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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학대학교 6인 교수회 진퇴양난후배 교수들 임용반대 소송 기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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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5  22: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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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신학대학교 6인 교수회 진퇴양난
   
                            * 102회기 최기학 총회장의 학교 방문
대전신학대학교 6인 교수협의회가 대전지법에 신청한 같은 학교 후배교수 3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에 대한 판결이 6월 25일에 “이유없음” 으로 기각되었다는 소식이다. 6인 교수들은 그동안 학내문제로 김명찬 총장은 물론 이사회(이사장 김완식 목사)와도 갈등을 겪어 왔다.  

3인 교수들의 소송은 김 총장이 이사회의 재가를 얻어 부족한 교원충원을 위한 골욕지책이었던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총장이 학교책임자로 재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권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들이나 동문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의 재량으로 특별 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6인 교수회는 그동안 김 총장이 부당한 방법과 거래로 3인 교수들을 임용하였다는 식으로 일부 동문들에게 정보를 주어 이들이 김 총장를 비난하게 하며 문교당국의 특감을 신청하게 하는 등 비난성명서도 낸바 있다.

그러나 이 소송을 낸  6인 교수들 중에는 그간 총장직에 지원한 두분등 사실상 대전신학대학교를 대표하는 장기 근속자들이다. 그후 자신들 보다 후배이고 학위도 변변치 않은 사람이총장이 되었다는 말을 해왔다. 또 누구보다도 학교행정과 운영에 중직을 맡았던 이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 총장과의 악연으로 인하여 여러번 학사정보를 누출한 것으로 보여 도의적인 비난도 받아 왔다.

이번 재판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제 21 민사부는 6인 교수회가 제소한 2018카합 5011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 판결의 결론을 요약하면

“교원의 임용처분이나 대학교수 등의 임용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는 임용권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임용권자를 구속하여 임용권자로 하여금 임용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6인 교수회)가 동료 교원임용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다고 본 것이다.

이 소송으로 학교는 물론 피소(3인교수)들이 승소하므로 6인 교수들이 학교문제를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정으로 가져간 것에 대한 문책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학대학에 소속된 선배 교수들이 학교 이사회나 총장과의 갈등도 문제지만 후배교수들이 강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신학교 사상 초유의 소송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하나가 되야 할 신학대학내에서 교수들이 자신들의 권리나 구제 차원이 아닌 동료 교수들의 임용을 반대하는 소송을 낸 것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도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명분이 없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6인 교수회는 김명찬 총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학사행정에 대한 갈등으로 이미 감정적으로는 넘어야 할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다.  거기다가 법인이사회는 물론 총동문회와도 불신의 폭이 좁혀지지 않은 점을 들어 앞으로 대전신학대학에서 얼굴을 들고 더 강의를 할 수 있겠느냐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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