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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치리회 무시한 판결은 문제
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사건은 우리교단 역사상 가장 길고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사건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8회 가을 총회서도 그렇고 재심재판국 설치등에 관한 문제로 한번 큰 소동을 겪은 바 있었다. 그런데 결국 설치된 재심국(국장: 윤석민목사)에 의하여 11월 21일 판결이 나왔는 데 한쪽은 웃고 나머지는 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평이다.
이 판결은 소송당사자나 피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상급 치리회인 관악노회와 이전 재판국의 권위나 국원의 명예, 나아가 공교회의 행정과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많은 이들이 관심 깊게 보고들 있었다. 판결은 판결이고 이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니 다양한 평가가 요구되기 예장뉴스의 관점으로 기록하여 후대에 역사적 평가를 받고자 한다.
그동안 지교회의 분쟁을 그대로 두웠으면 시간이 다소 더디가더라도 노회나 자체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풀려갈 수 있는 것들도 외부인이 개입하며 판을 키운 적이 많다. 예장뉴스도 보도과정에서 그런 일과 무관했다고는 할 수 없다. 변명한다면 원칙은 상급 치리회가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는 취지다. 지금와 합병무효라는 판결이 판결이 나왔다니 너무 늦었기도 했지만 그럼 이후 처리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만든다는 것인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봉천교회 분쟁 왜 끊이지 않는 가?
사건 발단은 오래전 고 박영선목사와 불화한 박00장로와 이를 따르는 교우들이 큰 분란없이 이탈한 적이 있다. 이후 후임으로 부임한 정준목사(현 광주노회)의 부임을 반대하던 이들로 인하여 위임식을 하지 못하는 등 큰 혼란이 난다. 분쟁 끝에 정준목사는 승소하고 총회 재판국의 화해중재로 합의되기를 정 목사를 따르는 일단의 당회원들과 교우들이 분가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인근에 '더 쳐치' 라는 이름으로 나갔다.
노회는 분립으로 인정하고 장로 당회원 3인을 분가로 인정했다. 문제는 여기서 정목사가 이들과 롱런을 하지 못하고 나갔던 장로들이 새봉천교회로 복귀하게 된 것이 화근이다. 이들은 분립했으니 돌아오면 자동으로 당회원이 될 줄을 알았으나 그렇치 않다. 이때 새봉천교회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들을 당회에 참석키켜 회원권을 한 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립과 합병이 아닌 한 당회원 자동복귀는 안되는 것이다.
결국 정목사가 새로운 임지로 떠났고 새봉천교회 사건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러나 더 처치 분립후 새봉천교회는 고 박목사의 전별금등의 문제로 같은 노회 세광교회와 급하게 합병을 서둘러 전입금 6억을 가져오는 것이 조건이었다. 그런 가운데 이 사건의 한 축은 백남주장로로 인하여 조목사 측과 분란이 났고 여기에 더 쳐지치로 나간 장로들이 합세하므로 당회의 우위를 차지하면서 형세는 역전 된다.
백남주 장로 관악노회서 제명처리
이 과정에서 교회의 합병과 합병으로 부임한 목사와의 불화로 싸우던 백남주 장로는 사실 노회로 부터도 버림을 받고 전국남선교회 회장 도전도 실패하는 등 노회적으로 곤욕을 치룬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들고 나온 카드가 바로 합병무효다. 그러나 이 합병의 중요한 상대는 바로 백남주장로 자신이었는 데 지금와서 그 합병이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을 인정하는 꼴이다. 따라서 합병은 지교회가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노회의 책임이 된다.
다만 이 글에서 새봉천교회 개개인에 대한 평가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공교회인 관악노회와 재심 재판국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많은 소송에서 백장로가 이름을 직접 올리는 지는 않았지만 늘 그 뒤에 있으며 한축에는 다른 당회원이 있었다. 한 때는 한 마음으로 섬기던 이들이 분열이 난 것이다. 상회는 이면에 당회원 개인들이 필요하고 좋을 때는 합법이고 불리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에 손을 들어줘서는 안된다.
