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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왜 반대 하는 가?차별금지법은 제정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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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4  17: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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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왜 반대하는 가?

가짜뉴스를 중범죄로 보는 나라가 늘고 있다. 영국과 미국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포자를 엄벌하겠다는 말을 했다. 앞으로 법제정을 통하여 엄벌해야 한다. 그럼 가짜뉴스는 왜 생산되며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이로운가? 하는 답을 보면 거기 길이 있다. 가짜뉴스의 주인은 그것을 통하여 덕을 보는 이들이다. 예을 들어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못하게 하면 반대로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지를 생각해보면 된다.

그것은 보수 정치의 외곽부대인 어버이연합이나 뒷돈을 대는 전경련과 이들의 연결고리인 국정원이 빠지게 되자 보수 정치가 돈과 사람동원에 궁하게 된다. 그렇게 되니 돈과 사람이 있는 곳은 보수교회가 유일하다는 것을 아는 일부 보수 정치세력들이 기독교계 일부로 침투하여 겉으로는 신앙의 순수와 복음의 선교라는 외피를 쓰고 이용을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가짜뉴스는 정치 권력이 생산했다. 그리고 반대로 진실에 대해서는 유언비어라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였다. 여론을 호도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의도이다. 최근 들어서는 정권이 아니라 야당이나 종교단체들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각분야가 민주적인 질서들이 들어서고 국민들이 깨여나자 이에 위기를 느낀 보수정권은 보수 종교계를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저항하게 한다.

최근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제정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이 법은 지난 2007년 처음 입법예고 되고부터 보수정치권으로부터 지속적인 저항에 시달렸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번에는 보수 기독교가 나서서 보수 정치를 대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사실 교회들이 이 법을 반대할 이유는 많치 않다. 그러자 가까뉴스를 생산하여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판을 치고 선교에 길이 막힌다는 헛소문을 내는 것이다.
   
                                                    * NCCK 인권센타 소장 박승열 목사

지난 10월 30일 이에 동조하는 종교인들이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로 간담회가 열린 것이다. 이 간담회에는 각 전문가들이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벌표했는 데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4대 종단이 각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각 종교단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종교계 일부의 극렬한 혐오세력들을 지목했다. 거기서 특히 일부 개신교의 보수단체가 동성애 혐오을 부추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종교계의 입장 발표에 앞서서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는 데 미류 씨(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조혜연 변호사(공인인권변호사모임)는 각각 차별금지법이 지금 필요한 이유에 대해, 그리고 차별금지법안의 전체 구성에 대해 발표했다. 두 사람 모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 중에 있다.

이어 종단별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위원장, 원불교 인권위원회 지수인 처장, 천주교 인권위원회 장예정 활동가가 종단별 입장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개신교를 대표해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의 운영이사 황필규 목사가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앞서 발표한 세 종단은 차별금지는 당연한 것이라며 오히려 이런 법안을 반대하는 개신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필규 목사는 20년 전에 NCCK 인권센터가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할 때 대부분 이에 동조했다며 기억을 소환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성소수자에 대한 반대 세력들의 언동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며, 이런 상황을 두고 “다른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황 목사는 갈등으로 몰아가는 말들의 수사학을 걸러내어 살리는 수사학으로 돌이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은 완성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에서 환대와 포용우 공동체로 가는 출발이라고 언급했다.다.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주최한 NCCK 인권센터 박승렬 소장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종단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갈무리했다. 또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종단별 주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희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이 번번히 벽에 부딪혀 무산되자 이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단체들이 연대해 2011년 초에 발족하게 되었다. 2018년 8월 기준 118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세계인권선언 70주년으로서 국제사회가 반복적으로 한국사회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내년에는 한국정부가 유엔에 이에 대한 추진실적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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