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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 동남노회 비대위에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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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19: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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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 동남노회 비대위에 손들어줘

판결 예측은 빗나가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로비를 받고 국원들이 흔들린다는 등의 루머가 난무하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심리도 그렇고 판결은 달랐다. 주심 조건호 장로가 대형교회(소망)장로라 믿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예상을 뒤엎는 첫 결론이 3월 13일에 나왔다. 합병된 안건 중 하나인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를 노회에서 투표한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와 이후 선출된 현 임원진의 자격에 대한 것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노회는 개회 하루 전 당시 부노회장으로 노회장직을 승계할 예정이었던 김수원 목사의 헌의위원장 직무에 대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명성교회가 노회에 제소한 바 있었다.

이를 이유로 노회원들 중 신임을 물어 노회장직 승계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니라는 주장으로 개회부터 당일 오후까지 갑론을박 하다가 결국 신임투표를 강행하여 김수원 목사로 하여금 노회장직을 승계하지 못하게 했던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인 김수원 목사가 총회 재판국에 제소한 건이다. 선거법은 행정소송으로 60일이내(연장 30일) 결심을 해야 했지만 기한이 지나 오늘 결론을 낸 것이다. 그러나 재판 녹취록을 보면 주심은 이 문제를 노회장 선거문제로 본 것으로 보이는 데 노회장 선거가 아닌 노회장으로 승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신임투표가 팩트이다.

[예장뉴스]는 어찌 되었건 재판국의 판결이니 환영하며 존중한다. 무엇보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교단에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로 인한 양측과 주변인들의 간섭과 사회적 비용과 갈등도 적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모두 공교회와 치리회에 대한 무력화 시도는 받아 드릴 수 없고 법적으로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 확인해 준 사건으로 본다면 큰 교훈을 남긴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모두 자중하고 이에 부합하는 후속조치도 은혜롭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만규 목사의 재판공개의 의미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는 지난 2월 13일 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측 일부 그리고 언론에 한하여 한정 개방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전면 개방으로 백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약 15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진행하였다. 교단 재판이기는 하지만 국원들마다 모두 자신들만의 논리로 찬반토론이 팽팽하여 보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긴장을 놓을 수 없게 하였다. 모든 공개 심리를 마친 후 방청객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원들의 표결 결과 8:6으로 원고에게 승소를 주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마음 졸이며 대응했던 서울동남노회 비대위(위원장 김수원 목사)와 위원들, 함께 지지하며 후원한 목회자들과 언론, 장신대 교수와 학생들, 시민단체들은 환영이고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이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국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주장이며 올바른 판결을 내준 재판국에 감사하는 입장이다. 이같은 우려는 재판 초기에 좋지 않은 소문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은 크게 3가지 쟁점으로 진행이 되었는 데 1. 노회장직 승계의 합법여부,  2. 헌의위원장의 직무범위, 3. 신임투표 할 당시의 정족수 문제 등이다. 이에 대하여 국장 이만규 목사는 조목조목 국원들의 찬반권을 충분히 보장하며 진행하여 밀도 있는 토론이 되었다는 평이다. 우리 총회의 이전 재판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진화된 느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에 없던 재판정 공개와 세습반대운동 그룹들의 공정재판 요구와 활동으로 국원들이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총회 재판국원들이 총회 밥을 한두 해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런 압박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결정을 냈다고는 보지는 않는 것 같다. 주심인 조건호 장로가 엘리트 법관 출신이고 국원들 나름대로의 법 논리와 신앙, 상식에 기초한 판단으로 한결 높아진 우리 총회의 수준이라고 자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개된 자리에서 활발한 자유토론 분위기가 사회법정 못지 않아 우리 총회의 자긍심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승소를 마냥 기뻐할 수 만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짜 중요한 또 하나의 재판인 "결의무효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래저래 서울동남노회만 깊은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현 집행부인 노회장 최관섭 목사와 임원들의 거취도 큰 문제다.  파행에 대한 응분의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소된 비대위원(15인)에 대한 노회 재판이 오는  3월 19일에 열리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 재판 건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미지수다. 무엇보다 노회원 다수를 점하고 있는 명성교회 소속의 목사와 장로 총대들의 수가 만만치 않아 서울동남노회의 앞길이 순탄치 만은 않아 보인다.   

재판국원들의 발언은 녹취록으로 공개 되었다. 판결문이 나오면 법리적 해석과 평가를 자세히들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청원 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원고: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15인)은 심리는 했으나 시간 관계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는 데, 오는 4월 10일에 다시 재판을 속개하여 판결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항간의 소식은 피고가 없는 사건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조건호 장로는 "어디까지나 서울동남노회를 대표하는 노회장을 피고로 특정한 것으로 크게 문제 될 게 없다. 새로 세워지는 노회장이 피고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이 되면 원고와 피고가 같은 사람인 우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느긋한 명성교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의 당사자 중 하나인 명성교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드리는냐가 중요한데 느긋한 입장이다. 현재의 판결로 달라진 것은  없지만 나머지 한 건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누가 울던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슨 판결이 나와도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의 목회를 중단할 것 같지는 않다.  재판과정에서는 최관섭 노회장을 지원해 왔고 논리적으로도 교회 세습금지법의 자구해석과 101회기 헌법위의 해석,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권을 들어 직원 선택의 자유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법은 주어진 조건에서의 판결이기에 얼마든지 다른 해석과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다른 판결을 남겨 두고는 있지만 지금도 교단을 나가라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정말 교단을 나가라는 것으로 받아드릴 건지 교단의 법과 치리회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지는 두고 볼일이다. 입 빠른 이들이 말하는 대로 위임받은 목사가 아니어도 목회를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은 재판공개 등으로 밀실, 정치 재판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과거 총회 재판국의 면모를 일신하는 데 공이 큰 이만규 목사가 오늘 재판을 끝으로 사임서를 냈다는 소문이다.  은퇴 준비와 후임자를 정하는 등의 목회 일정도 있지만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속사정은 그동안 재판국을 향한 오해와 음해에 대한 섭섭함, 서울교회 건으로 인한 국원들의 분열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불편한 심기도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 

이날 재판이 열리는 백주년 기념관에는 분쟁 중인 서울교회 성도들의 기자회견과 대치로 경찰이 출동을 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 이상의 불상사는 없어 다행이다. 그외 특이사항으로는 그동안 원고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송준영 목사가 총회 헌법 개정위원이면서 지난 2월부터 총회 기소위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기소위원이면 검사에 해당되는 데 변호인이 될수 있느 냐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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