이 교회의 분쟁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일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은 데 봉천동 요지의 땅에 싯가 500억에 호가하는 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모이는 숫자도 적어 유지도 힘들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교회는 주거지쪽으로 이전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일에 주도권을 갖고 맘대로 할 수 있다면 누가 되든지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다. 타인에게 재물에 맘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신에게도 없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판결은 법리적으로, 가치 판단은 금물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합병무효라는 소송은 낼 수 있을 지모르나 이에 대한 증빙은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잘 살피는 것이 재판국의 심리이고 그 기한을 두는 것도 이런 점을 잘 착안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소를 낸지 얼마 안되서 이를 판단한 재판부에 대하여 너무 서둘렀다는 평인데 해당 관악노회의 목소리를 들었는 가? 도 문제지만 이전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 판결로 끝이라는 심산인지 너무 이른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재판일수록 심리도 신중히하고 총회와 원고 피고 여론도 살핀 후에 판결을 해도 충분하다. 특히 노회가 주도한 합병을 무효로 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참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악노회가 이 판결을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재심국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당시 합병 당회장의 진술(절차을 지키지 않았다는 자벽)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렇다면 그 자신 부터 노회로 부터 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온 판결문에 보면 이미 사임한 조인훈목사를 "전형적인 기업사냥군" 이라는 표현을 썻는 데 이게 기사가 아니라 판결문이라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이런 도의적이고 윤리적인 평가는 재판국이 써서는 안되는 용어인 것이 그렇게 되면 어느 한쪽에 도덕적인 우위를 주는 정치 편향적인 용어로 받아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 게 판결은 법의 어느 조항에 위배된다고 해도 충분하기에 그렇다. 또 이전 당회장이 살아있었다고 하는 데 사임을 전제로 한 것을 양측이 인정했기에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평가와 결론
재판국은 결론적으로 조인훈목사나 그를 지지하는 이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서둘러 합병, 졸벌목회" 라고도 썼는 데 이건 불필요한 주문이다. 당사자나 개인, 언론들이야 모르지만 재판국이 이런 용어를 쓴 것은 오해를 받고 불편부당하게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재심 재판국 판결은 해결이 아닌 한쪽과 총회나 여론으로 부터 판단을 자초한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의 최종은 관악노회라고 직시한 것이다.
판결문이 능사가 아닌 게 소송당사자들이나 여론이 이를 인정하고 따르려면 법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명백하고 누가 봐도 진위가 확실한 내용이어야 한다. 어설픈 내용을 근거로 판결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판결은 합병을 추인한 관악노회나 새봉천교회 피해자들에게는 승복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총회(재심국)은 지 교회 분란에 기름 부은 격이다.
실제로 새봉천교회 당회는 재판국장 윤석민목사를 직권남용과 규정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한다. 이는 행정소송은 2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재심청구는 안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모두 도하기간을 넘어 심리대상 자체가 안된다는 주장이다. 재판에서 모두 경과기간을 둔 것은 다 이유가 있기에 이를 어겼다면 이는 불법으로 모두 무효화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이래저래 우리교단만 큰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권징 17조)
이번 판결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노회나 지교회가 따르면 문제가 안될 것이지만 그렇치 않다면 상회가 도움이 아니라 큰 분란을 불 것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감리교나 구교(천주교 성공회)처럼 총회가 상위기관이고 노회나 지교회는 이에 부속한다고 보지만 장로교는 그렇치 않다. 따라서 총회가 노회를 노회가 지교회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 장로교는 국교회와 강한 중앙집권인 교권으로 부터 지 교회의 자유를 전제로 나온 교파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으로 간 장로파 교회(건국의 아버지)들은 수정헌법에서 교파나 국가로 부터 독립적이고 자유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다. 한국장로교회는 바로 이 미국장로교회의 원리에서 온 것으로 지교회의 자유권의 일환으로 그 교회나 목회자가 추구하는 것을 노회나 총회가 막는 다면 교단을 나오던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총회는 그것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
