의가 가장 권위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총회에서 없어져야할 불행이다. 99회기도 소망교회 총회에서 당시 재판국원 전원을 탄핵한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총대의 기본권을 총회 당석 결의로 제척할 수 없다. 즉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총대나 회원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없고 특히 재판국원의 경우 그 판결을 이유로 소추되지 않는 다는 불문율도 있기 때문이다.

즉 재판국원이나 재판국의 불법행위가 아니고서는 판결이나 자격을 금지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국원들이 관례를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소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지난 103회 총회에서 공천된 재판국원 전원을 총회 결의로 해임한 건은 헌법에 위배된 무효'라고 청구 취지를 밝히고 있다.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로 총회 재판국원을 해임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소한 것이다.

102회기 총회 재판국원들은 1년 임기 사이에 큰 고생들을 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판결에는 언제나 희미가 엇갈릴 수 있다지만 그렇다고 재판국장 교회에 노회장과 대리당회장이 진두 지휘하여 그것도 주일 날 몰려가 데모를 한 것도 모자라 그후 재판 결정에도 불복하고 총회 결정을 따르지 않고 항명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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