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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 수난 언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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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5  2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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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국원 수난 언제 까지 

이번 103회기 총회는 총대들이 한 결정들이었지만 총대들만의 것은 아니었다. 다른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재판국 문제는 좀 아쉽다는 지적들이다.  교단 재판국원은 말이 재판관들이지 사실 전문가들은 아니다.  일단 공천 자체가 무작위로 되기 때문이다. 그중에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 학위자를 포함하고 장로들 중에서는 변호사를 포함된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로 완벽한 조합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칙은 있는 데 교회의 재판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에 우리교단의 정서와 상황의 제한을 받는 다. 그렇다고 국가법을 무시하거나 관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단법을 제정 할 당시에 형사소송법등을 채용했으며 지금도 재판국은 진화하는 중이다.  법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직 변호사이고 총대였던 이성웅 장로,  김재복 장로, 권헌서 장로는 국장도 지냈고 103회기에는 변호사인 홍종각 장로가 공천되었다. 

그러나 일반법 전공자들이 사회법의 잣대로 교회나 교단문제를 재단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교단재판이라고 해서 사회법을 무시해서도 안되지만 사회법의 시각으로만 교회의 문제를 봐서도 안된다.  103회기 재판국에도 현직 변호사 출신 조건회 장로가 있었는 데 아마도 사회법의 잣대로 판단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회법 전공자들이 처음으로 교단 재판국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교단정서에 익숙하지 않아서 교회법과의 갈등이 없지 않치만 이것은 나쁘지만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재판국에 대하여 누구나 공정성과 정확한 법리적 운영과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2회기 처럼 재판국을 향한 압박과 집단행동은 유감이다. 더군다나 판결불만을 이유로 지금과 같이 총회에서 국원들을 제척(거부)하는 것은 이제 그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98회기와 101회기 그리고 올해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번 102회기 재판국원이었던 조건호 장로도 재판국원에게 판결을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우려발언을 하였다.  

엉뚱한 화풀이에 재판국원 수난
이번에 명성교회와 관련된 사안과 법적용을 다룬 헌법위나 헌법개정위, 규칙부에 이어 재판국이 연쇄적으로 명성교회와 관련된 보고를 총대들이 받지 않았다.  그 중에 가장 표적이 된 곳은 재판국인대 전원 탄핵을 당했다. 이것에 대하여 세습반대운동측은 4승이라고 하고  언론들은 명성의 완패라는 말을 쓰지만 실상은 교단 망신에 불과하다.  사실 헌법개정위도 옥을 먹을 일도 아니다. 총회가 수임해서 연구하여 내논 안을 세습촉진법이라고 매도를 당했다. 

그중에 명성교회 관련 재판에 참가하고 결과에 불만으로 국원을 사임한 6명의 무책임에 대래서는 여러번 비판한바 있다. 이건 사실 헌법에도 재판국원들이 행한 투표행위는 공개하지 말도록 하고 있어 법률위반인데  누군가가 제소하면 치리를 받을 대목이다. 이 법으로 누구도 문제가 된적이 없어서 있는 지 조차 몰랐을 수 도 있다. 재판국원이 재판에서 자기들가 주장한 바가 관철되지 못했다면 소수의견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맘에 들지 않는 다고 하여 투표행위를 공개하고 국원을 사퇴하는 것은 대법원 판사들이 재판정을 나와서 같은 국원들을 비난하게 하고 원고나 피고들과 합세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렇게 하니 재판국원에 대한 탄핵이나 비판은 스스로 자초한 면이 없지 않아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은 총대로 총회서 공천을 받고 활동하는 위원들로써 극히 조심해야 할 언행이다.

자기들의 언행이 어떤 파장을 가져오지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제도권에서 일하는 분들이 세반운동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으로 이해는 가지만 다른 건으로 전화가 될 수 있는 전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세반운동의 판이 커지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직무에 대한 가벼운 처신으로 재판국 내규에 규제를 해야할 대목이다.

재판국원 탄핵도 앞으로 못하게 해야 한다.
재판국이 낸 판결을 총회가 취소하거나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재판관에게 도의적 비난을 넘어 책임을 묻는 식의 탄핵은 불법이다. 올해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거기에는 단순히 명성과 관련된 건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문제다.  102회기 재판국은 명성교회와 관련된 건외에도 여러재판을 했는 데 그중에 서울교회와 원주제일교회 건이다. 이 판결은 물러설 수 없는 대결구도로 언론들까지 가세하여 길고도 지난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명성건과 관련하여 일부 재판국원만 갈자는 의견에 반대하고 서울노회가 속한 강남노회와 원주제일교회 문제의 조종자인 강원노회 전 노회장 조좌상 목사는 명성건에 기생하여 재판국원 전체를 바꾸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런 사정과 구도를 모르는 분들은 모두 명성과 관련된 재판에 대한 불만과 감정풀이라고 보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모두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문제를 보고 있고 총회는 이런 공작과 사설에 놀아나는 것이다(관련 압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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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없는 재판국장도 문제
이번에 신임국장이라고 나와서 조직보고를 하다가 유탄을 맞아 낙마한 분의 답변도 간간히 약한 박수를 받기는 했지만 무책임한 발언이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재판국장 개인의견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도 모르는 분이다. 자기가 뭔데 이전 사과한다고 하고 재심도 받아준다고 한다.  자신들을 용서하지 말라는 부탁도 하는 데 재판관은 판결로만 말하는 것을 모른 는 분으로 함량미달이다. 

