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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교훈 세월가도 잊혀져서는 안된다.
지난 4월 17일에 일어난 진도해역에서의 여객선 세월호의 참사는 여러가지면에서 인재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어린 학생들 다수가 생죽음을 당한 것도 충격이지만 초동대처와 구조를 책임진 해경의 대응과 수습이 더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또 선박의 인허가 업무와 운항을 통제하는 해수부나 선박협회 해운조합 모두 한통속 아니였느냐? 는 충격적인 보도 들이 나오고 있는 데 철저히 조사하여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실망은 이번 사고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이다. 연일 비난이 더해지고 있는데 첫째는 박 대통령은 사고의 첫 보고에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배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거기다가 사고대처를 하는 부서의 혼선과 구조를 책임진 해경의 지나친 성과주의와 전문 구조업체와의 유착도 드러나고 있다. 거기다가 희생자 가족들을 두 번 울린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 석상에서 않아서 한 진정성 없는 사과에서 볼때 이 시간은 정말 재해가 아닌 재앙으로 가고 있을 느꼈다.
최고 책임자는 최고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정부의 고위 책임자들의 부주의한 언행도 문제였지만 완결판은 대통령이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안산 조문 장에서의 희생자 가족 조우 연출파문이다. 왜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당당하게 정면으로 가지 않는 가? 본인 책임이 아닌 데도 그져 모면만 하고 보자는 식의 형식적 조문으로 갔다왔다는 식의 보도나 하려는 발상 아닌가? 이게 최고 국정을 책임진 통수권자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이런 정신으로 사고를 대하니 그 밑의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행정은 불 보듯 뻔하다 것 이다.
우리는 이번 세월호의 침몰은 대한민국호의 침몰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그져 비난만 피하고 위기만 모면하려는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태도는 어디서 오는 가? 기업주의 탐욕이나 이와 결탁한 부서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형식의 관피아 문제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만사에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다” 이미 공개화된 관행으로 유치원부터 초 중고등학교까지 만연된 장외학습이나 수학여행을 둘러싼 해당업체들의 로비도 한몫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극도의 신자유주의인 개인주의와 배금사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우리 언론의 과열보도는 이 사건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가는 것도 문제다. 그들이 앉아서 하는 일이란 어설픈 관변 전문가들을 불러 뉴스 풀어먹기에 여념이 없다. 지금 한시가 급하게 구조와 수습에 신경을 써야 할판에 말장난이나 한다. 상식적으로 사고의 최종 책임은 법적으로 사주가 지는 것이고 배상이든 보상이든 나중에 하면 된다. 그런데도 그 사주의 사생활 신변잡기나 하고 이단종파 분석과 판정은 언론의 몫이 아니다. 이런 식의 사주 까발리기는 이 사건의 책임소재나 촛점을 흐르게 할 의도가 있다. 즉 한 기업과 구룹의 부도덕과 종교집단의 범죄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단시비는 종교간의 몫이지 법의 문제가 아니다. 또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가치의 문제이고 이권문제이기도 하다. 그 집단이 사회적 범죄자가 아닌 이상은 모두 절차를 밟아서 취재도 하고 조사도 해야지 사생활을 침해하는 식의 취재나 보도는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존중받아야 할 개인인권문제이기도 하다.
어설픈 훈계자들의 배부른 헛소리
세월호가 참몰한지 벌써 2주을 지나닥 있지만 초동 구조부진으로 많은 인명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식을 담은 배를 가라않는 것을 뻔히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이 나라에 대하여 갖았을 절망을 기억한다. 그리고 발을 구르며 땅을 치는 부모들의 눈물과 국민들의 한숨을 생각한다면 국가 지도자나 언론 사회지도층들의 이런 행동은 이해가 안된다. 학자들은 이러한 충격적인 집단사건에 대하여 “충격과 슬픔 낙심 무기력” 을 일으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써 당연한 것이며 어느 정도는 분출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아픔과 절망을 느끼는 국민들의 정서도 보통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도 사회적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다. 또 사회적 이슈에 단골로 나오는 김동호 목사와 이찬수 목사의 어설픈 훈계조의 “침묵하고 정죄하지 말자” 는 식의 성인군자 같은 발언태도는 네티즌들의 조롱을 받기에 충분했다.
