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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07  23: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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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만이 살길이다.

   
 

용어해설/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법은 제정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기본소득' 은 국가를 넘어 서는 초법으로 세계적 표준이 되야 하는 이유들이 많다. 취지는 인간의 생존 가능한 생명권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자들은 그러면 누가 일하겠는 가? 전부 놀고 먹어 나라가  망한다고 말한다. 그러니 보편복지는 공산주의고 선별복지(더 가난한 사람)를 하자고는 말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주어진다고 해서 놀고 먹을 사람이 없지는 않치만 헐씬 다른 효가가 크다는 것이다. 실업을 극복하고 재기하게 하고 더 낳은 생활에 대한 의욕을 주고 현재와 같은 고용불안과 실업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인간은 경쟁을 통하여 발전하고 그 결과를 향유한다. 그러나 무한경쟁은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고 누군가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를 쌓놓고 대물림 하는 것을 세금이나 독과점으로 규제하고 있다. 만액 인간이 투자만으로 무한의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방치하고 교회도 이것을 성공이나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안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이런 것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데 그러나 인류가 이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구촌에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유아 사망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세계는 한정된 자원을 갖고 발전을 이룬 서구가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착취하고 지배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부를 더 쌓고 자기들만의 행복을 추구했다 심지여 가난한 이들은 노예로 삼았다. 지금은 그런 제도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가난한 나라는 앞서가는 선진국으로 부터 합법적으로 자원을 뺏기고 공산품을 비싸게 사서 써야 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의하여 저개발 국가들은 이중 삼중으로 뺏기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도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전환하여 서구는 노동자와 함께 공생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지금은 굴뚝산업은 잠체되고 금융자본주의가 세계를 이끄는 데 물건을 만들고 파는 일이 아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가장 악마적인 일을 하는 이들에게 부가 편중되고 있다. 은행과 금융, 증권, 펀드,보험등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까지 등장했다.

한 나라안에도 부는 편중되여 불평등이 심각하여 국민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19세기 가혹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노동자 착취로 인하여 영국의 칼 마르크스가 공산단 선언이라는 테재를 내고 만국의 노동자여 뭉쳐라는 구호로 사유재산의 철폐와 기업의 공공화를 선언한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등 많은 나라들이 이런 경제제도를 채택하여 평등을 이루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 또한 없지 않아 중도로 혹은 자본주의로 회귀하게 된다.

10%의 국가가 세계의 부를 소유하고 나라안에서도 10%가 부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는 결과다. 그렇게 되니 국가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하게 되었다. 따라서 스위스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을 국가가 감당하는 전국민 기본소득제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려면 정책이나 시간 재원의 마련도 문제지만 부의 평등을 원치 않는 이들의 반대도 크다.

   
 

그래서 우선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 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그게 농민기본소득이다. 그러나 연구해보니 농민들만 어려운 것은 아니고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도시에 비하여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격차가 크다. 따라서 농민 개인에게 돈을 줘봐야 낙수효과가 크지 않기에 농어촌을 구성하는 동네와 마을이 살기 위해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현재 농사직불금에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노인수당등을 합치고 농어촌에 건물과 공사위주의 지원책을 돌린다면 전체 600조 국가예산가운데 11조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그동안 농어촌교회를 지키며 농어민들의 삶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사역해온 우리교단의 목회자들이 나살 수 밖에 없었다. 그간 우리교단 농어촌 목회자들은 농정정책이나 농사물 가격등 농민현안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응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저출산과 도시화로 농어촌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마을이 소멸하는 지경에 이른 지금 여전히 농사를 짓고 농어촌을 지키는 고령화된 어른들과 도시에서 실패하고 잘곳없는 국민들이 다시 돌아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드는 것은 기본소득외에는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20대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 모두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하여 정당이 아닌 국민을 위하여 기본소득실현을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조직된 전국민 기본소득운동이나 농어촌기본소득(이사장:이재욱) 기독교인 기본소득단체등과 연대하기 위하여 예장 농어촌목회자들도 "농어촌기본소득 예장연대" 를 발족하기에 이른다. 이미 준비 단계를 거치고 오는 11월 18일(목) 총회 100주년 기념관 1층 그로리아 홀에서 11시에 모여 예배와 강연 선언문을 낭독한다.

이후 전국 5개 권력별 노회와 지역 교회와 농어민들을 상대로 "왜 농어촌기본소득인가" 에 대하여 홍보하고 연합기도회나 강연회 장날 가두 서명등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 또 온라인과 자필로 이런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들의 서명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준비된 행사에 농어촌목회자외에도 일반 목회자들도 함께 동역자의 심정으로 참가해주기를 바란다.

앞으로 내년 3월 대선 투표일 까지 약 6개월이 남았는 데 그동안 자료집과 서명운동 집회등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우리교단의 중요한 교회들에게 재정 청원을 하는 공문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십시일반으로 함께 동역한다는 의미로 참여해주셔서 격려해주시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이런 요구를 정치인이나 정부에만 기대서는 안된다. 울지 않는 아이 젖안준다고 아프다는 신음소리를 내고 정확한 주장을 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선한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 안되도 언젠가는 반드시 된다는 믿음으로 나서야 한다. 눅 1:1-18의 비유에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소원을 호소하기를 하도 귀찮게 하여 이를 들어줬다는 말씀처럼 행동으로 나서서 우리의 선한 목표를 이루는 데 두려움과 망설림 없이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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