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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총회 재심재판국의 폐지를 주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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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8  2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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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총회 재심재판국 폐지를 주장할까?

최근 본 교단의 부총회장 후보자들과 법리부서에서 활동들을 오래한 지도자들과 재심국원을 거친 분들로부터 "총회 재심재판국은 개(?)판국이다. 폐지 되어야 한다"는 소리를 들은 바 있는데 이번에 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총회 상고심인 총회재판국은 2017년 1월 10일 서울서노회 마포교회 민ㅇㅇ 집사가 같은 교회 김성은 집사 외 14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 건” 에 대해 각하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불복한 마포교회 민ㅇㅇ 집사는 헌법 권징 제124조 제8항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재심사유를 안 날: 2017년 1월 24일)를 재심사유로 들어 2017년 2월 23일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민ㅇㅇ 집사의 재심청구의 취지

1.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이 2017년 1월 10일 선고한 예총재판국 사건 제100-43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고 2. 제1항 기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3. 피고인 김성은외 14인에 대하여 출교, 시무해임, 시무정지에 처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였다.

제2재심재판국은 재심개시결정(2017. 4. 20.)의 주문에서 “헌법 권징 제129조 제5항에 의거 재심개시 결정을 한다.”고 적시하고, 첫째, * 총회재판국 확정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100-43호, 판결인 2017. 01. 10.),과 둘째, *서울서노회 재판국(판결일 : 2016. 6. 10.) 두 개를 적시하였다. 그리고 청구(신청)취지는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취지를 인용하였다.

* 총회 제2재심재판국은 본 재심청구 건의 재심관할권이 있는 원심재판국이 아니다.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재심청구] 15항에 의하면, 마포교회 민ㅇㅇ 집사가 제기한 “서울서노회 마포교회 민응규 집사가 마포교회 김성은 집사 외 14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판결(2017. 01. 10.)”에 대한 재심청구 건의 재심청구 취지는 상고심인 총회재판국의 상고 각하의 확정 판결과 그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인 서울서노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인 두 개의 확정 판결에 다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재심청구가 상고심인 총회재판국의 상고 각하의 확정 판결과 그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인 서울서노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인 두 개의 확정 판결이 경합된 것이다. 그렇다면 재심 관할권이 있는 원심재판국은 확정된 판결을 선고한 하급심인 서울서노회재판국을 말하는 것이다.

* 관련법규: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재심청구] 15항 “헌법 권징 제125조의 재심 관할권이 있는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재심을 받고자 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재판국을 의미한다. 단,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상소(항소,상고) 기각의 확정판결과 그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판결에 대하여 두 개의 확정판결에 다 재심사유가 있어서 재심청구가 경합하는 경우에 원심재판국이라 함은 확정된 판결을 선고한 하급심의 재판국을 말한다.” 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관할이 아닌, 총회 제2재심재판국은 더구나 재심청구권자도 아닌 고발인의 재심청구에 대해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다투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라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는데 이것부터 번지 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더욱이 2017년 3월 15일 총회 치리회로부터 이첩 받은 이후 2017년 7월 27일까지 4개월 12일이 지나도록 헌법시행규정 제 73조[재심청구] 13항의 재심 종결 기간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2017년 4월 28일 재심개시결정 통보를 한 이후 지금까지 헌법 권징 제130조 (재심의 심판) 1항에 의한 심판도 하지 않고 있다.

(헌법위원회 제99회기 헌법 해석 사례 64번, 서울북노회장 정 우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63-23호, 헌법질의(2015.5.6.)건”에서 헌법시행규정 제73조 13항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13항에 의거 ‘재심재판국은 제1차 조직회의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총회 제2재심재판국은 재심청구인이 원심재판국를 잘못 지정하여 제출한 재심청구서를 반려하고 재심청구인으로 하여금 헌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원심재판국인 서울서노회재판국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백번 양보하여도 이 사건은 사실 접수조차 불가한 건이다. 그것은 재심청구인 마포교회 민00 집사는 고발인이기 때문이다.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128조 (재심청구권자)에 규정에 의하면 고발인은 재심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기소위원장 또는‘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만 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것도 한심하지만 치리회로부터 이첩 받아 재심 종결 기간인 4개월을 경과시킨 것도 문제이고, 특히 재심 관할권이 없음에도 지금까지 본 건을 붙들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총회 제2재심재판국은 본 건의 재심 관할권이 있는 원심재판국이 아님을 자인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법과 관행으로 인하여 관련자들에게 정신적 신앙적 고통을 준 것을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총회 헌법규정 및 시행규정에 명확히 나와있는 것조차도 무시하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재심국원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든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마포교회 김성은 집사외 14인은 제2재심재판국장에게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들의 주장

1. 이번 재심결정은 총회 헌법규정을 위반하였고 재심 종결 기간조차도 위반하고 있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결정은 원천무효해야 한다.

2. 재심청구인이 원심재판국을 잘못 지정한 것을 바로잡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정신적 신앙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는 사과해야 한다.

3. 피고들은 이런 주장을 담은 서신을 2017년 7월 11일과 2017년 7월 23일 총회 재심재판국 재심국장에게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바란다. 만약 위에 지적한 것들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사회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짚어 교단의 헌법과 질서를 세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토록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7년 7월 27일

마포교회 김성은 집사외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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