종편들은 한수 더떠서 포커스를 청해진 해운과 사주일가에 대한 비리 종교집단의 경영방식을 폭로하고 있다. 이 사건의 희생양이 필요 한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이 만큼 부와 권세를 이룬 뒤에서는 산업은행의 이해못할 대출과 불법적인 금융거래을 논감아준 주무기관과의 연결과 비합리적 경영이였다. 심지여 사고를 수습하고 구조하는 일을 책임진 해경의 현장 책임자도 청해진 해운에 근무한 적이 있는 신자였다는 식이다. 조난구조업체 언딘은 정수장학회의 지분도 있고 해경 구조본의 간부는 이 회사에서 지원받아 학위를 한 경력이 있다고 한다. 거기다가 구조 생색을 내고 돈을 벌기 위해 민간 잠수부들을 통제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사고의 최초 책임자는 선장이지만 부실한 배를 방치한 것은 해수부고 운행하여 이익을 누린 사람은 기업이고 사고를 빨리 수습하지 못한 것은 해경이고 사고가 나자 자기들만 먼져 빠져나온 것은 선원이지만 이 모든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어찌되였건 대통령이다.
재해 한 두번도 아니고?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직속으로 자연재해와 인재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제씨스탬이 구축되여 있었는데 차기 정부인 이명박 대통령에 의하여 전정부 지우기 차원에서 없어졌다. 그러고도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입법시도가 있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사고는 늘 있어왔다. 문제는 그 사고에 대한 교훈이 없었다. 이 사건 초장에 핫바지 총리 정홍원은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었다고 했는 데 그것만 진실이다. 지금 여러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재난지원체계와 책임소재 때문에 그렇다. 이런 사건은 국가적인 모든 자원과 능력을 긴급히 총동원하여 투입하여 정할 수 있는 라인이어야 하는 데, 그러면 그곳이 어디이고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가 바로 최종 책임자여야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도 교훈이 되지 않는 다면 정말 걱정이다. 이제는 국민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가적으로 보다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교훈으로 삼는 획기적인 조치가 따라야 한다. 그런 정도가 되야 앞으로 누가 되든지 정신을 차리지 않겠는가? 그렇치 않으면 또 세월이 가면 잊혀지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의 사태를 묵인하고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고의 수습과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은 있다. 그런 수준에서의 대안이 나오야지 그렇치 않으면 앞으로 아무도 정부를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그만둘 만큼 큰 사건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국가를 맡겼는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국민들에게 내놓던지 내놓으라고 하던지 해야 할 것이다.
사건나면 직접비용은 물론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리고 자세한 사고원인과 문제점은 선체 인양후 조사 분석할 것이지만 거의 년례적으로 일어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불감증 문제는 이번에 그 불안을 완전히 해소해 줘야 한다. 국민소득이 올라 가면 여가와 여행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그렇기에 항상 안전이 문제다.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사고는 국가경제에 큰 피해다. 지금 소비나 경제가 위축되여 기업이나 상인들은 두번운다. 이 사고를 처리하고 보상하는 직접비용보다 더 큰 것은 국민경제에 끼치는 경제적 피해다. 거기다가 전국민이 겪게 되는 사회적 비용은 그야 말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일어나는 참사들은 거의 모두가 해당 실무자들의 격무에 따른 집중력 이탈과 안전불감증이 있었다. 그리고 사고는 불가항력이라도 그 사고를 대비하고 수습하는 규정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었는지가 늘 문제였다.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는 기관사가 문을 잠근체 키를 빼고 탈출한 것이 큰 문제였다. 그리고 운영회사들이 이익추구을 위하여 시설 장비나 부품 노후화에 따른 정비 늦장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고의 모든 의혹은 국정조사를 통하여 밝혀야 한다.
