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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연금재단 노조는 합법
연금재단노동조합(지부장: 최은영)은 총회법에 위촉되지 않아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 조면호 목사)는 지난 18일 임시회로 모여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가 질의한 산하 기관 노동조합결성에 따른 합법성에 대하여 “연금재단 노조는 총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는 해석을 내놓았다. 근거로는 '교회의 직원' 에 대한 정의에서 총회 헌법은 유급직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정은 유급직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헌법의 시행규정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과 배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관은 교회가 아니라는 해석이다(총회 법에는 교회에서의 노동조합결성을 금한다)그러나 앞으로 그 근거와 용어는 좀더 손을 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인 노조는 물론 총회 안팎에서 모두 환영과 안도의 표시다. 총회 법을 제대로 해석했다는 의미다. 기관과 교회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며 직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는 노동조합법상의 법과도 대치되지 않는다.
한편 연금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 구설수에 빠진 가운데 직원들이 노조까지 결성하여 연금 운영에 관하여 자세한 사정을 내놓자 이를 못 마땅하게 생각하며 해산을 권유하고 있는 이사장은 자칫하면 노조탄압이라는 오명까지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결성되었고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미 노조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업무의 안정과 중립적 위치를 일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신분을 지켜줄 곳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밖에는 없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노조를 결성한 직원들은 연금재단 둘러싼 교단의 갈등에 대하여 매우 곤욕스러워 하며 불편한 마음으로 근무를 해왔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위는 교단이나 사회나 그 위상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이전과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는 굵직한 정치 사안에 대하여 그 구성원은 보수적이면서도 매우 현명한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은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역대에 가장 어렵고 힘든 결정을 위한 심의를 하고 있다. 현재 헌재의 구성원이 지나치게 법조인 위주이며 다양성이 담보되지 않은 보수성향 일색이라고 하여도 국가 최고의 판결기구로 책임있는 판결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우리 교단의 헌법위원회도 이미 지난 총회에서 가결한 “세습 불가”에 대하여 즉각적 시행보다는 세칙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것도 매우 지혜로운 판결로 기록된다. 사실 목회 세습 결의는 매우 감정적인 분위기에서 결정된 바 있다. 회원들의 찬성 발언도 "우리가 안타를 쳐야 한다"는 등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과 특정 교회에 대한 보복성 결정이라는 오해도 있었다.
헌법위가 지금까지 몇 개의 사안에 대하여 현명한 판결을 해온 것은 우리교단의 자랑이다. 앞으로도 약자를 보호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사안에는 관대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약자일 수밖에 없고 오직 법에 의한 보호을 원하는 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 약자들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연금재단 황해국 목사의 사표 소동
연금재단 감사와 개혁에 큰 공이 있는 황해국 목사(세광교회)의 투자본부장직 사임을 둘러싼 정황이 석연치 않다. 그 동안 이사장 김정서 목사를 도와 밀월을 유지하며 개혁과 투자에 적극적인 활동을 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직임을 사퇴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더우기 이사장은 그의 사임을 받아드리고 있지 않은 데 황 목사는 사퇴 의사 번복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평이다. 이사장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그는 연금투자에 깊숙히 개입하여 활동한 흔적으로 보아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혹자는 이런 행위에 대하여 총회가 특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현재 본인은 사임의사를 이사장은 사임반려를 하고 있어 많은 의혹들을 증폭시키고 있는 데 무언가 양자 사이에 석연치 않은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한다.
투명한 연금재단의 운영과 투자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리베이트가 10억이라는 말도 한 것으로 보이는 데 갑자기 사임을 하는 것은 무언가 말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것이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연금재단이나 이사회의 운영과 관계된 일인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배원기 감사 해임에 이은 어춘수 감사 사퇴 배경
감사는 임원이나 이사회가 선임하지 않는다. 임원이나 이사회가 하는 일을 감사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연금재단의 감사는 총회와 가입자회가 이중으로 하고 있다. 매우 건강한 구조라고 본다. 그런데 이번에 총회가 공천한 어춘수 감사가 이사장과 임원회에 사퇴서를 냈다는 소식이 있다. 연금재단은 벌써 가입자회가 파송한 배원기 감사를 귀찮다는 이유로 해임한 바 있었지만 사회법에 의하여 불법으로 판결이 나 복귀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감사가 사퇴를 하였는데 이는 감사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감사는 모든 회원들을 대신하여 그 투명성과 운영을 감시하는 것인데 재단 임원이나 이사회 측에서 이를 귀찮게 여기거나 비협조하는 것은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오죽하면 감사가 사퇴를 하겠는가?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 정황이다. 이렇게 연금재단 이사회 특히 이사장 김정서 목사는 일파만파로 감사 2인을 그만 두게 하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감사 사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바로 특감을 해야 할 사안이다. 불필요한 연금재단의 의혹들이 불거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