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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와 사실은 다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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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03  0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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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식 총회장 문제 총회가 나서야  

최근 우리교단 108회기 총회장 김의식 목사(치유하는 교회)에 대한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상식을 넘어 막장으로 그 피해는 총회장만이 아니라 총회까지 큰 망신이 되고 있다. 이제 총회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도 그치지 않는 연속 보도로 인하여 섬기는 교회, 가족, 지인, 함께 하는 108회기 임원들과 선 후배 동역자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면 김의식목사의 불륜을 의심하는 해교회 한 장로가 미행해 한 여성과 모탤서 나오는 것을 찍은 영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마하나님뉴스'  박신현 장로에게 제보하였고 이것을 박장로가 자신이 운영하는 마하나임 뉴스에 보도를 한다. 그러나 이를 제보한 장로는 침묵중으로  엉뚱한 분들이 계속 이를 확산하는 중으로 사건의 실체는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다.

박장로는 이런 사실을 공개한 이후 김총회장에게 공개 사과하고 총회장을 사임하라는 요구를 하는 중으로 보인다. 또 최삼경목사는 이 보도를 근거로 하여 케케묵은 사감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와 신앙‘ 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이 문제를 손수 12회나 연속적으로 의혹을 증폭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 아시는 분들로는 아쉽다는 후문이다.

   
                                                                * 염한섭 원장의 유투버 영상  

정태윤집사 염한섭 원장도 가세

또 명성교회 출신 정태윤집사라는 분은 두 분의 보도를 근거로 이를 지속적으로 네이버 카페 레갑인과 자신의 페이스 북에 재인용하여 다중에게 이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또 6월 1일에는 우리교단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 염한섭 원장(수동연세병원)이라는 분이 가세해 자신이 운영하는 “레인보우 리턴즈” 라는 유투브에 박장로 기사를 인용하여 김의식 총회장을 언급하여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여기까지가 최근 김의식 총회장을 둘러 싼 소위 불륜설의 진실이다. 그러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보도에 총회장이 굴복할 필요는 없다 하겠다. 김총회장은 전면 부정은 아니지만 불륜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런 내용은 해당 교회나 치리회에 고발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 피해자도 아닌 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의혹을 키우는 것은 비정상이다.

행법에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누구든지 법의 판결이전까지는 무죄다. 따라서 부적절한 일이라도 우려와 걱정으로  드리는 충언이라면 몰라도 보도를 빙자한 비난에 2차 피해자를 양산하고 교단에 까지 근심을 주는 것은 지도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론재판식으로 할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이 직접 확인을 한 것도 아니고 보도하여 교단까지 큰 피해를 입히고 있음을 아는지 모르겠다.

기자는 보도하면 끝이지만 언급된 사람은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도 일단 큰 망신이고 불명예가 된다. 따라서 이런 기사는 정보통신망법으로 금하도록 하여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따라서  이런 보도에는 사실 확인이 필수이며 반론권도 보장해야 하는 데 마치 생전에 원수진 사람들 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신문에 연속으로 내는 것을 보면 상당한 의도성이 보인다. 

참고로 김의식목사는 총회법에 따라 총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교회에 1년간 안식년을 허락받아 현재는 목회는 하지 않고 있다. 또 총회장직을 마치고 다시 년배도 그렇고 시무년한으로도 다시 위임목사로 복귀의 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모든 절차는 모두 당회와 교회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치유하는 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김의식 목사의 총회장 직무 수행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그럼에도 이를 흔들과 비방하는 것은 심각한 목회권 침해에 해 교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이런 일은 친고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이고 공인에 대한 감시와 독자들에 대한 알권리라고 하지만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이 무시되는 것은 안된다. 특히 실명을 밝혀 부적절한 내용을 보도하는 데는 각별한 주의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구현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여과되지 않은 내용을 폭로하여 총회장 직무를 못하게 하려는 것은 언론을 통한 폭력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또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당사자가 아니면 발설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를 공공연히 비난의 의도를 갖고 반복하여 보도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있다면 교단법에 제소를 하던지 사회법에 고발을 하여 다루도록 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나서 거론하고 또 재판까지 하여 인격 말살을 하자는 것 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런 일은 신앙인으로는 해서는 안될일이다.  

우리법에는 피해자가 이를 제소하지 않으면 기소도 재판도 할 수 없는 데 이것이 바로 친고죄다. 그런 일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제소자(피해자난 이익자)가 아닌 제 3자는 이를 발설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모욕을 주는 일로 처벌대상이 된다. 따라서 언론은 보도할 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 지 잘살펴야 할 것이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시 당사자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알려 명예를 해칠 수 있기에 친고죄로 분류가 되었다. 다만 가해자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자 2013년 6월부터 이 조항이 전면 폐지되는 데 즉 성범죄는 합의를 봐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게 바뀌었다.

지금 보도하는 분들을 보면 피해자도  아니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들이다.  그럼에도 다른 사연들을 섞어 연재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고의로 판단되는 데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각오을 해야 한다. 결국 참다 못한 김의식목사는 교인들 요청으로 관할서에 진정서를 냈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치지를 않고 총회장 모욕주기를 하니 모두 안타깝다는 것이다.  

   
 

반의사 불벌죄도 될 수 있다.

