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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재판국은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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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3  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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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서 재판국은 없어져야 한다.
   
 

구약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등극하기전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다.  이때 사사(판관)들은 현대의 재판관이라는 의미다.  평시에는 평범하게 살지만 전시나 사람들의 이해가 충돌하게 되면 이를 판단해주기도 한다. 이때 상충하는 문제를  제 3자에게 의뢰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다. 이때 그 판결을 하는 주체는 첫째 권위가 있어야 하지만 중립적이고 전문성도 있어야 한다.

사회에서도 법관의 지위나 배출은 국가 구성의 중요한 틀인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 법관은 그야 말로 권위와 전문성 그리고 중립적 위치에서 주어진 사건의 실체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바로 법이고 그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권리침해와 이익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공동체인 교회에서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사법적 판결을 통하여만 해소를 해야 하는 가 하는 데에 근본적인 회의가 드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요즘 우리교단도 그렇고 교회에서의 재판국 폐지론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그 판결들로 인하여 문제가 해소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다. 승복들을 하지 않으니 재심과 특심이 생겼고 그후에 사회법에 가지고 가는 것도 통제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재판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선 같은 사건임에도 그 결과가 다르며 재판비용으로 사용하는 돈들이 모두 신도들의 귀한 헌금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순수한 교회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행위도 아닌 교회의 행정권을 거머쥔 이들이 자신들의 이권과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헌금을 무제한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재판으로 인한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그 마음들이 황폐해지고 그 판결로 회복되거나 치유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시간과 물질에 마음들까지 지불하는 사회적 낭비다. 옛날엔 교회도 적고 송사가 적기도 했지만 총회가 상설 재판국이 아니였다(합동측은 지금도 그렇치만) 그런데 송사가 늘었다는 면도 있지만 전문성 운운하면서 상설화가 도입되자 노회에 기소위원회와 재판국도 설치되었다.

나는 전에도 노회에서의 재판국은 송사를 부추킬 수 있고 어차피 총회로들 가니 노회에서는 그 갈등을 짐을 지지 않토록 재판국과 기소위를 없에자는 말을 한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 까지 노회의 재판국이 처리한 결과들을 순복하고 화평해진 교회나 개인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 저항 할 수 없는 약자들만 다스린 것이다.

이제 우리도 현재와 같이 늘어나는 송사를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한 체 무리한 판결로 시비가 증폭되는 교단의 재판국를 재고해야 한다. 당회는 재판국이 따로 없다. 그러나 기소와 재판을 하고 있다. 바로 치리외(당회) 가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마찮가지로 노회에도 노회가 치리회이기에 그대로 감당하면 된다.

재판국을 따로 설치를 하게 되니 재판국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재판국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니 권위가 서지를 않는 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장로교회 처럼 사법위원회를 두어 갈등이 나면 그것을 화해 조정만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다면 사회법정에서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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