그런데도 17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이 이 선박에 대한 운항 허가(면허)를 받기 전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을 갖고 있는데도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 한다. 이 규정이 중요한 것은 세월호가 항로를 이탈했는지? 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금도 "권고항로나 권장항로는 정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다"라며 "계획한 항로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사고 당일 세월호가 운행한 경로가 이 항해경로와 일치하는지를 보면 항로 이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놓고 세월호가 출항이 늦어지자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평소와 다른 항로를 택했다가 암초에 부딪혔다거나, 운항 중 왔던 급격한 항로변경의 징후가 있다거나 표류한 것 같다는 등의 의혹을 풀어줄 열쇠인 셈이다. 그렇치 않으면 당시 인근에서 있었던 한미군사엽합훈련으로 진도해경이 정신이 없었다거나 배의 후미에서 뭐가 박았다는 등 오해들이 난무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금도 선장이나 다른 선원들에 대한 지나친 보안조치도 문제다. 천안함도 인양후 군인들의 시신이나 사망원인에 대한 보도가 없고 천안함 함장에 대한 인터뷰도 일체 금지했던 것이 문제다. 이것은 사고예방과 교훈을 일반화 하고 교훈을 삼지 않으려는 태도다. 정확한 사고 일시와 함장의 조치, 당시의 군작전 정보등을 군사보안 혹은 이라고 뭉뚱거려 말하는 데 이렇게 미공개로 인하여 천안함에 대한 사고원인에 대하여 많은 국민적 의혹을 자초한 것이다.
겸손하고 조용히 옆에서 준비만 하라
우리사회의 충격이 너무 커서 당분간 이 슬픔을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같은 현상이 4주 이상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살아있는 자들의 책임론과 무기력 동정심이 과도하여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현상일 것이다. 그런데도 함부로 진단하여 상담을 하러 오라고 하지를 않나 일부 종교단체나 기관에서 치료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교육을 한다고 하는 데 섣부른 일이다.
지금은 충분히 슬퍼하고 원망하고 발산을 해야 한다. 오히려 참으면 병이 될수도 있다. 그런데도 훈련되지 못한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뭐를 한다고 자초하고 하는 것은 안된다. 칼융이라는 정신병리학자는 말하기를 “아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 가장 좋은 치료와 협력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전문가요, 하고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요” “신의 뜻이 어디있는지요” 라는 따위로 상투적인 위로를 해서는 안된다. 그냥 그들 옆에 서서 조용히 그들이 기대고 싶어 할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위로자의 자세이다.
지금 정치인들도 방문을 자제하고 있는 데 유독 기독교 단체들이 앞다투워 대 사회 이미지 개선차원과 포교론으로 하는 봉사나 구제가 문제다. 그래서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개 교회, 노회, 한기총, 한교연, NCCK, 천주교, 구세군등 희생자가 소속한 교회나 교단에서 모두 나서고 있는데 절제해야 한다. 특히 우리교단이 가장 먼져 희생자 유가족 돕기 모금을 시작하고 이와 관련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중후군 치료를 하고 “치유상담” 을 한다고 설치는데 준비는 하되 말은 아껴서 하면 좋을 것이다.
섣부른 모금은 사고책임 소재를 흐리게 할 수 있다.
지금도 속시원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천안함 침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컸지만 당시 온 국민들은 천안함 전사자들을 위하여 300억 이상을 냈다. 그러나 그 성금이 옳바르게 쓰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고에 대하서는 그 원인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도 앞서서 국민성금을 한 것에 대하여 유 가족들은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이런 태도는 정말 문제다. 국가도 어쩔 수 없는 재해와 위기에는 촌각을 다투워 할일이지만 성금을 모금해 주자는 발상은 자기 만족만을 위한 값싼 동정론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가족들에도 좋은 일이 아니다.
유가족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돈이 필요없지만 준다면 모금된 것을 전액 장학금으로 돌릴 것" 이라고 했다. 나라보다 어느 종교지도자들 보다 성숙하고 훌륭한 자세다. 지금이라도 모든 모금행동은 즉각 중단되야 한다. 오히려 이 사고의 책임라인 규명과 구조에 혼선을 빚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조사, 그외 국가 모든 공공분여의 안전대책을 세우라는 주장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모금은 사고책임 소재도 흐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토록 이 날을 국가 “안전점검의 날” 로 삼았으면 한다. 그래서 어른들의 사욕과 무책임으로 판단착오로 희생된 학생들의 공포와 눈물, 아픔의 교훈을 두 두고 어떻게 점검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