우리 법에 반의사불벌죄라는 것도 있는 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다. 이법은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수사하고 재판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존속)폭행, 과실상해, 협박죄, 명예훼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 명예훼손은 인터넷 상이나 언론, 출판물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범죄인 (존속)학대, 상해죄, 집단폭행, 상습폭행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재판 중이면 법원에)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내면 기소할 수 없고, 재판 중일 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된다.

따라서 김의식 총회장에 대한 표적보도와 비난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대목들이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그렇게 되면 김의식 총회장 개인을 넘어 그가 섬기는 교회나 교단 그 구성원 전체에 까지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교단의 대표로 나가 활동하는 교회연합기관에서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단체들도 거기에 해당될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년 9월에 열리는 총회 장소 선정과 관련하여 이런 보도를 통하여 교회들이 총회장소를 거부하도록 하자는 선동성 보도를 한다면  이는 치리대상이다. 이로 인하여 공교회의 정상적인 활동까지 피해가 간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어떻게 이에 총회는 이런 보도를 하는 분들이 우리교단 소속 항존직자들이니 해노회와 교회에 경고 하고 사실을 알려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밝혀지지도 않은 일을 들어 불륜 당사자 김의식 총회장이 있는 한 총회 장소를 대여해서는 안된다는 투다. 지교회들이 총회장소를 거부하고 그렇치 않으면 망신을 주어 김총회장을 도중하차 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김총회장 개인을 넘어 총회마져 사적감정으로 어지럽히는 일이며 성 총회장를 갖고 놀자는 짓이다. 이를 묵과하여 관례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될일이다. 

결국 그런 보도가 영향을 주었는 지 총회 장소 요청에 대하여 난색을 표한 교회들이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그런 선동에 넘어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총회가 정식으로 청원하는 장소에 대하여 일부 교회들에게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안타깝지만 적절한 대응은 아니다. 우리가 언론에 났다고 하여 그것을 사실로 받아드린 다면 큰 오류다. 신문의 보도는 보도이고 이것의 실체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그런 것을 이유로 하여 판단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정보 통신망법도 위반 

왜냐하면 현재 김의식총회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논조로 보도를 하는 매체는 마하나임뉴스와 교회와 신앙인데 이런 기사를 직접 쓰는 분은 모두 편집자거나 발행인들이다. 직접 목격자도 아니고 반론권도 안주고 거기다가 지기 말 안듣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다른 요소들을 섞여서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보도는 위험한 것으로 다분히 의도적이고 표적화된 면이 있다 하겠다.

인터넷 언론이란 레거시 미디어에 비하여 순발력과 파급력은 있으나 신문윤리 강령에 저촉받지 않는 다고 하여 보도의 자유를 누린다는 평이다. 그리고 데스크(크로스 채킹)가 존재하지 않기에 편집자가 맘먹고 인신공격을 한다면 크게 잘못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여론의 환기를 주고 교훈을 주는 측면을 넘어 공격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언론을 도구로 하여 특정인을 지목하여 악마화하고 넘어트리고 망신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기사를 쓰는 것은 언론으로써의 공정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다. 보도를 하지 않으면 다중이 피해가 가는 것이라면 몰라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도한다면 언론이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니 인터넷이지만 언론이라는 성격을 갖는 공공재에 특정한 개인을 표적해 개인적 원한이나 섭섭한 감정을 섞어 보도형식을 빌려 비난을 확산할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결국 개인을 표적화한 것이지만 그 개인은 공인으로의 소속한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는 지적이다.

   
 

평가와 결론

이런 보도 태도에 대하여 지난 3월 총회 대변인실은 해당자들에 자중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를 삼겠다는 주의를 준 바 있다. 그럼에도 잦아들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 적절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소리가 많다. 더우기 총회 장소를 선정하는 일에 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묵과해서는 안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회 장소로 제안을 받는 교회들로 그런 매체의 보도만 믿고 장소 허락을 거부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런 보도를 하는 이들과 똑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보인다. 총회 장소는 특정한 개인의 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써의 총회와  논의하는 것이기에 이런 일에 영향을 받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되면 언론에 부정적으로 났다고 하면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규명없이 믿는 일로 옳치 않다. 그간 우리사회에서는 처음 충격적인 보도가 되지만 나중에 가짜나 허위로 밝혀진 사건들이 한둘이 아니다. 따라서 공중파나 전국지 처럼 공신력있는 매체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데서 난 것을 기정사실화해서는 안된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염한섭 원장은 그간 반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하는 분으로 여러 개인을 표적하여 방송한 것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도 당한 분이다. 그 분이 마하나님뉴스를 인용해하여  유투브로 방송했다. 그러나 보수든 진보든 유투버들은 일단 자기 영상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민감한 사건을 미끼로 하기에 그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우리 교단 총회가 하는 일상적인 일이 이런 무분별한 보도로 인하여 구설수가 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평이다. 그런 차원에서 총회 장소를 청원을 받은 교회들이 가짜뉴스나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앞으로 1인 언론이나 유투버들이 생산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중요한 결정을 그르쳐서는 안된 것이다.

그리고 총회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환기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단순히 김의식 총회장 개인에 대한 것을 넘어 공교회인 총회의 정상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지난 번 경고도 듣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교단 출입금지와 취재나 나 광고, 후원을 금지할 수도 있는 특단의 조처를 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지교회를 보호하고 지도자들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총회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해당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언론중재법 )

제30조(손해의 배상)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算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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