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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민 인권선언
충남도가 제정한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명, 충남 인권조례)가 도의회의 자유한국당의원들이 주도하여 폐지를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도지사는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이미 충남도 지역의 일부 교회들은 이 선언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선교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기를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충남 인권조례'에는 정작 동성애 관련 내용은 한 마디도 없으며, 다만 그보다 앞서 제정 공포된 <충남 도민 인권선언>의 실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다. 인권조례는 그외에 우리 사회의 수 많은 소외자들과 약자들을 위한 도정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는 조례이므로, 폐기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가 앞장서 공식화해 왔다. '인권선언'의 1조 1항에는 다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데, 이것도 그런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지 조장하자는 내용은 아니다. 이에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충남 도민 인권선언> 전문을 소개한다.
우리는 인간에게 존엄함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충남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의병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고, 민족의 자주독립에 헌신했던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인류애와 정의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적, 인종, 성, 연령, 장애,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한 그 어떠한 차별도 단호히 거부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 존중은 관용과 연대의 우리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천명한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역의 생태와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감은 물론, 인도주의 정신과 인권적 가치에 바탕을 둔 올바른 교육 환경과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자유로운 예술창작과 문화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의 삶이 날로 풍요로워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인권이 꽃피어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도민의 민주적 참여와 대화를 통해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을 선포한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가꾸고 지키려는 지역적 노력의 차원을 넘어, 전 인류를 향한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연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충남도민의 고귀한 약속을 담고 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과 의지를 모아, 충청남도의 모든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제1장 인권보장의 기본원칙
제1조 차별금지의 원칙
① 충남도민은 성별, 나이, 외모, 장애, 인종, 종교, 병력(病歷), 사상, 신념, 출신 및 거주지역, 결혼여부, 가족구성, 학력, 재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전과(前科), 임신, 출산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모든 차별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한다.
제2조 민주적 참여의 원칙
① 충남도민은 충청남도의 주인으로서 행정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며, 충청남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정보공개를 충실하게 하고, 충청남도의 정책결정과정,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제2장 인간답게 살 권리
제3조 주민생활기본선의 보장
① 충남도민은 헌법에 따라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충청남도는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② 충청남도는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주민생활의 기본선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4조 주거에 관한 권리
① 충남도민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제5조 교육에 관한 권리
① 충남도민은 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에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교육을 받고 학습할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적합한 공간과 시설,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인권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평화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건강에 관한 권리
① 충남도민은 건강을 누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으며, 질병예방을 위한 교육과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위생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경제적 이유 또는 정보 부재의 이유로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
제7조 문화에 관한 권리
① 충남도민은 다양성이 보장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충청남도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
제3장 안전하게 살 권리
제8조 안전에 관한 권리
① 충남도민은 모든 형태의 범죄와 폭력, 재해, 재난 기타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도민들이 차별 없이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제9조 환경에 관한 권리
① 충남도민은 오염되지 않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오염원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도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다.
제10조 이동권 및 접근권
① 충남도민은 자기 의사에 따라 이동하고 공공이 왕래하는 모든 시설이나 행사에 그 사람의 장애나 신체의 불편 여부와 상관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이동 및 접근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
제4장 일과 권리
제11조 노동에 관한 권리
① 충남도민은 차별 없이 공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할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도민의 고용안정과 적정한 임금 보장, 노동조건 개선의 책임을 진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여성 및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고령 노동자 등 노동 약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 할 책무가 있다.
제12조 농어민의 권리
① 충청남도의 농어민은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농어업을 할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
제5장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제13조 어린이, 청소년
① 충청남도의 어린이, 청소년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차별 없이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교육받을 권리, 쉴 권리, 문화, 복지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며 도정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할 책무를 갖는다.
제14조 여성
① 충청남도의 여성은 나이, 외모, 결혼여부 및 출산,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고 평등할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여성이 가정, 직장, 일상에서의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제15조 장애인
① 충청남도의 장애인은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② 충청남도는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일상생활에 맞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립 가능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갖는다.
제16조 노인
① 충청남도의 노인은 빈곤과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노후를 살아갈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할 책무를 갖는다.
제17조 이주민
① 충청남도의 이주민은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이주민이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체류 자격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책무를 갖는다.
제18조 북한이탈주민
① 충청남도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은 차별 없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북한을 떠나 국내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주거, 교육, 직업 등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19조 그 외 소수자
충청남도는 앞에 나온 사회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책무를 갖는다.
제20조 그 외의 권리
이 선언에서 명시된 권리 외에 도민이 가지는 권리는 모두 동등한 가치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 선언에서 명시되지 않음을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제6장 인권선언의 이행
제21조 이행체계의 마련
① 충청남도는 이 선언문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는 인권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충청남도는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충청남도는 의회,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와 협력체계를 갖추고 인권교육실시, 인권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충청남도는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 국제인권기구 등과 교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⑥ 충남 지역 주민은 스스로 인권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인권공동체 구현의 주체로서 역량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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