국장은 국원중의 하나일 뿐이고 재판의 사회자요 대표자에 불과한 것이다. 재심의 여부는 서류도 안봤고 다른 국원들과 상의하여 정할 문제지 자기가 혼자 답할 문제가 아니다. 더우기 이번 재판국 보고중 다른 재판결과 받고 명성교회와 관련된 것만 안받지 않는 다가 아니라 그 재판 자체를 없던 것으로 취소하라는 것으다.  총대들이 원하고 의장이 확인한다고 동영상에도 나돈다. 따라서 그 재판은 없는 것으로 결의를 하여 원심이 총대들에 의하여 파기된 상태다.

이건 사실 법적으로는 불가한 것이지만 총회의 결정을 따른 다면  재판국은 판결로 확정되고 재심은 원고나 피고만이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원심이 없어졌으니 재심도 무효가 아닌가?  이렇게 재판국은 각기 이해를 달리는 하는 이들의 연대로 필요한 분들 까지 최삼경 목사와 홍인식 목사가 구명을 요구했으나 자기들이 지지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광기어린 일부 총대들에 의해서 집단학살을 당한 것이다.  

우리 총회 어른이 있는 가?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다. 당시 회의장에는 규칙부장도 서기부도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서 이런 사태를 순연시키거나 바르게 잡지 못했다. 이미 고양된 재판부에 대한 봇물과 같은 불만과 공격에 나설 수가 없었다. ,숨죽이고 있었다고 본다. 보다 못해서 명성 부목사를 지낸 김영철 목사가 총대 10년만에 처음으로 발언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처음 재판국 공천에서 친명성이라서 제외된 것은 받아드린다고 하더라도 부목사를 지냈다면 친명성이라는 말은 인격모독이며 집단화 하고 비판하는 감정자제를 부탁했다.

그런 용어는 사실 세반운동에서 한말은 아니다. 김동호 목사가 CBS와 대담헤서 '조폭' 등으로 막말을 한 것이 돌아다닌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번 총회의 결의를 존중한다면 원고가 제소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청원의 효력정지” 사건은 재판도 하고 판결도 있었으나 이를 총대들이 말소하여 없는 사건은 있는 데 재판은 없는 이상한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재심의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따라서 현재 그를 위임을 허락해준 노회장만 해임되었지 그 노회장이 허락해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허락과 위임식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아마도 이를 다시 제소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사부재리원칙 때문이다. 그런데 총회 직후에 나온 '통목연'의 주장을 보면 김하나 목사의 위임을 허락한 임원의 치리와 비대위원들의 치리취소와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복권, 김하나 김삼환 목사의 치리를 요구하고 있는 데 이게 동남노회 비대위 것은 아닐 지라도 교감하는 것으로 보아 가이드라인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명성교회를 향한 총회의 모든 결정은 결국 명성교회에게 아무 것도 위해한 것도 도운 것도 없다.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골만 더 난 꼴이 된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양측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일단은 노회로 공이 온 이상 대화를 전제로 한 조율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동남노회에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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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이쓰마
(121.XXX.XXX.197)
통목연은 또 뭔가? 어린 애들 놀이터 아닌가? 부목사와 전도사들 몇명이 총회를 향해 절제되지 않은 의견들을 뜬굼없이 내고 있는가 본데 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것인가? 누가누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가? 통목연이 동남노회비대위에?
그냥 이 생각 저생각 해볼 수있다. 그래도 젊은애들 생각 하나가 무슨가이드라인이라고.... 그걸 잡고 기사라고 쓰고 있으니 참..... 전에는 화도 좀 나고 그랬는데 이젠 화도 잘 안난다

(2018-09-20 15:03:26)
칼이쓰마
(121.XXX.XXX.197)
해임된게 아니라 노회장 취임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재판국판결이 있었던 것이지.
그건 노회장취임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얘기다. 그럼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진행한 회의의 결의는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다. 공동의회 소집권이 없는자가 소집하고, 회의권자가 아닌 자가 진행한 회의는 무효라는 판결은 이미 수도 없이 나와있다.
이 기사는 그냥 명성편에 서고 싶어서 기를 쓰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무식하니 어쩌냐? 불쌍하다

(2018-09-20 14:56:22)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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